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점’ 마련…인증 및 자율규제 도입 절실 > NEWS

국가미래연구원, ‘한국 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 세미나
한국기업, 컴퓨터 활용 문제해결 능력 “OECD국가 중 최하위”
중규모 이상 기업군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7.5% 불과
무형자산 투자 저조, 서비스중심 디지털 전환에서는 오히려 “퇴보”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급”

정부, “앞으로 5년간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 둘 것”

한국기업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IT인프라 활용이 최고수준이지만 고급분석 활용은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중규모 이상의 기업군에서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한국 산업의 빅데이터 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제3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데이터경제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는 등 혁신환경이 부족하고, 특히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이 실장은 이어 “한국의 경우 국내시장의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등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분석중심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균형점’ 마련이 필요하고, 또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인증 및 자율규제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규제정책과 관련 ▲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사전절차 중심방식’의 규제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활용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조기 실시를 추진과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잇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연세대교수는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체계를 가명활용(가명&비식별 처리/가명결합)과 익명활용(익명처리/익명결합)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원본을 사용해야 할 경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갖는 가명활용을,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서는 익명활용 방식을 지원하여 고차원의 보호와 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는 “소비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편익을 체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빅데이터의 역량을 내재화하고 투자대비 성과를 경험하는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의 데이터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이어서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다음 주에 제7차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책의 중심이 6차 때와는 달리 인프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계민 ifs POST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