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위직 1천873명, 평균 재산 12억원…10명 중 7명 증가 > NEWS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5천900만원 늘어…20억원 이상 자산가도 15.8%
문대통령·이총리, 재산 20억원씩 신고…박원순·진선미 등은 '마이너스'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 재산 210억원…이주환 부산시의원 37억·원희룡 25억 ↑
가족재산 고지거부 27.4%…윤리위 "거짓 신고·부정재산 증식 여부 강력히 심사"

 정부 고위공직자 1천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천9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천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즉 지난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용된 시점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비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임용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개월간의 재산 변동내역이 자료에 표시되는 셈이다.

주요 인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약 1억3천600만원 증가한 약 20억1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9천900여만원 증가한 14억3천400여만원을 신고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1억4천800여만원 늘어난 54억7천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고액은 2억8천800만원가량 늘어난 약 20억2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천700만원)과 박원순 서울시장(-7억3천700만원) 등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대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약 210억2천만원)과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약 148억6천900만원)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원(약 129억4천4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약 123억4천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약 122억1천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약 114억4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약 106억8천3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약 101억9천400만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1천873명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296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2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25.7%인 481명, 5억∼10억원은 25.4%인 476명, 1억∼5억원은 25.1%인 470명 등으로 집계됐다.

8%에 해당하는 150명은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41.5%인 777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58.5%인 1천96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1천873명의 평균 재산신고액 12억900만원을 가구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평균 6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고, 배우자는 평균 4억6천200만원,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은 평균 1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재산은 종전 신고보다 1인당 평균 5천900만원 증가한 가운데 5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전체의 3.3%인 61명에 달하는 것을 조사됐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1천348명(72%) 가운데 1억∼5억원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460명(24.6%), 5천만원∼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4명(16.8%)이었다.

[재산공개] 청와대 참모·국무위원 중 다주택자 여전히 다수

박종규 靑 재정기획관·강경화 외교장관 등 서울에만 2채
김의겸 靑 대변인, 25억7천만원에 건물 매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 중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 두 채를 신고했다.

박 기획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아파트(7억9천500만원)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5억9천700만원)를 보유했다.

청와대는 박 기획관이 자녀의 대학입시 문제로 고덕동에 살고 있으며 우면동 아파트는 전세임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자녀의 입시가 마무리되면 고덕동 아파트를 매각한 뒤 우면동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한기 1부속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8억8천800만 원)와 마포구 성산동의 주상복합건물(1억6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조 비서관은 현재 엘스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성산동 주상복합건물은 전세임대 중이다. 박 기획관과 달리 조 비서관은 별도로 매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노원구 상계동 청솔양우아파트(2억8천900만원), 배우자 명의로 노원구 중계동 주공아파트(1억7천2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중계동 아파트는 시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서구 등촌동 동성아파트(3억8천700만원)를, 배우자 명의로 같은 동의 주공아파트(1억8천700만원)를 신고했다.

이 중 한 채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현재 강 비서관의 어머니가 혼자 거주 중이라고 한다.

국무위원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시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 장관은 본인 명의의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3억2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14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서울과 지방, 또는 지방에만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도 상당수다.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4억7천300만원)를, 본인 명의로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아파트(1억8천900만원)를 신고했다.

윤 비서관은 2016년 국토부 근무 시절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올해 6월까지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매도하지 못한 만큼 올해 중에 이를 팔 것으로 알려졌다.

148억6천900만원으로 청와대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아파트(8억5천800만원)를, 본인 명의로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아파트(3억3천600만원)를 갖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 비서관은 임명 당시 재직 중이던 산업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해 이곳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산업연구원으로 복직하면 거주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4억4천800만원)과 세종시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아파트(2억5천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현지 근무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아 실거주했다고 한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7억6천800만원)와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 어진동 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4억3천500만원)를 신고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원래 근무하던 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분양받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주 비선과 강 비서관, 박 비서관은 별도의 매각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아파트(2억3천3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경남 밀양시 단독주택(6천600만원), 서울 마포구 합정동 단독주택(1억292만원)을 신고했다.

엄 비서관은 고양시 아파트에, 창원대 교수인 배우자는 밀양의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가운데 합정동 단독주택은 시부모 사망 후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서 상속받아 판매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은 성북구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아파트(3억1천900만원)와 광주시 북구 본촌동 단독주택(8천1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의 단독주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한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본인 명의의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3억3천400만원)와 배우자의 미국 단독주택(2억5천200만원)을 신고했다.

미국 단독주택은 배우자가 현지 IBM에 재직 중이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청주 서원구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2억6천500만원), 흥덕구 오송읍 힐데스하임아파트(2억4천500만원), 서원구 남이면 단독주택(8천100만원) 등 3채를 신고했다.

황 비서관은 성화동 아파트를 2011년 매입해 2017년까지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 직장이 오송읍으로 옮겨가며 다른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성화동 아파트는 계속 매각을 시도 중이다.

남이면 단독주택은 2010년 사들인 뒤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된 송파구 신천동 삼성웰리스아파트(5억3천200만원)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의 단독주택(2억2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다주택자는 아니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신고한 만큼 이 금액을 더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정기재산 신고 당시 2주택자였던 청와대 참모 중 일부는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유도 정책에 부응해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되기도 했다.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은 지난해 신고한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를 팔아 현재는 서초구 서초동 유원아파트(4억9천800만원)만 보유하고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를 팔고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아파트(8억8천800만원)만 신고했다.

1천만∼5천만원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410명(21.9%)이었고, 103명(5.5%)은 1천만원 미만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평균 1천900만원(32.2%)이었으며,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폭은 평균 4천만원(67.8%)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월부터는 부동산 취득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이 역시 재산 증가 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직자윤리위 측은 설명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37억3천50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약 28억8천200만원, 우석제 안성시장은 약 28억7천800만원,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약 25억7천5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억8천400만원가량 증가한 약 42억4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525명(28%) 가운데, 25명(1.3%)은 5억원 이상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사용용도 등에 대해 더 강력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를 운영하는 인사혁신처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의 경우 공개 대상자 2천997명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인원이 106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1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징계요청도 2건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이 언급한 2천997명은 지난해 3월 정기발표 때 공개된 공직자 1천711명에 매달 발표되는 '수시 신고자'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다.

임 국장은 "징계요구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개 대상자인 1천873명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은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지거부율은 지난해보다 4.4%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임 국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