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제 재무부의 “對北 제재” 조치를 오늘 번복 > NEWS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는 김정은을 좋아해, 제재 강화는 필요하지 않은 것”
- NYT “북한 및 중국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나 미국은 신뢰를 잃는 행위”
- “트럼프, 자신의 정부 재무부가 바로 어제 발표한 정책을 번복, 내분을 촉발”

- 로이터 미 정부 소식통 인용 "트럼프, 제재 조치 번복하지 않아" 보도, 혼란 가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NYT 등 美 미디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오늘(현지시간 금요일) 트위터를 통해 어제 (동 목요일) 美 재무부가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정책을 번복한다(rolling back)고 밝혀 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각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바로 전날에 재무부가 발표한 정책을 번복하는 행동은 트럼프 정부의 내분(內紛)을 보여주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는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공표한 국가 안보에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개입해서 뒤집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오늘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서 대규모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나는 오늘 재무부가 그러한 추가 제재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날짜를 실제로 발표한 목요일을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美 재무부는 지난 목요일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도와 온 혐의가 있는 두 중국 선박회사에 대해 새로운 對 북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제재 조치는 작년에 부과한 제재 조치 이후, 처음 취하는 조치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취해진 조치이다. 

 
샌더스(Sarah Huckabee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충성심이 높은 각료 중 한 사람인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지난 목요일 이러한 제재 강화 조치 발표를 승인했고, 동시에 발표된 성명에서 이러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과 우리와 동조하는 우방들은 북한의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기 위해 긴요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세이예(Tony Sayegh) 대변인은 금요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구에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재무부 및 국무부의 오랜 경력 관료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관료들은 이번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검증을 하느라고 몇 개월을 공을 들였다.

 
전 · 현직 재무부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요일의 제재 번복 결정에 대해 망연자실하는 상황이다. 일부 관료들은 이러한 일련이 움직임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스처로,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른 관료들은 미국이 자랑해 오던 제재 체제(regime)가 타협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년에 재무부를 떠나기 전까지 해외자산통제국 국장을 지낸 스미스(John E. Smith)씨는 “돌발적인 정책을 계속하는 현 정권에게는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사업 주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자신의 정부의 기구들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례일 뿐이다” 고 말했다. 그는 “북한 및 중국에는 승리가 될 것이나, 미국은 신뢰를 잃을 뿐” 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MarketWatch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경우,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의 직접 지시를 받아야 하고, 재무부 장관 및 국무부 장관의 문서로 된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한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 사안에 정통한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북한과 관련하여 조치한 두 중국 선박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트위트 글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 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