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뒷받침한 일자리…고용시장 돌파구 마련될까 > NEWS

정부 일자리사업 두 달간 69만명 참여…"추경에 일자리예산 반영 검토"
본예산 기준 5년간 89조원 투입…전문가 "민간고용 촉진하고 실효성 높여야"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재정 일자리 사업에 힘쓰는 가운데 고용시장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년가량 이어진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최근 제동이 걸렸으나 주요 산업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6만3천명 늘어 최근 13개월 사이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2월 평균으로 보면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4만1천명 늘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 폭 15만명에 비교적 근접한 실적이다.

2019년 1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고령 구직자가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1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고령 구직자가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많이 늘었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인력수요 증가 및 일자리사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직접 일자리사업이 고용 악화의 충격을 줄이고 저소득층을 많이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민간 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취업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여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직접 일자리사업에 68만9천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58.6％인 40만4천명은 저소득층이다.

연말까지 96만2천명을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게 당초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직접 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지 검토 중이다.

직접 일자리사업 비중이 큰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직접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취약계층)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연장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경에 어떤 사업을 담을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고서 "경기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면 취약한 이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을 계속 확대하면 취업자 증가 폭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고용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