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Brexit안 3번째 부결, ‘합의 없는 Brexit’ 현실감 높아져 > NEWS

- May 총리의 협상안 중, 대강의 조건만을 발췌한 ‘탈퇴협정안’ 제안을 다시 부결
- EU 대통령 “합의 없는 탈퇴 가능성 높아졌다”, 긴급 EU 정상회담 소집 의향 표명
- 英 의회 ‘EU 관세 동맹 잔류’ 및 ‘2차 국민투표 실시’ 축으로 조정 가능성
- 유럽에 포퓰리즘 정권들이 주도했던 ‘EU 탈퇴’ 움직임이 잠잠해지는 분위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29일, May 총리가 이미 EU 측과 합의한 ‘Brexit 협상안’ 중에서 탈퇴 조건만을 발췌해서 표결에 부친 ‘탈퇴협정안’ 제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May 총리가 동 제안이 가결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표결에서 다시 한 번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다.

영국 정부는 향후 방침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면서 EU 측과 당초 정했던 3월 29일 EU 탈퇴 시한을 4월 12일까지 연장해 놓고 있다. 따라서, 2 주일도 남지 않은 이날까지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무질서하게 탈퇴하게 될 ‘No-Deal Brexit’ 가 발생할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는 May 총리가 회의장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진을 싣고 “이제 May 총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바닥나고 있다” 고 전했다.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분열되고 점차 분노에 가득차고 있는 영국이 나아갈 길은 없어졌다(For now, Britain is going nowhere)” 고 우려했다. 이로써, 영국 사회는 더욱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많은 의원들이 ‘No-Deal Brexit’ 리스크를 감안하여 입장을 전환할 것이라는 May 총리의 기대는 무산이 되고 말았다.

■ “여당 내 반란표는 줄었으나 여전히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장벽”  
이날 실시된 하원의 표결에는 의석 정수 650명 가운데, 전통적으로 등원하지 않고 있는 ‘신 페인(Sinn Fein)’당 소속 의원 7명 및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이 표결에 참가해서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나타나 58표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과거 두 차례 표결 때보다 찬 · 반 차이는 줄었으나, 여전히 여당 보수당 진영으로부터 44명의 이탈표가 생겼다. May 총리는 이날 협상안 부결에 대해 “EU 탈퇴까지는 14일이 남았고, 정부는 여전히 원활한 EU 탈퇴를 추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제안은, 과거 두 차례의 표결과는 달리, Brexit 탈퇴 협상안 가운데, 통상 관련 협정 등 英 · EU 간의 장래의 관계의 대강을 설정하는 정치적 선언안을 분리하여 ‘탈퇴협정안’ 본체만을 표결한 것이다. 영국과 EU는 이날까지 이 ‘탈퇴협정안’ 만이라도 가결되면 Brexit를 5월 22일까지 연기한다는 묘책에 합의하고 있었으나, 이날 의회 표결에서는 이 제안 마저도 무산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Brexit 협상안에 들어있는 아일랜드와의 국경 관리에 대한 대응책이 여전히 가장 큰 불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 사이에는 영국이 새로 설정된 4월 12일 시한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No-Deal Brexit’, 즉, 합의 없는 EU 탈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EC)는 이날 英 의회가 3번째의 Brexit 제안을 부결시키자, 혼미하는 영국의 EU 탈퇴 전망을 경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투스크(Donald Tusk) EU 대통령은 英 의회가 의안을 다시 부결시키자, 급히 오는 4월 10일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할 임시 EU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을 표명했다.

■ EU 회원국들 “Hard Brexit 가능성 높아졌다” 현실감 고조되는 분위기  
EU 회원국들 사이에는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싸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는 “영국이 2 주일 내에 타개책을 내놓지 않으면 ‘Hard Brexit’이 될 것” 이라고 견제했다. 네델란드 루테(Mark Rutte) 총리도 “합의 없는 탈퇴 리스크가 지극히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EU는 영국이 합의 없는 탈퇴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 수립을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 고 촉구했다.

