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 협상에 돌연 류허(劉鶴) 부총리가 참석 > NEWS

- 7일 차관급 협상에 류허(劉鶴) 부총리 참석, 중국 강력한 ‘合意’ 의지 표시 

- 트럼프, 협상에 앞서 “중국이 합의를 원해” 언급, 협상 진전에 기대감 표명

- 작년 8월 이후, 추가 관세 부과로 양국 교역 급감, 일부 품목은 50% 감소

- 韓 中 日 공동조사 결과, 美 · 中 무역전쟁으로 3 국 기업들에 악영향 증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국과 중국이 7일, 현재 잠정 ‘휴전(休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양국 간 무역전쟁을 ‘종전(終戰)’시키기 위한 차관급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이 협상에서는 작년 12월 美 · 中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제안했던 1조2,000억 달러 상당의 對美 수입(輸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논제이다. 아울러,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측이 이미 제안한 수입 확대 규모 1조2,000억 달러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연간 수입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이 수입 확대를 실현할 일정 · 대상 품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 ‘휴전’ 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실무 협상이 3월 1일로 시한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협상 테이블에 돌연 시진핑 주석의 경제 · 무역 정책 관련 최측근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예정에 없이, 참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그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7일 협상 시작, 돌연 류허(劉鶴) 부총리가 참석, 강한 ‘합의’ 의지 표시   

이번 협상은 베이징市 중심부에 있는 중국 국무원 상무부 청사에서 진행된다. 양국은 이달 말 고위급 협상을 개최할 것에도 합의해 놓고 있다. 동시에, 홍콩에서 발행되는 南方早報(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회동할 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보스 포럼에서 왕(王) 부주석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Bloomberg)   

만일, 양국 정상이 협상 시한으로 정해 놓은 3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 측이 이미 예고한 대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 상당 상품에 대해 현행 10%에서 25%로 인상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美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무역 협상에 예상치 못하게 시진핑 주석의 경제 관련 최측근 실세로 알려지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협상 첫 날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타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 통신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전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美 · 中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실무급 관리가 대표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류허(劉鶴) 부총리가 협상 첫 날에 참여한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비록 이번 협상이 실무급 접촉에 불과하나, 중국이 이번 협상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중국 상무부는 류허(劉鶴) 부총리의 협상 참석 여부에 관한 팩스 질문에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류허(劉鶴) 부총리는 이달 말 美통상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대표와 회동할 예정으로 있다. 

■ “트럼프, ‘중국 측이 ‘合意’ 원해’ 언급”, 협상 진전에 기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번 협상 시작에 앞서 “중국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 고 언급,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보일 거세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 정권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어,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커다란 동기(動機)가 되고 있다” 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에 커다란 손해(damage)를 주고 있으나, 미국은 관세 수입으로 커다란 돈을 거머쥐고 있다” 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전에 논란을 불러왔던 지론으로, 관세를 중국 측이 지불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게리쉬(Jeff Gerrish) 美통상대표부(USTR) 차석 대사가 이끌고 있고, 중국 측은 상무부 왕슈원(王受文) 차관이 대표를 맡고 있다. Nikkei는 美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 대책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협상에서의 진전을 소구(訴求)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지탱하려 하고 있다’ 고 전했다. 

중국 측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魏建 前 상무차관)도 “美 · 中 양국은 상호 목표와 의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 美 · 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고 언급하며 낙관론을 밝혔다. Nikkei는, 양국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증시 시황을 인식하여, 협상의 진전을 ‘실태(實態)’ 이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 “美 · 中 ‘무역전쟁’ 개시 이후, 양국 간 교역은 '급감' 추세로 전락”   

美 · 中 교역은 지금까지 확대 일로를 걷고 있었다. 수출 · 수입을 합친 양국 교역량은 1986년 통계 개시 이래, 2009년 ‘리먼 사태’ 및 ‘위안화 급락 사태’ 다음 해인 2016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 왔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은 각각 3%, 6% GDP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對美 수출은 전반적으로는 중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Nikkei紙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및 중국이 상호 제재 및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작년 여름 이후 양국 간 교역은 급감하고 있다. 그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온 美 경제를 배경으로 중국의 對美 수출이 견조하게 성장해 왔으나, 무역 분쟁 발발 이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만을 집계해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減少)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 등 부문에서 50% 이상 하락하는 품목도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對中 수출도, 콩 등 보복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약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월 6일 발동한 자동차 등을 포함한 340억 달러 분에 대한 1차 제재, 8월 23일 발동한 IC 회로 등을 포함한 160억 달러 분에 대한 2차 제재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일시적인 증가 이후 감소로 돌아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품목 중에는 산업용 로봇이 추가 제재 관세가 부과된 7월에 35%, 10월에는 68% 감소로 감소폭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미국의 對中 수출도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과세 부과 대상 품목들은 7월에 감소로 전환된 이후 10월에는 42% 감소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콩, 액화 천연가스(LPG) 등, 수입先을 전환하기 쉬운 품목이 많은 것이 배경이다. 대표적인 수입 품목인 콩의 경우, 11월에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0’ 이었다. 최근, 수입을 재개했으나, 美 콩 농가들에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韓 中 日​ 공동조사 결과 “무역전쟁이 3국의 대외 교역에도 악영향 파급”  

한편,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교역의 감소는 아시아 등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의 수급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철강, 합성수지, 非鐵금속 등 전략적 품목의 소재들의 수출 및 내수 가격도 줄줄이 하락하는 경향에 있다.  

이렇게, 美 · 中 간 상품 교역의 흐름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工作 기계의 對中 수출은 2018년 11월에 전년동월 대비 67%나 감소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 거점을 중국에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경기 감속이 두드러지고 있어, 일본, 한국 등 경기에 악영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日 Nikkei, 中 人民日報 · 環球時報 및 韓 每日經濟가 공동으로 실시한 “韓 中 日 3국 경영자 앙케트”(2018년 11월 27일~12월 13일 간, 3국의 316개 기업 경영자들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국 모두 70~80%에 이르는 경영자들이 美 · 中 무역전쟁은 향후 자신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을 했다. 일본에서는 79%, 중국에서는 73%, 한국에서는 81%에 이르는 기업 경영자들이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중국 경영자들이 美 · 中 무역전쟁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업 활동에 미친 악영향을 느끼는 정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 경영자들 중에는, 향후 생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경영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경영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경영자들은 “美 · 中의 보호주의 강화” 를 꼽은 응답이 67%로 가장 많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 50%로 뒤를 이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