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POST 뉴스와 논평> 3월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데…과연 반겨야 할 정도인가? > NEWS

 정부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때문으로 일시적 현상?

지난 3월의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좋아진 느낌을 준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5만 명이 늘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60.4%로 3월만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물론 고용률 60%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월의 59.8%보다는 다소 개선된 숫자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고용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안심하고 좋아할 모습은 못되는 것 같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사안 중의 하나가 핵심근로인력의 고용부진이었다. 말하자면 왕성하게 일해야 할 나이인 30~40대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무려 25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늘어난 것은 50~60대 취업자들로 전년 3월에 비해 60대는 34만6천명, 50대는 11만1천명이 늘어났다. 경제활동 초년병인 20대 청년취업자도 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5만2천명증가에 그쳤다.
또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천명·8.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천명·7.7%), 농림어업(7만9천명·6.6%)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취업자 증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조기집행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자체의 분석이다. 재정살포의 효과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제조업(-10만8천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천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천명·-4.5%)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문제다. 아직은 한국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이 살아야 경기회복과 일자리 확대의 빌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30~40대는 전년 동기대비 25만 명 줄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여전

통계청은 이번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청년고용 개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추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들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의 수치가 워낙 낮았던 기조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내세울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지금 세계경제는 경기후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낸 것은 고용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풀어 단기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3월 고용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일시적인 증가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인 고용개선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내놓은 3월 고용동향에 대한  ‘평가와 대응’을 보면 △향후 고용 흐름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면서 △ 수출대책,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산업혁신 등 민간 일자리 활력제고를 위해 이미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노동시장 진입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등 '말로만' … 구체적 실천계획은? 정책의지는 있는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 다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도의 대책 방향을 얘기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문제는 실천과 정책의지이다.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다. 때문에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이 정부해야 할 첫째과제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들을 어떻게 대해 왔으며, 지금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개입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중심축으로 삼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 다시 말하면 중국에도 따라잡히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임금인상을 통한 고비용 구조, 그리고 노동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비효율, 과연 이런 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을 뿐이다.
<이계민 ifs POST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