美 연방 정부 폐쇄 23일째로 돌입, 연일 사상 최장 기록 경신 > NEWS

- 일부 연방 정부 기관들, 예산 끊겨 공무원 급여 지급 불능, 기능 마비 속출
- 트럼프 vs 민주당, 국경 장벽 예산 둘러싸고 대립, 아직 해결 기미는 요원해
-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언급한 트럼프는 반대 여론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
- 민주당,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비, 법원에 소송 제기 방안으로 대비 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 민주당 간에 멕시코 접경 국경선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있는 가운데, 일부 연방 정부 기관들은 예산이 바닥나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12월 22일 시작된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현지시간 일요일이 되면 23일 째로 접어들어,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지금까지 연방 정부 폐쇄 최장 기록은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시절의 21일 간이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장기 정부 폐쇄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중 공약한 대로, 美 남부 멕시코 접경 국경선을 따라 추가로 장벽을 설치하려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공언하자 긴장은 더해가고, 정부 기능 마비 상태는 더욱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NYT “연방 정부 폐쇄 사태 기록 경신 중,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따라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57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새로 하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과 첨예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 폐쇄(shutdown) 사태는 현지 시간 일요일이 되면 23일째로 접어들어 이후로는 미국 역사상 연방 정부 폐쇄 최장 기록을 매일 경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조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하는 것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며 민주당을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말 민주 · 공화 양당이 초당적 합의로 통과한 예산안을 자신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분노(Temper Tantrum)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금요일 부로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금년 들어 첫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곤란을 겪고 있다. 항공 관제사, 공항 보안 요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며 근무하고 있어, 재정 곤란에 처할 지경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재산을 팔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통한 자금의 융통을 시도하고 있다.

Miami 공항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터미널 운용을 중단했고, 항공 관제사 노조는 연방항공관리국(FAA)을 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국(TSA)은 지난 토요일, 예정되지 않은 결근율이 평상시 3.3%에서 5.6%로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밀경호 책임자는 재정적 곤란으로 요원들의 士氣 저하 혹은 분노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장벽 예산 확보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 고려 위협“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위중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이 요구하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의 심의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는, ‘지금 바로(right now)’ 그러한 비상사태 선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며,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조속히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인간적 위기’ 상황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연방 정부 폐쇄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 “나는 백악관에서 (민주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 올리면서, 자신의 57백만 명의 follower들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현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당초부터 남부 멕시코에 면한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및 마약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멕시코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미국 트럼프 정권이 겪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도 ‘불간섭(不干涉)’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끊겨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는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재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및 국무부 등으로, 이들 주요 부처들이 이미 22일째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다행히, 국방부, 의회 등 다른 분야 정부 기관들에 대한 예산 조달은 이미 승인되어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

■ 민주당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南美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한 문제를 ‘인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라고 강조해 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배경으로, 의회를 우회(迂廻)하는 방안으로 ‘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하여 자신의 간판 선거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장벽 건설은 비효율적, 야만적 발상이라고 반대하며, 법적 소송 등 대응을 강구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치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Washington Post紙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및 법률가들은 막후에서,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를 상정하여, 과거의 유사 사례를 검토하면서 법원 소송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를 막아낼 수 있는 방도를 면밀히 검토하며 신속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취임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진영은 국민들에게, 비상사태 선포는 부당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호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원 법사위원회 그래슬리(Charles Grassley)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도에 역겹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헌법 전문가인 Harvard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트라이브(Larry Tribe) 교수는 “법원의 관련 판례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하원이 대통령을 소송으로 대항하려는 입장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 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구축” 예산 대신에,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다른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에 지금 지속되는 정부 폐쇄 사태가 야기된 기관들에 대한 예산 조치를 위한 법안에 서명하도록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 난관에 직면할 것“  
아울러, 트럼프가 장벽 예산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와 충돌을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분명히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즉, 트럼프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장벽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의원들, 지주들, 환경 보호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고, 결국, 트럼프의 계략들은 모두 좌초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현행법 상, ‘국가비상사태’ 선언 요건을 정해 놓은 명문 규정은 없고, 그야말로 대통령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이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최근, 항소심까지는 불리해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우호적 구성에 기대를 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나,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도 최근 트럼프와 관련된 분란들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Harvard 대학 트라이브(Tribe) 교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의회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부여하는 데 실패했을 때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럴 때까지는 위기가 아니다” 고 정의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경 지대에서의 ‘이민 위기(移民 危機)’란 완전한 거짓(fake)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법적으로 용인된다 해도, 대통령이 임의로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어서 ‘장벽’ 예산을 확보하려면 트럼프는 별도 합법적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클린턴(Clinton)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딜링거(Walter Dellinger)씨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연설을 하거나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1976년에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Act)’이 제정된 이후 총 58회나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트럼프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는 단지 대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장벽 예산 확보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 야기“  
Washington Post는 트럼프가 지난 한 주일 내내 멕시코 국경 지역을 방문한 것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최근 들어, 지금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연방 정부 폐쇄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Pittsburgh 大學 법학대학원 디킨슨(Gerald Dickinson) 교수는 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슈는 트럼프에 대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하나는, 불법 이민 유입 문제가 어떤 범위까지 국가에 위기 상황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개인들이 비상한 일이거나 예외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디킨슨(Dickinson) 교수는 우리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 차례 다루어 왔다” 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의회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가 없는 자신의 정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대체 수단(alternative)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새삼스럽게, 비상사태는 무엇이고, 트럼프의 국경 장벽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정하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우월한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의회에서 초당파적 반대에 직면할 수가 있고, 행정부의 도(度)를 넘는 권한 행사에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백악관 앞에서 공무원들이 정부 폐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마저 일어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건설을 고집하다 보니, 다른 고차적(high-profile) 공약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한다. 대표적 사례로, Keystone XL 파이프라인 건설, 對中 무역전쟁 피해 농가 보조금 지급 등 업무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 정부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라고 들고 있다.

한편, 英 Guardian紙는 트럼프가, 이미 3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정부 폐쇄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압력에 직면하여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위협에서 다소 물러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최근 백악관 법률 고문 및 참모들과 국가비상사태 선언 권한 행사를 두고 의회의 반대 분위기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원탁 회의에서 “우리는 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 “트럼프, 탁월한 협상가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스스로 증명“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각 언론들이 현 정부가 혼란에 빠져 있고, 난관을 해결할 플랜도 없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나는 정부 폐쇄 해소를 위한 플랜이 있다” 고 강조하며, 자신의 플랜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안전과 치안(safety and security)’을 약속했고, 그런 약속의 일부가 남부 국경 장벽 설치였다” 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민주당이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 폐쇄가 오래 갈 것” 이라며 “나는 백악관에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언급, 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발언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머피(Chris Murphy)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사태는 이미 가장 멍청한 정부 폐쇄가 되었다” 고 언급, “현 사태를 불러온 단 한 가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길을 원하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 폐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주당 지도자들과 협상에서 ‘시간 낭비’ 라며 중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극단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폐쇄 상태가 2 주일만 더 지나면 美 경제가 입을 손실이 그가 요구하는 57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추산도 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美 유권자들은, 그가 수 십년 간 기업을 경영해 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탁월한 협상력을 기대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실제로 별로 특이할 것도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상대 세력과 협상하는 과정에,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덕목인 현실적 목표(realistic goals), 원숙함(maturity), 인내심(patience), 유연성(flexibility) 그리고 충분한 지렛대(leverage) 등 특성을 도무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美 사회에 오직 불확실성이 날로 짙어 갈 것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전망은 나오지 않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