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英에 “4월 12일까지 Brexit 결단” 통첩 > NEWS

- “3월 29일 탈퇴 시한은 2 주일 연장했으나, No-Deal Brexit 혼란 위험은 여전” 

- 英 May 총리의 ‘6월 말까지 연장’ 요구를 거부, 영국은 ‘비상한’ 결단에 직면

- 佛 메크롱 대통령 “메이 총리,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만 표출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이 EU(유럽연합)를 탈퇴할 시한이, 겨우 1 주일 앞인 3월 29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1일, May 총리가 제시한 6월 말까지 연기해 달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4월 12일까지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영국 하원이, 3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는 표결에서 May 정권이 이미 EU와 합의한 ‘협상안’을 가결하지 않을 경우, 영국은 EU가 원하는 ‘장기 연장’이냐, ‘합의 없는 탈퇴(No-Deal Brexit)’냐, 하는 선택을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英 Financial Times는 EU 지도자들이 4월 12일까지 최소한의 말미를 준 것은 영국 May 총리와 의회가 함께 ‘다른 길을 모색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했다. 동 FT紙는 이와 함께, 영국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다음 주에 탈퇴를 결심하던지, 아니면 3월 29일 시한을 대체할 ‘보다 진전된’ 방도를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EU, May 총리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 英 의회의 결단을 촉구”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정해진 3월 29일 시한이 불과 1 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영국 May 총리는 급거 브뤼셀로 건너가 EU 정상들에게 6월 말까지 탈퇴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의회는 3월 마지막 주일에 작년 11월에 영국 및 EU 협상단이 합의한 탈퇴안에 대해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표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의회 표결 전에 May 총리가 벌인 막바지 노력이었다. 

EU 정상들은, EU 기본법인 로마 조약 제 25 조에 따라 정해진 영국의 EU 탈퇴 시한인 3월 29일이 코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英 의회가 아직도 EU 탈퇴 방침을 둘러싸고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표시한 것이다.  

한편, 영국 내에서는, May 총리가 종전에 EU 협상단과 합의한 협상안에 대해 이미 2 번이나 의회가 표결을 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EU 측은, 앞으로 실시할 3 번째 표결에서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영국에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기를 거부하고 시한을 ‘짧게’ 못박아 연장한 것이다.

■ “英 의회 3월 말 표결에서 ‘No-Deal Brexit’ 회피할 지 관심 집중”   

한편, 만일, 영국 의회가 이번 표결에서 협상안을 가결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5월 22일까지 탈퇴를 연장할 것도 승인했다. EU는 오는 5월 23일~26일 동안에 유럽의회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 시기를 넘어서 탈퇴 시한을 연장하게 되면, 5월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英 May 총리는 그간 EU로부터 명확한 탈퇴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의회 선거에 불참할 것을 거듭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EU는 영국이 Brexit 시한을 6월 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EU 투스크(Donald Tusk) 대통령은 21일, EU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肢)가 아직 남아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혼란을 불러올 ‘합의 없는 탈퇴’를 회피할 지 최종 결단은 영국 의회가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英 May 총리는, 오늘 EU 정상회의에서 내린 결정의 근저에는, 영국 하원이 다음 주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Brexit 협상안을 통과시켜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순조로운 절차로 EU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4월 12일은 영국 EU 탈퇴의 운명이 달린 새로운 시한”

EU는 英 의회가 종전의 협상안을 가결한다는 조건부로 탈퇴 시한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원활한 탈퇴에 필요한 법적 정비를 완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5월 22일 이후에 당분간은, 영국과 EU와의 관계는 현상대로 유지하면서 “이행(移行) 기간”이 발동되며, 기업들이 EU 탈퇴에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EU 27개국 정상들은 英 하원 승인을 조건으로 시한을 연장할 지, 아니면,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열어 둘 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만일, 영국 하원이 협상안을 승인하면 5월 22일까지 시한을 연장하지만, 부결시키면 4월 12일 이내에 다른 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4월 12일은, 영국 법률 상, 장관들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지에 대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어서 중요하다.

■ “英 의회 사분오열 · 경제는 ‘비상사태’, EU도 强 · 穩 파로 나뉘어 대립”

EU 투스크(Donald Tusk) 대통령은 “새로운 시한인 4월 12일 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며, “영국은 ‘Brexit 협정 채택’ 이냐, ‘No-Deal Brexit’ 냐, ‘장기 연기’ 냐, 아니면 ‘50조 절차 발동 취소’ 냐,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ay 총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EU 정상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회의에 정통한 고위 관료는, 영국의 혼란 상황에 불만을 가진 강경파 리더인 프랑스 메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May 총리에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Theresa, Where are we going)?”라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한다. 

이들 EU 내의 강경파 지도자들은 영국이 Brexit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으로 재고하지 않는 한, EU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시한을 더 이상 연기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獨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등은 “Hard Brexit”를 회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May 총리가,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英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No-Deal Brexit’를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May 총리가 강경파들에 둘러싸여 국가 이익을 저버리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연합 TUC와 기업 단체 CBI는, 이례적으로 연대하여, May 총리에게 “영국이 비상사태에 직면했다(UK faced national emergency)”며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