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년 GDP 성장률 6.0~6.5%로 하향, 경기 대책에 딜렘마 우려 > NEWS

- 리커창(李克强) 총리, 13차 '全人代'에서 “2019년 GDP 성장률 목표 6.0~6.6%로 하향 책정” 보고
- 블룸버그 “과잉 부채 감축 노력 및 對美 무역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

- Nikkei "기업 및 지방 정부의 부채를 억제하면서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대책"
- WSJ “리(李克强) 총리,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중국 제조 2020"에 대한 언급은 일체 회피”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中國의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서방국들의 국회에 상당)가 15일 오전,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 개막됐다. 이 개막식 자리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년도 국무원(행정부)의 정책 집행 방침을 밝히는 보고를 통해, 2019년 GDP 성장률 목표를 “6.0~6.5%” 로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는 2018년의 “6.5% 전후”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고, 2018년 실적치 6.6% 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은 리(李克强) 총리가 금년의 경제 · 사회 발전 정책에 관련한 주요 예상 목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도시 지역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10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조사 실업률은 5.5% 전후, 도시 지역 등록 실업률은 4.5% 이내,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3.0% 전후를 제시했다.

한편,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평형(平衡)’을 유지하며, 수출 및 수입은 안정적인 증가를 도모하고, 거시경제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금융 재정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조절해 나아갈 것을 기본 목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농촌 인구 감소는 1,000만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보조(步調)를 같이 하도록 맞출 것이며, 생태(生態) 환경 개선에도 진일보할 것 등의 제반 경제 운용 목표들을 제시했다.

앞으로 11일 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全人代’에서, 비록 형식적인 행사라고 해도, 중국공산당 지도부 및 관료들은 자신들의 중국 국가에 대한 소신을 표명하기도 한다. 리(李克强) 총리가 오늘 개막식에서 행한 시정 연설은 미국으로 치자면, 대통령의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SOTU) 시정 방침 연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 불룸버그 “과잉 부채 감축 및 對美 무역전쟁 영향을 반영한 것”  
新華社 통신은 리(李克强) 총리가 오늘 ‘全人代’ 개막식에서 경제 운용 예상 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의 질적(質的)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경제 발전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를 이루려는 목표에 들어맞고, 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中 정부가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인 과잉 부채 문제 및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타격에 대응해서 경제성장 목표를 낮춰 잡는 동시에 감세(減稅)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GDP 성장률 목표를 특정 ‘수준’이 아니라 일정 ‘범위’로 표시한 것은 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WSJ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 목표를 특정 수치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로 책정한 것은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중국에서는 지도자들 스스로가 보다 유연한 정책 운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최근 3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몇 해 동안, 무리하게 부채 의존형 성장을 추구해 온 것에 비하면 과잉 부채 리스크 대응에 가장 중점을 두는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장 중시 정책에서 서서히 생태 환경 개선 및 빈곤 퇴치 문제 등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중국 경제의 ‘질적(質的) 성장’ 정책 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추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 “中 지도부는 경제 현실을 수용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것”
리(李克强) 총리는 향후 중국 경제는 “엄중하고 다대한 시련에 당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2조 위안에 달하는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홍콩의 Natixis SA社의 헤레로(Garcia Herrero)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담당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목표는 구조적 개선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 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두 명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이날의 경제 전망 발표는 2 가지 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하나는, 광범위한 부가가치세 감세 정책으로 경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정책의 목표 수준을 제시한 것은 거의 무제한의 유동성 확대보다는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GDP 성장률 목표를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중국 지도층이 완만하게 저하하는 경제 실상을 받아들이는 실용주의 노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금년 GDP 성장률은 전년도 6.6%에서 6.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20~2021년 기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숙제인 과잉부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채 증가가 크게 가속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여신 공급을 재개할 방침을 정했다.  

■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의식해서 "중국 제조 2020" 언급은 사라져”
한편, Wall Street Journal은 중국 국무원 리(李克强) 총리가, 이날 ‘全人代’ 개막식에서 행한 경제 정책 보고에서 “경제 리스크를 예방하고 실업률을 안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플랜을 밝혔다” 고 보도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적 적자에 의한 정부 지출 확대, 새로운 감세 정책의 시행, 기업들에 대한 각종 수수료의 감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이는 총 2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13조 달러 전후인 중국 GDP 규모의 약 2%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편, 민간 중소 기업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30% 증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리(李克强)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견해를 밝혔다. 동시에, 이날 발표한 경제 청사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각 부문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것을 촉진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외자촉진법”에서는 중국 파트너가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외국 자본과 중국 국내 자본과의 동등한 대우를 달성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의지로 보인다.

특기할 것은, 그간 중국 지도층의 의욕적인 경제 고도화 정책인 ‘기술 입국(技術 立國)’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패권(覇權)’ 전략인 “중국 제조 2020”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현재 미국과의 무역 마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쟁 요인으로 부각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탈취 방지 문제를 감안하여 분쟁을 야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리(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오히려, 人民大會堂에 참석한 3,000명에 달하는 인민 대표들 앞에서 행한 100분 간에 걸친 시정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증진해 나아갈(‘engage more with US’) 것이라고 밝혔다.

■ Nikkei "GDP 성장률 6%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정책”

일본경제신문(Nikkei)은 리(李克强)​ 총리가 경기 대책의 하나로, 금년 중에 2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감세 및 사회보험료 인하 등 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 경제가 이미 전반적인 경기 하강 추세에 접어 들었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으로 인한 타격을​ 감안하여, 기업 및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를 억제면서 GDP 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李克强)​ ​총리는 "무분별한 경기 확대 정책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경기 촉진 정책을 함께 발표한 것이다. 경기 대책의 중심은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이다. 가장 직접적인 부가가치세율을 3% 인하하는 한편, 공적연금보험료율도 인하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는 대담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이용되는 채권 발행 한도도 대폭 증액하고, 금융 정책의 방향성도 종전의 '중립' 이라는 표현에서 '온건' 자세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국유은행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융자액을 30%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Nikkei는, 중국 정부가 국내 외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인 경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가 급속히 감퇴하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치적 배려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그렇지 않아도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과잉 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구조적인 딜렘마에 빠질 것도 지적된다.    

■ “국방 예산은 여전히 크게 증액, 2050년까지 미국과 필적할 것을 목표”
이날 중국 국무원 리(李克强)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을 통해 밝힌 예산 집행 방침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감안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대규모 재정 지출을 포함한 경기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기업들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지속할 방침을 표방하고,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는 등, “공급 사이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방침을 선명히 했다.

한편, 중국의 2018년 GDP 성장 실적은 6.6%로,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금년에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악영향이 본격화하여 경기가 더욱 감속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목표 책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6.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이번 경제 대책으로 경기 침체를 회피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은 금년도 국방비 예산을 7.5% 증액한 1.19조 위안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증가율 8.3%보다는 낮은 것이나, 금년 중국 정부 예산의 전체적인 증가율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日 NHK 방송은 중국이 어려운 경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여전히 큰 폭으로 증액하는 것은 중국이 2050년까지는 미국과 필적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춘다는 원대한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대만(臺灣)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등, 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언명했다. 홍콩에 대해서는 고도의 자치(自治)를 인정하는 한편, “1 국 2 체제” 및 “항인 항치(港人港治; 홍콩은 홍콩인들이 통치한다)” 등 종전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