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정상회담; 트럼프, 남북경제협력 “지금은 부적절” > NEWS

- NYT “트럼프,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 美 北 정상회담 가능성(could happen)도 밝혀”
- Nikkei “트럼프, 美 北 정상회담에 의욕, 완전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방침 시사”
- 백악관 “한국은 대북 협상에 필수적 파트너”; 무역 · 트럼프 방한 등도 협의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문재인 대통령과 美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지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 미디어들은 이번 韓 美 정상회담이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렸던 美 北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된 이후 처음 갖는 韓 美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美 北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보다 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커다란 과정의 일부로써, 전향적 전망을 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 미디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韓 美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는 미국 측의 방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Asahi). 아울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美 北 간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英 Financial Times紙는 韓 美 양국이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inancial Times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하노이 회담에서 기대하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모종의 합의는 있었다(certain things were agreed to)” 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訪美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美 北 간의 비핵화 협상의 난관을 타개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한국이 기대하는 남북 경제협력 “지금은 부적절” 시사
The New York Times紙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동 紙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향후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며,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며, 협상을 낙관하는 자세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韓 美 정상회담의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로,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對北 경제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해 미국 측이 유연성을 시사할 것인지 여부에 쏠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美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번째 정상회담에 의욕을 시사했으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對北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기대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고 언급하여, 용인하지 않을 생각임을 시사했다 (Nikkei).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회담을 가질 수도 있으나, 서둘러 만날 것은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진행할 것” 이라고 언급, 신중한 자세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유에 대해 “혹시, 서두르다 보면 올바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고 언급했다. 美 北 회담에 한국을 더해서 3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하기에 달린 것” 이라는 견해를 시사했다.    
 
■ “트럼프, 포괄적 『빅 딜』 추구 시사,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은 OK”  
한편,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 “작은 합의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전면 해제에 대해 전면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빅 딜(Big Deal)’ 방식이다” 고 주장하며,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할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변함이 없다” 응답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보조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대해 “솔직히 말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선택肢도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제재 강화 조치를) 그만두었다. 지금이 적절한 수준이다” 고 언급,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한국 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의향을 시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욱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고 기꺼이 기다리고 있다” 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NYT는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려 있다고 전했다.

즉, 한국은 미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완화해서 남북이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는 단계를 미국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 경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이 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우회적인 방안(leeway)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지금 모종의 인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 이라면서,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I’m OK with that) 말했다.

■ 백악관 “한국은 필수적 파트너” 강조; 무역 · 트럼프 방한도 협의  
한편, 韓 美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 핵 문제 이외에도,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 및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문제, 한국의 미국産 방위 장비 물품의 구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북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전에 한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근한(very good)’ 관계를 폭넓게 칭찬하며 아주 ‘따뜻한 안부(warmest wishes)’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에서 지난 2월의 하노이 회담은 절대 실망할 것이 아니고, 양측이 대회의 모멘텀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한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사의(謝意)를 전했다. 한국은 이전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very precarious situation)”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거의 4개월 만의 일이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서 펜스(Mike Pence) 부통령 및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및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 등과 회담을 가졌다. 한편, 백악관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은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vital) 파트너” 라고 칭찬했다.

한편, NYT는 前 美 국무부 관료를 인용, 지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통상적인 정상회담의 관례대로, 양국의 견해 차이가 좁혀 지기 전에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회담 개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이 북한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확신한다(confident)’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회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