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가계빚 증가속도·비율, 세계 34개국중 1위 > NEWS

작년 글로벌 부채 증가세는 둔화

 지난해 전 세계 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었다.

7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IIF가 국가별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이 5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어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뿐 아니라 비율의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다.

작년 말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그만큼 부실화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며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기가 좋지 않아 부실대출이 되면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돼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102.2%에 달해 1년 만에 3.9%포인트 상승하면서 100%를 넘어섰다. GDP 비율의 상승 속도는 34개국 중 4위였다.

지난해 세계 전체의 부채증가 속도는 전년 대비 둔화했고 특히 신흥시장의 부채 증가속도는 2001년 이후 가장 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글로벌 부채는 243조 2천억 달러(약 22경 7천642조원)로, 1년 전보다 3조3천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부채가 2017년에 21조 달러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속도가 크게 느려진 것이다.

한국이 속한 신흥시장의 부채도 작년 1조1천억 달러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선진시장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일본,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다.

IIF는 "작년 전 세계 부채 증가속도의 급격한 둔화는 주로 유럽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력 산업의 고용 상황은 좋지 않다.

일자리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줄었다.

작년에 전반적인 고용 악화 속에서도 꾸준히 취업자가 늘던 건설업은 올해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직접 일자리사업 등이 취약계층 소득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일자리사업 확대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경기나 고용 상황을 고려하면 일자리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고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충격을 완화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직접 일자리사업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연금 제도가 미흡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일자리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원칙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이도록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직접 일자리사업에 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고 방만하게 운영될 위험도 있다. 실업 부조 등 틀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 제도를 마련해 흡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조선 등 최근 경쟁력이 약해지는 주력 산업에서 밀려나는 30·40대 숙련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민간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개발(R&D),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이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연관되는 사업이 좋겠다"며 직접 일자리사업보다는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편성된 일자리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88조9천억원이다.

이는 직접일자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개 분야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자리예산은 2015년 13조9천억원, 2016년 15조8천억원, 2017년 17조1천억원, 2018년 19조2천억원, 2019년 22조9천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추경을 포함하면 금액이 더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