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全人代’ 폐막, 험난한 현실을 반영 ‘守勢的’ 분위기 역력 > NEWS

- 新華网 “국무원 2018년 업무 실적 보고 및 2019년 경제 사회 발전 노선 비준”
- “심각한 경기 감퇴 및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반영, ‘守勢的’ 자세가 눈에 띄어”
- Nikkei “美國을 의식, ‘强國 노선’ 목소리는 숨어들고, 경제 구조개혁 표류할 우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은 15일, 중국공산당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서방 국가의 국회에 상당) 제 2 차 회의가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폐막되었다고 보도했다. 뤼잔슈(栗戰書) ‘全人代’ 상임위원장은 출석 가능한 대표 2,974명 중, 26명이 결석, 2,948명이 참석해서 참석 인원이 법정 정족수에 부합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폐막식은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인 뤼잔슈(栗戰書) ‘全人代’ 상임위원장이 주재했다. 그는 “이번 ‘全人代’ 회의는 민주적 의식을 충분히 발양(發揚)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각종 업무 보고 및 기타 사안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각 인민 대표들은 각자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양호한 풍모를 보였다고 역설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지난 1년 간 업무 보고 및 ‘全人代’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등을 표결을 통해 비준했다. 동시에, 2019년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위한 총체적 요구, 예산 및 정책 노선을 승인했다. 특히, ‘외상(外商)투자법’ 및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제 26 호 주석령(主席令)’을 법률로 통과시켰다. 15일 폐막된 중국 ‘全人代’ 진행 경과를 해외 미디어들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栗 '全人代' 상임위원장 ‘新 시대에 맞는 시 사상을 堅持 · 完善할 것’ 주장  
뤼잔슈(栗戰書) ‘全人代’ 상임위원장은 ‘全人代’ 폐막식 연설을 통해, 이날 결의한 『외상(外商)투자法』(* 주; 외국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대외 개방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라고 강조하고, 이 법률 내용을 철저히 학습하여, 전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높은 질량(質量)의 발전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뤼잔슈(栗戰書) 상임위원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하고, ‘全人代’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더욱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全人代’ 및 각 상임위원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창하는 ‘新 시대’를 위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지도를 충실히 학습하여, 견고하게 유지하고 黨의 영도를 굳게 지켜나갈 것을 주장했다. (新華社)

그는, ‘中華 民族’은 지금, 위대한 부흥을 향한 관건(關鍵)적 시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하게 단결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는 동시에, 개방 수준을 높일 것과,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의 달성에 매진할 것도 주장했다.

* 참고; 중국에 있어서 ‘全人代’는 다른 나라의 국회에 상당하는 상위 기구이기는 하나, 매년 3월에 한 번 소집되는 연례 행사일 뿐이고, 진지한 논의도 없이 법령 및 정책 방침이 승인되는 “고무 도장(Rubber Stamp)” 기구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러나, 외국 미디어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최고지도부 면모의 변화와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 있음 

■ “심각한 경제 감속, 對美 무역전쟁을 감안, ‘强國’ 노선은 사라져”  
금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됐으나,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주석 임기를 철폐, 2030년대를 조망하던 고양(高揚)감은 아예 사라진 분위기가 눈에 띄었다.

최근 들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경제 감속 상황 및 미국과 벌이고 있는 힘겨운 무역전쟁의 중압감이 겹쳐져서 시 주석에게는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의 간판 정책 노선인 “中國 製造 2025” 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 분위기를 의식해서 종전에 강조해 오던 ‘强國’ 노선은 숨어든 모양세다.

이번 “全人代” 개회 직전에 결렬로 끝난 美 北 정상회담 결과도 시 주석에게는 상당한 오산(誤算)이 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전에 자신과 회동하면서 의견 조율을 거쳐 회담에 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일거에 거절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美 中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여 추가 제재 관세 부과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떠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美 中 정상회담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지고, 무역 전쟁의 ‘종전(終戰)’에 합의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것이나,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 미국을 방문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中國 製造 2025』 언급은 일체 없어”  
중국이 이른 시일 내에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에서,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추진하려는 경제 고도화 정책인 “中國 製造 2025” 정책은 이번 대회 기간 중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견제를 의식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오히려 외자계(外資系)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외상(外商)투자법”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개혁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이 철저히 지켜가자고 주창했던 바, 스스로 강해지기 전까지는 발톱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 노선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지배했다. (Nikkei)

한편, 중국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나올 정도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부진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全人代’ 업무 보고에서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전에 IMF 부총재를 역임했던 칭화(淸華)대학 국가금융연구원 주민(朱民) 원장은 “향후 수 년 동안 중국 GDP 성장률이 6.3% 전후에서 안정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어서, 이러한 성장 전망도 결코 안심할 것이 못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시 주석 지도 이념은 ‘시장’보다는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통제”  
리(李克强) 총리는 이번 ‘全人代’ 개막식에서 행한 국무원 업무 보고를 통해 2019년 중국 GDP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인하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수준으로 내려 잡은 전망 수치 마저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지 않는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꺼져가는 경기 대책을 우선하지 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간 중국 지도부가 전력 투구해 온 과잉 부채 해소 문제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 문제가 사실상 보류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급한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재정 확장 및 신용 공급 확대 노선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리(李克强) 총리가 해 온 국무원 활동 보고에서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이라는 문언이 2년 연속으로 삭제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시 정책 노선은 중국 지도부가 2013년 가을에 결정하고, ‘시장(市場)’ 중시의 담대한 개혁을 추진할 의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시 주석 중심의 공산당 지도부는 이제 경제 운용을 ‘시장(市場)’보다는 ‘黨의 통제’ 및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선으로 방향타(舵)를 고쳐 잡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익명의 한 기업 경영자는 지금 중국 내에는 경제 상황을 전망하면서 “금년은 과거 10년 가운데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나, 그래도 향후 10년에 비하면 가장 양호한 해가 될 것” 이라는 경구(警句)가 유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지금 중국 내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력이 이미 절정(絶頂)을 지난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Nikkei)

■ “향후, 시 주석의 黨 내 리더십이 전도(前途)가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보면, 비록 이번에 대단원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정전(停戰)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다 해도, 시 주석의 黨 중앙에서의 리더십 및 정치적 구심력은 점차 쇠잔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불과 1년 전에 전례를 타파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 놓은 시진핑 주석의 전도(前途)가 결코 평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 준다.

중국에 있어서 정치 계절을 대표하는 ‘양회(兩會)’에서 ‘全人代’와 같은 무렵에 열리는 또 하나의 행사인 全國政治協商會議(‘政協’; 올 해는 ‘全人代’에 앞서 지난 3일 개막)에서는 이런 장면도 연출되어 다양한 억측을 자아내고 있다. 그 간 對美 무역 협상을 주도해 오고 있는 시 주석의 오른팔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가 황급히 모종의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리(李克强) 총리에게 전했으나, 리(李克强) 총리는 이 메모를 혼자만 훑어보고 시 주석에게는 건네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과 리 총리와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메모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당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날 개막식 내내 시 주석이 리 총리에 눈길을 보낸 것은 단지 이 장면 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全人代’ 기간 중 화면에 비치는 시 주석 두상에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호기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관전자들은, 금년 65세인 시 주석이 공산당 간부의 상징인 검은 머리를 버리고 흰 머리를 드러낸 것이, 혹시 근심 걱정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바빠서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선전 수단이었는지, 흥미 있는 억측을 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심각하게 감퇴하는 경기 상황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힘겹게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점차 쇠잔해 가는 리더십에서, 모든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헤쳐가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관측이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