한편, 영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May 총리의 협상안을 대체할 선택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는 여 · 야당을 포괄하는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에, 영국 정부는 바로 이날 3월 29일을 EU를 탈퇴한다는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불과 2 주일도 채 남지 않은 4월 12일로 정해진 새로운 시한까지 영국이 EU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날이 되면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美 New York Times는 이날의 표결은 영국이 4월 12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 온 ‘No-Deal Brexit’ 시나리오로 다가가고 있다는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유일한 대안은 Brexit를 장기적으로 연기(延期)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장기 연기 대안에는 Brexit를 옹호하는 英 의회 내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있다. 

■ 英 의회 “EU 관세 동맹 잔류”, “2차 국민투표” 축으로 대안 모색
한편, 영국 의회는 이미 지난 3월 12일에 “합의 없는 EU 탈퇴는 회피할 것” 이라는 결의를 해 놓고 있어서, 어떤 형태라도 상황을 타개할 방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욕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May 총리의 협상안을 대체하는 선택肢를 의회 주도로 모색하는 논의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에 재개될 논의에서는 지난 3월 7일 표결에서 과반수 가까운 찬성을 얻었던 바 있는 제안인 “EU와의 항구적인 ‘관세 동맹(Customs Union)’에 잔류하는 방안” 혹은 “두 번째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축(軸)으로 삼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 됐던, EU와는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분명해서, 영국 정부의 방침에 발본(拔本)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해서, 영국이 오는 5월 23일 실시될 EU 의회 선거에 참가하는 것 및 지금 잠정적으로 최장 5월 22일로 합의되어 있는 ‘EU 조약 5조에 따른 Brexit 시행 개시’ 시한을 훨씬 뒤로 연기는 것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국 내 Brexit 강경파 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英 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英 보수 여당, 5월 22일 이후 새로운 지도부 형성 가능성도 대두”
英 FT紙는 먼 훗날에 Brexit 역사를 쓸 경우에는 이날이 Brexit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Brexit 플랜을 죽여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May 총리는 지금 그 이상의 다른 갈을 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다우닝街 10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국가 이익에 해(害)가 될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으나, 총선거 실시가 난관 타개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즉, May 총리가 “의회 절차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구심이 있다” 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영국 정가에서는 May 총리가 의회 해산 및 총선거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실정이다. 여기에, 총선을 실시하려면 의회 해산을 위해 의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나, 야당도 이 대안을 지지할 수가 있어서, 타당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는 일찌감치 5월 22일 Brexit 시한을 전후하여 May 총리를 대체할 다음 총리감을 점치는 보도도 나온다. 아직은 뚜렷한 선두 주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Brexit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거명되기 시작했다. 복수의 후보자가 나타나면 일반 당원들을 포함하여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 “EU 회원국들 간에 횡행했던 EU 탈퇴 물결은 퇴조하는 분위기
한편, 3년 전만 해도 EU 회원국들 간에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포퓰리즘 세력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Brexit 결정을 뒤따라 EU를 탈퇴하자는 선동이 활발했다. 프랑스의 국가주의 정당은 ‘Frexit’를 주장했고, 독일 극우 정당도 ‘Nexit’ 투표를 요구했다. 스위스, 체코, 이탈리아 등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분리 독립 운동 확산을 우려하고, 심지어 EU 위기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의 2016년 Brexit 국민투표 이후, 이들 나라에서 모방하려는 움직임들은 잠잠해졌다. 이제 EU 붕괴 리스크도 거의 사라졌다. 각국 정치인들은 영국처럼 몇 해를 두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으며 엄청난 대가(代價)를 치르는 상황을 초래하기보다는 EU 블록에 잔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당초 기대했던 ‘진정한 독립’을 성취했다는 기쁨을 맛보아야 했어야 할 날이지만, 의회는 아직도 EU를 어떻게 떠날지, 혹은 정말로 EU를 떠날지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파운드貨는 충격적인 EU 탈퇴를 우려하여 가치가 속락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면한 4월 12일 Brexit 시한 이후 영국과 EU 간 무역 및 통행에 초래될 총체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설령, 영국이 가가스로 질서 있는 Brexit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Brexit 그 자체 만으로도 적어도 몇 해 동안은 영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영국 사회에는 Brexit 찬성 vs 반대 진영 대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정계에 돌풍을 몰고온 Five Star 소속으로 의회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그랑데(Marta Grande) 의원은, 불과 몇 해 전 만해도 EU에 대한 전망이 끝나는 듯 했으나, 최근 몇 해 동안 EU는 건설적 비판을 받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EU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EU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