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무역협상 최종 타결 위해 상호 방문 협상 예정 > NEWS

- WSJ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양국 대표들 4월 이내에 협정 체결 목표” 보도
- “美 재무장관 및 USTR 대표 訪中, 류허(劉鶴) 부총리 訪美, 연쇄 회담 예정”
- “가장 첨예한 이슈는 협정 이행 담보 방안 마련; 현행 관세 환원 절차도 미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오늘, 미국과 중국 정부 대표들이 양국 간에 지난 1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 ‘무역전쟁’을 4월 이내에 종식시키기 위해, 상호 교차 방문하면서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글로벌 G1, 2 양국 정상들이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회담을 가지고,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어 오고 있는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낙관적 추측을 낳고 있다. 아래에 美 中 무역 협상 진행과 관련한 WSJ의 최근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美 中 각료급 협상 대표단, 최종 타결 위해 상호 방문 협상 예정”  
美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과 美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eizer) 대표 일행은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의 對美 무역 협상의 최고 책임자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있다. 美 관리들은, 이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 대표단 일행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협상을 이어갈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美 中 간의 무역 협상 진행 경과를 추적하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들은,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측자들은, 중국 지도부는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던 비핵화 협상을 돌연 결렬 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게 된 이후,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美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집행 부회장은 “우리는 이제 게임을 끝낼 단계에 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만일, 양국 협상 대표들이 계속 협상에 진전을 이루어 간다면, 오는 4월 말 이전에 무역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이러한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당초에 기대되던 협상 일정보다는 약 1 달 정도 늦어지는 셈이 된다.

■ “양국은 ‘포괄적 무역 협정’ 타결을 목표로 최종 협상을 벌이는 중”  
양국 협상 대표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포괄적 타결(package deal)”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측의 미국산 수입 대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측의 약속(pledge), 중국과 합작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파트너 기업들로 기술 이전 압력을 중단,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제공 정책의 중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표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타결되는 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이 지난 1년 동안에 걸쳐서 제재 및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 원래 상태대로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미국은 지금 2,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액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 1,1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액수의 약 90%에 상당하는 규모이다. 

■ “트럼프, 겉으로는 위협하나, 막후에서 협상 타결을 채근하는 입장”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상을 파탄을 낼 수도 있다며 위협을 가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막후에서는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美 USTR 대표에게 중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에는 무역 협상 대표들에게 “언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느냐?” 고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대표는 “2, 3 주일 내에 타결될 것” 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美 USTR 대표는 같은 날 이에 앞서,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의 희망하는 바로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몇 주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라고 증언한 바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지난 2월 하순에도 거의 타결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 때에도, 미국 협상 대표들은 상당히 낙관적이어서,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州 소재 Mar-a-Lago 별장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여 새로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었다.

​

■ “중국, 하노이 美 北 비핵화 회담 결렬 후, 트럼프의 돌출적 압박을 우려”  
그러나, 이러한 일정표는 중국 측 협상 대표들이 지난 달 하노이 美 北 정상회담에서 북 핵 협상이 돌연 결렬되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감지하여 무산된 경위가 있다.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Mar-a-Lago 회동에서 중국 시진핑 지도자를 일도양단하는 방식의(take-it-or-leave) 요구를 들이대면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중국 측은 양국 정상들이 직접 대면하여 회동하기 이전에 완전히 타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협상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을 영어를 통해 진행해 왔으나, 협정문의 영문본을 중국어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는 데에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허(劉鶴) 부총리는 협상에 임하면서 제한된 범위의 권한 만을 가지고 있어서, 협의된 내용을 시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고위 지도부의 승인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진다.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허드슨(Hudson) 연구소의 필스베리(Michael Pillsbury) 중국 전문 연구원은 지난 2월의 마지막 단계 협상에서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워싱턴을 떠나기 전까지 양측이 합의한 중국어본 협정문이 마련되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고 전하기도 했다.

■ “가장 첨예한 이슈는 협정 이행을 담보할 방안을 확립하는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아직도 가장 어려운 과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약속을 중국 측이 잘 준수한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진다.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美 USTR 대표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하위 단계에서부터 양국이 분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 나갈 것인 것 하는 절차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진술한 바가 있다. 그는, 이 문제를 실무 대표들이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라이트하이저(Lightheizer) 대표와 류허(劉鶴) 부총리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만일, 양국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미국 측의 우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즉, 이번에 합의하는 무역 협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측이 이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 측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양국이 부과하고 있는 제재 및 보복 관세의 환원 절차도 남은 이슈”  
아직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양국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 측은 이를 중국 측이 일정한 수준의 약속 이행 상황에 도달하고 나서 서서히 환원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중국 측은 관세 부과를 신속하게 일거에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협상 팀은 지금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 해 9월에 중국 측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부과한 2,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0% 관세, 혹은 최소한 이들 관세 항목 중 일부를 우선 환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는 오는 7월과 8월 두 단계로 나누어 환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백악관의 계산으로는, 이들 관세 부과 항목은,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제한 것이 가져온 손실에 대해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국에 대해 국경을 넘어 흘러다니는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지 말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는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만 인가해 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을 개방하여, 미국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영업을 창업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서비스를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상은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진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