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뮐러 보고서』 목요일에 공개하기로 결정 > NEWS

- 하원 정보위 초당파로 “뮐러 특검이 취득 · 생산한 문건 및 관련 증거 일체를 온전하게 제출할 것" 요구

- FT “Barr 장관, 트럼프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이유를 설명해야”    

- CNN 방송 “바르 장관이 편집해서 공개하면 여론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담은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가 드디어 현지시간 목요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뮐러(Mueller) 특검은 지난 3월 말 소위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담은 400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 일체를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동 보고서의 공개 범위 등은 법무장관의 결정 권한에 속한 것이다. 

이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가 제출되자 바르(Barr) 장관은 곧바로 의회 지도자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와의 공모를 증명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고 통보해서, 하원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트럼프 진영은 이 바르(Barr) 장관의 서한 내용을 근거로,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 및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환호하고 있다.  

한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가세하여 바르(Barr) 장관이 ‘뮐러 보고서’를 ‘온전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목요일에 발표될 ‘뮐러 보고서’ 공개 범위 및 형태에 미국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美 법무부 대변인이 동 보고서 공개 날짜를 목요일로 밝혔다면서 워싱턴 정가는 부활절 휴가 기간 중에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대통령職의 운명 및 2020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The New York Times 등 해외 미디어들은 美 법무부 관리들을 인용하여, 오랜 동안 기다려 온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 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일제히 전하면서, 바르(Williams Barr) 법무장관이 동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심하고 일정을 잡은 것이고, 바르(Barr) 장관 및 법무부 관리들은 지난 3 주일 간 동 보고서의 민감한 내용들을 검토하며 편집을 해 왔다고 전했다. 

바르(Barr) 장관 및 법무부 관리들이 목요일에 美 의회 및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할 보고서는 ‘편집된(redacted)’ 것으로, 보고서 내용을 4 가지 ‘색깔로 구분하고(color-code)’ 해설을 붙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2016년 美 대선 선거 개입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지워진 채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들은 이 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민주당 측 주도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회와 백악관 간에는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워싱턴 정가는 동 보고서의 공개를 긴장감 속에서 기다려 왔다고 전하면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혹은 과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2020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동 보고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 및 트럼프 진영 간에는 필사적인 정치 공방이 일어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방향으로 법률 절차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바르 장관은 ‘트럼프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 설명해야”   

지금까지 미디어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바르(Barr) 법무장관이 뮐러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 · 하원 사법위원회 양 당 지도자들에게 보낸 4 페이지로 요약한 단 한 건의 공문 뿐이고, 바르(Barr) 장관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및 선거 참모들은 2016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러시아 측과 공모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즉, 바르(Barr) 장관 및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차관은 아무런 권고 사항도 없이 트럼프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바르(Barr) 장관은 지금까지 뮐러(Mueller) 특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더 이상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바르(Barr) 법무장관 및 로젠스타인(Rosenstein) 차관은, 자신들은 트럼프의 행동들이 어떻게 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英 Financial Times는 이번에 공개될 보고서는, 뮐러 특검이 이미 기소한 인사들에 대해서 왜 기소를 결정했고,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윤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있다. 

■ “하원 정보위 ‘온전한 보고서’ 제출 요구, 트럼프와 대결 본격화”   

이번 목요일 공개되는 “편집된 『뮐러 보고서』” 내용은 지난 3월 22일 뮐러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뒤, 워싱턴 정가를 압도해 온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상당 부분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의회에 만이라도 ‘온전하고 편집되지 않은’ 뮐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보고서 제출 범위 공방은 이어질 것이다. CNN 방송은 전날 방송에서 “바르 장관이 뮐러 보고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여론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공방이 가열될 것을 예고했다.

하원 사법위원회 네들러(Jerrold Nadler) 위원장은 이미 ‘완전한 보고서 및 관련 증거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이행명령(subpoena) 권한을 위임받아 놓고 있다. 바르(Barr) 법무장관은 지난 번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뮐러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트럼프를 면죄(免罪; exonerate)하지는 않았다” 고 묘한 태도로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거듭해서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 자체에 대해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위터를 통해 뮐러(Mueller) 특검 수사를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음모(hoax)’라며,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역공을 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르(Barr) 법무장관이 지난 주, 법무부 내에 2016년 트럼프 선거 진영 인사들에 대해 ‘스파이(spying)’ 행위를 한 對 첩보 수사의 근원에 대해 검토할 특별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고무(鼓舞)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오랜 동안,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비판하면서 이런 언사를 구사해 왔다. 

한편, 바르(Barr) 장관은 5월 중 의회 사법위원회에서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회 쉬프(Adam Schiff) 위원장 및 공화당 누네스(Devin Nunes) 의원은 지난 달, 공동 명의로 법무장관, 법무차관, FBI 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뮐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를, 형식이나 비밀 등급에 구분 없이, 온전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하원 정보위원회는 뮐러(Mueller) 특검 및 수사관들에게 2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 과정에 대해 관련 증거 제출과 함께 비밀 브리핑을 하도록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뮐러(Mueller)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를 둘러싼 대결은 드디어 본격적인 장(場)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