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Brexit 시한 10월 말까지 연장에 합의” > NEWS

- 英 FT “英 May 총리가 요청한 6월 말보다 기한을 훨씬 늘려서 연장에 합의” 

- WSJ “May 총리, 영국 의회와 ‘EU와 이혼 조건’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

- “Brexit 불확실성이 누적, 영국의 자랑 ‘런던 금융시장’은 떠나가는 분위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이 EU를 탈퇴해야 할 시한을 당초 3월 29일에서 4월 12일까지 연장했던 영국과 EU 측이 현지시간 11일 열린 임시 EU 정상회담에서 탈퇴 시한을 다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英 May 총리는 일단, 영국 의회와 Brexit (EU와 이혼) 조건을 협의할 시간을 예상보다 많이 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여 · 야 구분없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장된 6개월 남짓 기간에 뚜렷한 방향성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그러나,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켓(Joseph Muscat) 말타(Malta)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10월 31일로 연장한 것은 영국이 자신들의 갈 길을 정하도록 하는 데에 현명한 방안” 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의 국내 상황은, 이제 너무 오랜 동안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영국이 전통적으로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자랑해온 ‘런던 시티’에 혼란과 불확실성에 너무 지친 나머지 서서히 금융기업들이 하나 둘씩 다른 유럽 국가들의 금융 센터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심각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   

■ Tusk EC 위원장 “27개 회원국들은 Brexit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   

英 Financial Times 등 해외 미디어들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임시 정상회담에서, 영국 측에 대해 당초 3월 29일에서 4월 12일까지 연장했던 Brexit(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다시 10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중간에 6월에 영국 상황을 중간 검토한다는 조건부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EU 집행부 EC 투스크(Donald Tusk) 위원장이 영국 May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EU 측의 이러한 연기안을 설명했다. 원래, 英 May 총리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를 비롯한 몇 정상들이 이보다 훨씬 긴 연장을 제안할 것을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가운데, 프랑스 메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영국이 연장 기간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방침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장기 연기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EU에 남아있는 동안에, 차기 EC 대통령 선출, 다년 간의 예산 등을 포함한 EU의 장기 플랜에 개입하지 말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실질적인 Brexit 시한 연장은 10월 말까지 정해진 것이고, 6월 중에 중간 점검 단계를 넣은 것은 프랑스 메크롱(Macron) 대통령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EC 투스크(Donald Tusk)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EU 27개 회원국들은 EU 조약 50조 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나는 이어서 영국 May 총리와 만나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佛, 英에 “종전 합의안 승인, 합의 없는 탈퇴, Brexit 포기” 중 선택 압박   

이날 EU 회원국 임시 정상회담은 Brexit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랑스 메크롱(Macron) 대통령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 英 May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향후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관리들도 전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실무 협상에서, Brexit 시한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외교관의 전언으로는, 메크롱(Macron) 대통령은 英 May 총리에게 오는 5월 23일 실시되는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 영국이 종전의 합의안을 승인할 것인지, 합의 없이 탈퇴하던지, 아니면 Brexit를 포기할 것인지, EU 측에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프랑스 메크롱(Macron) 대통령은 다른 EU 정상들에게 6월 30일이 그가 제안할 수 있는 최장의 연장 가능한 시한이라고 강조했으나, 독일 메르켈 총리 등 다른 정상들은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데 따른 엄청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길게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英 May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우리가 탈퇴 합의문을 비준한 시한에 떠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라고 강조했다. 英 May 총리는 5월 23일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U 정상들, 英 의회 협상 부진 상황을 감안, 보다 긴 시한 연장 지지”  

한편, 영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 · 야당 간의 Brexit 조건 협상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메크롱(Macron) 대통령이 단지 짧은 기간이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영국 의회에서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감안하여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메크롱(Macron) 대통령은, 메르켈(Merkel) 총리 등이 EU 지도자들에게 영국의 혼란스러운 탈퇴를 피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영국 측에 대해 “지금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라며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상당 수의 다른 회원국들은 연장 시한을 길게 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한 EU 회원국의 총리는 英 May 총리의 전혀 감흥을 주지 못했던 과거 행적을 감안하여 May 총리의 이번 제안 설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의 바란드카(Leo Varandkar) 총리는 장기간 기한 연장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영국 지도자들에게 Brexit 뒤에 EU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영국 야당인 노동당의 코빈(Jeremy Corbyn) 당수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지난 수요일 열린 EU 정상회담은 지난 1 개월 동안에 두 번째로 Brexit 시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는 “나는 아직도 고도(Godot)를 기다리고 있다” 고 말하며 “지난 번에 그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고 말했다.

■ “영국의 향후 진로 결정에 영향 별로 없어, 혼란은 지속될 전망”  

그러나,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영국 측에 Brexit 시한을 길게 연장해 준다고 해서,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그 외의 기업들에게 향후 영국의 Brexit 향방을 점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하다. 영국 의회는 이미 May 총리가 EU 측과 합의한 탈퇴 합의안을 3 번이나 거부한 바 있고, 지금 벌이는 협상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연장 조치와 함께 EU 정상들이 영국에 부과한 조건은 이러한 영국 의회 내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그 때까지 EU에 남아있는 한, 오는 5월 23일 실시되는 EU 의회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만일, 영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6월 1일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시한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英 May 총리는 그 때까지는 의회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부터 만일, 예정된 EU 의회 선거 일정 이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의회 선거에 참여할 것을 거듭해서 공언해 왔다. 이와 함께, EU는 영국이 향후의 EC 위원장 선거 및 장기 예산 등에 관여하지 말 것을 약속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 영국의 자부심인 국제금융 센터 ‘London City’에 “떠나가는 분위기”  

日 Nikkei는 최근 현지發 기사에서 영국의 Brexit 향방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 일찌감치 EU 탈퇴의 역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 금융시장과 비견되며 영국이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자랑해 오던 “London City” 금융가에 일어나는 혼란한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 전하는 것이다. 

글로벌 1, 2 위를 다투는 국제금융센터 ‘런던 시티(London City)’는 지금도 막강한 역할을 자랑하며 중심 시장으로 군림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 실시된 국민투표로 EU 탈퇴(Brexit)가 결정된 이후, 이러한 위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영국의 정치 혼란 및 Brexit 불확실성 등을 배경으로 혼미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런던 시티(London City)에서 활동해 온 많은 국내 · 외 금융 기업들은 종업원이나 은행 기능 일부 혹은 전부를 주로 유럽 내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다. 심지어, 아예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대안을 검토 중인 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실제로 금융기업들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자신들이 오래 활동해 오던 터전을 떠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타 지역으로 전근 발령을 받으면 마지못해 동의하는 상황이다. 모두 다른 나라들로 새로이 옮겨 가는 것을 싫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회원국 한 군데에서 영업 허가를 받으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단일 면허”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국에 거점을 두고 오랜 동안 유럽 전역을 포괄하는 영업 활동을 영위해 온 많은 대형 금융 기업들은 이제 영국의 면허로 다른 유럽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지역으로 은행 기능을 속속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에서는 언론에 노출하지 말도록 당부하나, 당연히 종업원들 사이에는 “쓰레기 같은 정치 쇼”, “사기극” 등이라는 혹독한 표현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Brexit 국민투표에서 ‘London City’ 지역 유권자들은 75%가 Brexit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EU 탄생 이전부터 국제금융의 중심 역할을 해온 런던 시장을 비관하는 여론이 아직은 크지 않다 해도, 앞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