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經 “북한, 외화 조달 위해 가상통화 5억 달러 이상을 훔쳐” > NEWS

- UN 보고서 “북한, 제재를 피해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공격”
- “사이버 공격에 특화된 북한 軍 부대가 정권을 위해 외화 획득 임무를 수행 중
- 日 Nikkei “향후, 對北 제재에 대한 UN 안보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對 북한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이 이달 내에 공표할 예정으로 있는 보고서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경제 제재를 피해 외화를 취득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2018년에 걸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공격으로 추계 5억 달러 이상을 절취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日 Nikkei가 UN 안보리의 관련 패널이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지난 8일 자로 보도한 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Nikkei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북한에 非核化를 압박하는 압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에 이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對北 제재 강화로, 부족한 외화 획득을 위해 軍 부대가 임무 수행”  
이 보고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있고, 2018년 2월부터 1년 간에 걸쳐서 UN의 對北 제재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집약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취득한 정보 이외에도, 전문가들에 의한 독자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對北 제재를 둘러싼 UN 안보리에서의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ikkei紙는 이번에 공표되는 UN 안보리 보고서가, 북한 정부 당국이 주도하는 외화 획득을 위한 사이버 공격의 실태를 처음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배경은, 국제 사회의 對北 경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 수입(收入)이 급감하게 되자, 사이버 공격에 특화된 軍 부대가 북한 정권을 위해서 외화 획득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사이버 공격용 해킹 및 블록체인 기술이 세련되어 있어”  
이 보고서는 특히,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규제도 비교적 느슨한 가상화폐를 노린 사이버 공격 행위가 “북한에 보다 많은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는 해킹이나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형 기장 시스템) 기술도 세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이버 공격 사례로, 이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에 걸쳐서 일본 및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 적어도 5회 이상의 공격을 성공시켜 추계 5억7,1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2018년 1월 일본의 가상화폐 교환 거래업자(= 거래소) “Coincheck”에서 발생했던 거액의 가상화폐 유출 사건도 북한의 해커 집단에 의한 공격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對北 경제 제재 강화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대폭 제한되어, 주요 상대국인 對 중국 수출은 2018년에 2.2억 달러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 “2016년 한국 인터파크社 사이버 공격도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소행”
따라서,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가상화폐 절취를 주요 외화 조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 가지 사례로, 2016년 한국의 전자 상거래(EC) 업체 인터파크에서는 불상의 집단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의해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개인 정보를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버 공격 집단은 이를 인질로 270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한국 당국은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해킹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번에 UN 보고서가 이 사건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외화 획득을 위한 소행이었음을 인정했다.

UN의 對北 경제 제재 수단으로는, 북한의 자산 동결 및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8년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2,000만 달러 이상의 부정한 송금 거래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동 보고서는 UN 안보리가 추가로 금융 제재를 검토할 경우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를 고려하도록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강화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 “북한, 核 · 미사일 시설들을 민간 시설에 분산, 군사 공격에 대비”  
UN 제재 회피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는, 석탄 및 석유 등 적하물을 공해(公海) 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換積)’ 행위가 2018년에 “규모, 양(量) 모두 대폭으로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2018년 1월~8월 동안에 이러한 공해 상에서의 환적(換積)에 의한 밀수는 148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약 5만8,000배럴에 이르는 석유 관련 제품을 밀수하는 대규모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UN이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석탄은 “2018년에 공해 상 환적(換積) 행위가, 조직적, 정기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선박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북한産 석탄을 항구에서 선적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는 등, 적지 않은 ‘제재 위반’ 사례가 열거되어 있다.

日 Nikkei는, 이 보고서가, 북한의 核 ·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싱가포르 美 北 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核 개발 거점 시설이나 미사일 저장고, 관련 실험장 등을 민간 非군사용 시설에 분산시켜 놓고, 군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