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들 ‘비상사태 선언’ 반대 대열에 속속 합류 > NEWS

- Pual 상원의원(共) “나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벗어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이미 3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에 ‘반대’ 선언

- 입장 유보 중인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 높아, 상원도 통과될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돌연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귀국하자 마자 본격적인 난관에 직면할 상황이다. 트럼프가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곤경 중에 가장 가까이 닥쳐오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다. 이런 중차대한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 불리한 ‘이상(異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판 공약인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가 예산 배정을 거부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방 건설 예산 등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일단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장벽 예산 확보 목적의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 하려는 법안은 이미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에서 지난 화요일 통과되어 상원으로 이송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3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비상사태 ‘무효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데다가 어제 또 다른 공화당 소속 켄터키州 출신 폴(Rand Paul) 상원의원이 공식 연설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은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조치에 반대하는 법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에게는 전례 없는 견제(unusual check)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동 紙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거부한 사업을 위해 의회를 우회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번 폴(Paul) 의원이 반대한다는 것만이 법안 가결에 결정적인 사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한다. 

지난 목요일에는 공화당 소속 테네시州 출신 알렉산더(Lamar Alexander)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이미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배정한 예산을, 의회가 거부한 장벽 건설 프로젝트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경고한 바가 있다.    

■ 폴(Paul) 의원 “나는 트럼프에 헌법 밖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Washington Post紙가 Bowling Green Daily News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Rand Paul; 켄터키주州 출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지난 토요일 켄터키州에서 열린 남부 켄터키 링컨의 날 Dinner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그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벗어나는(extra-Constitution)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다” 고 천명했다. 

이로써, 폴(Paul)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그의 오랜 공약 사업인 멕시코 국경을 따라 견고한 장벽을 설치하려는 정책을 저지하려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 보안(border security)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나, 의회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면서, “그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도외시(take away)하면 그것은 위험한 것(dangerous thing)이다” 고 언급했다. 

■ “상원 공화당 의원들 중, 비상사태 선언에 반대하는 의원들 속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여당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왔다. 일찌감치 3명의 상원의원들(Susan Collins 의원; Maine州 출신, Lisa Murkowski 의원; Alaska州 출신, Thom Tillis 의원; North Carolina州 출신,)이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美 상원은 의원 정수 100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53명,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47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상원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4명이, 이른바 “반란표”를 던지면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 하는 법안은 상원에서도 가결되는 것이다. 

CNN 방송은 상원이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중 1명 이 예상 외로 비상선언 무효화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화요일의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13명이 민주당 노선에 동조하여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안겨줄 이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자신에게 회부되어 오면 “100%”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해 오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다시 하원 및 상원에서 각각 2/3의 찬성을 얻어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성립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를 지지할까, 자기 소신을 택할까 선택의 기로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멕코넬(Mitch McConnell) 원내총무는 지난 달,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경고를 보내면서도, 결국, 동 선언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발표하는 데에 몇 주일 동안을 고민한 적이 있다. 멕코넬(McConnell) 의원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처지이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에 비추어 보아, 트럼프 지지를 택할 것이냐, 행정 권한의 남용에 대한 자신들 나름대로의 소신을 따를 것이냐, 선택해야 할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에 계속해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는 테네시州 출신의 공화당 알렉산더(Lamar Alexander) 상원의원은 지난 목요일 의회 연설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장벽 구축에 소요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대강을 제시했다. 그러나, 알렉산더(Alexander) 의원은 비상사태 무효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원 공화당 내부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에 찬성을 표명한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 수 의원들은 알렉산더(Alexander) 의원처럼 아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Texas州 출신 Ted Cruz 의원, Florida州 출신 Marco Rubio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원에서도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상원 표결은 이달 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관련 법령 상으로는,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뒤 18일 내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트럼프,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면 정치적 타격은 엄청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비상사태를 선언할 당시부터 거듭해서 의회가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신에 회부되어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주 하원에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 “무효화” 법안이 통과될 때, 하원의 찬 · 반 구도는 245 대 182로,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다시 기각할 수 있는 2/3 선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

Washington Post紙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무효화 법안이 가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예산 배정을 거부한 장벽 건설 예산 조달을 위해 지난 달 15일에 있은 비상사태 선언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권한으로 군사 건설 프로젝트 등의 용도로 배정된 예산 약 36억 달러 규모를 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예산 항목 전용은, 이미 의회가 장벽 건설 용도로 배정한 13.75억 달러,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전용할 수 있는 국방부 마약 퇴치 예산 25억 달러 및 재무부 압류 예산 6억 달러 등을 모두 소진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Fox News 채널 Sean Hannity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무효화” 법안에 찬성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스스로 엄청난 곤경에 빠질 것” 이라고 경고하며, “국경 안전에 反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 열린 보수정치행동대회(CPAC)에서는 두 시간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연설하는 가운데, 비상사태 선언으로 의회가 거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장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를 상정하면 나쁜 전례가 될 것이고, 이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화당 내의 의문 제기도 일축했다. 

■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 비상사태 선언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견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내내 미국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의회에 장벽 구축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고, 의회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자, 다른 예산 항목에서 염출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및 행정부는 지금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는 마약 침투가 있고, 불법 이민자들이 “침입(invasion)”하고 있어, “위기(crisis)” 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itt Romney Utah州 출신 상원의원, Pat Toomey Pennsylvania州 출신 상원의원, Roger Wicker Mississippi州 출신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우려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국경 안보 강화에는 동의하나,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California, New York, Illinois 등을 포함한 16개 州 정부들을 위시하여 멕시코 국경 지역 토지 소유주들, 환경 단체 등, 각종 주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못물을 이루고 있어 사법 판단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곤경은 긴박함을 더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