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May 총리 Brexit 案 또 부결, ‘연기론’ 부상 > NEWS

- Financial Times “May 다시 큰 표차 패배, 13일 ‘No-Deal Brexit’ 표결 예정” 

- WSJ “May 총리, ‘국민투표 再실시’ vs ‘No-Deal Brexit’ 중 선택할 위험성 지적”

- 각 언론들 “강경파들 수용 불가 입장, Brexit 시한 촉박, ‘Brexit 연기’ 가능성” 예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英 May 총리가, 지난 1월 하원이 당초 협상안을 부결한 이후, EU 측과 재협상을 벌여 표결에 부친 Brexit(유럽연합(EU) 탈퇴) 협상안이 12일 밤 찬성 242표, 반대 391표, 반대 다수로 또 부결됐다. 英 의회가 May 총리가 EU와 재협상을 벌여 마련한 Brexit 협의안 수정안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英 · EU 측은 마지막까지 가장 큰 현안인 아일랜드 국경 관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수정하는 노력을 했으나, 강경 Brexit파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한층 짙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동시에,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No-Deal Brexit”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된다.

블룸버그는 “May 총리가 커다란 위기에 처했다” 며 “영국은 앞으로 16일 동안에 No-Deal Brexit”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Brexit 시한을 연기해서 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할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아래에 해외 미디어들의 이와 관련한 보도들을 종합한다.      

■ “예정된 3월 29일 시한에 원활하게 탈퇴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2016년 6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EU 회원국으로부터 탈퇴(‘Brexit’)”가 가결된 뒤에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에 정식으로 EU 탈퇴를 통보한 이후, 그 간 May 전부의 협상 대표들은 EU 대표들을 상대로 오랜 동안 협상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Brexit 협상안이 지난 1월 하원 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May 정권은 EU 측과 재협상을 벌여 합의안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하원 표결에 부쳤던 것이나, 또 다시 부결된 것이다. 표 차는 1차 표결 때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도 여당 보수당에서 85명의 대규모 조반(造反)표가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일단, 영국이 당초 EU와 합의했던 탈퇴 시한인 3월 29일까지 원활하게 EU를 탈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英 의회는 오는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No-Deal Brexit) 방안’에 대한 찬 · 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 제안이 지금 예상되는 대로 부결되면, 이어서 14일에는 ‘3월 말로 되어 있는 Brexit 시한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간,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촉발된 Brexit를 둘러싼 혼란 정국이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 관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영국 의회 내에서 Brexit 합의안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Brexit가 실현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北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부활됨에 따라, 이 EU 지역과 영국 영토 간에 설정되는 유일한 국경에 대한 관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영국의 강경파들이 영국 대표들이 EU와 협상을 통해 마련한 Brexit 협상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영국 정부와 EU 측이 당초 마련했던 협상안에서는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가 접경하는) 엄격한 국경 관리를 회피할 방책으로 영국 국토 전체를 EU의 관세(關稅)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책(Backstop)”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영국 의회가, 그럴 경우에는 영국이 영원히 EU 규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반발해 온 것이다.

英 강경 탈퇴파는 ‘안전책’의 발동에 1~2년 정도 시한을 두거나, 영국이 일방적으로 안전책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EU 측은 이러한 방안에서는 국경을 부활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거부할 것이 확실하다. 

이를 감안하여 May 총리가 EU와 타결한 협상안 수정안에서는 ”EU가 영국을 무한정으로 안전책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집어넣은 공동 문서를 추가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 문서를 추가하더라도 국경 관리를 회피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방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국이 여전히 EU 관세동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의 강경 탈퇴파들은 법적인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번에도 재협상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May 총리는 이날 재협상안이 부결된 다음에도 “나는 아직 EU와 합의를 통해 EU를 탈퇴할 수 있을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으나, 각 미디어들은 마지막까지 EU와 벌인 협상 피로감도 중압이 되어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고 전하고 있다.

앞으로, 13일, 14일 이어질 표결에서 최종적으로 Brexit안이 부결되고 아무런 결정도 없게 되면 ‘합의 없는 EU 탈퇴(No-Deal Brexit)’로 진행 될 가능성과 연기를 결정하고 EU에 Brexit 시한(3월 29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길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 융커(Jean Claude Junker) 대통령은 “이제는 EU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난국을 극복할 방도를 찾는 것은 오직 영국에 달려있을 뿐이다” 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EU 투스크(Donald Tusk) 의장도 “시한을 겨우 17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No-Deal Brexit’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며 압박을 가했다.  

■ “현 상황에서는 EU에 Brexit 시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각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바로는, 현재 영국 내 상황에서는 오는 13일에 실시될 하원 표결에서 “합의 없는 Brexit” 방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어서 14일 실시될 “Brexit 시한 연기” 방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英 May 총리는 “No-Deal Brexit를 반대하는 것, 혹은, Brexit 시한을 연기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령, 英 의회가 앞으로 있을 표결에서 Brexit 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가결하더라도, 영국과 EU 측이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원래, Brexit 협상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EU 가맹국들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넘어야 할 어려운 장애물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May 정권이 마련한 Brexit 협상안이 두 번째로 부결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영국과 EU가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시사한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May 총리는 아주 지치고 쉰 목소리로 “필요한 수정은 얻었다” 고 호소하며 막바지까지 재협상의 성과를 강조했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야당 노동당 코빈(Corbyn) 당수는 “정부의 Brexit 협상안은 완전히 죽었다. 의회는 새로운 방안을 함께 숙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Brexit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제 May 총리에게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Brexit 국민투표 再실시 및 May 총리 퇴진도 요구하고 있어, 영국 정국은 당분간 迷路를 헤맬 것이라는 관측이다.

■ WSJ “EU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도 대안”   

美 WSJ은 英 하원이 May 총리의 Brexit 협상안을 두 번째로 부결시킨 것은, 영국이 예정대로 EU를 탈퇴하는 것을 연기할 것이 불가피해져서, 영국 정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금융계,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의 전체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EU 블록과의 결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사안의 중요성을 전했다.

WSJ은 이번 표결에서 큰 표차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May 총리는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의 협상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장, 강경 탈퇴파를 위한 EU의 추가 양보를 얻어낼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EU 관계를 더욱 가깝게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자신의 내각 내에 있는 親 EU 성향 각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급선무다. EU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WSJ紙는 May 총리가 추진할 수 있는 선택肢는 EU에 그대로 잔류하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처럼 EU를 탈퇴하더라도 유럽연합(EU)의 법률 및 규제를 따르는 형태로 ‘유럽경제지역(EEA)’에 잔류할 지를 두고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EU 국민들은 자유로이 영국에 들어와 일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May 총리의 입지도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일단, 집권 보수당 당수 자리는 오는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신임을 잃어버려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경우, 총선거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니면, May 총리 스스로 국민투표에서 Brexit 자체가 뒤집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기보다,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Brexit 협상안을 두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남아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