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劉鶴 부총리, 관세 위협 불구 訪美 협상” > NEWS

- 中 상무부 대변인 “류허(劉鶴) 부총리 라이트하이저 장관 초청으로 방미, 협상에 임할 것” 공표
- 블룸버그 “中 정부, 트럼프의 추가 관세 위협 불구, 협상 이어갈 의지를 시사하는 것”
- “중국 측, 일단 협상을 진행할 것이나, 결렬 대비한 보복 관세도 준비 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정부는 7일 오후 2시 경,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대변인室 담화에서 “美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Robet Lighthizer) 장관 및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 초청에 따라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 국무원 부총리 · 中美全面經濟對話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가 오는 5월 9일~10일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대표단과 경제 및 무역 문제들에 대해 11차 협상을 가질 것” 이라고 공표했다.

美 블룸버그 통신도 현지시간 7일 오전,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협상 대표들이 돌연 중국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명하며 오는 10일 부로 25%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명한 가운데, 첨예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 측 최고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일단 오는 9~10일 이틀 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를 가지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10일) 부로,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 측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중국, 일단 협상을 계속하나 결렬에 대비한 보복 관세도 준비 중”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 측 최고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오는 9일~10일 이틀 동안 美통상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장관 및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 확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측은 이와 동시에, 트럼프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고율의 추가 제재 관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국産 제품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는 목요일(9일) 시작될 것으로 예정된 이번 협상 라운드에서, 과거 1년 간 끌어오고 있는 美 中 무역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결판이 날 것인가에 따라,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세계 기업, 시장, 소비자 및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파문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최종 카드를 내민 셈이어서, 이번에 류허(劉鶴) 대표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추가 제재 관세 부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추가 제재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서 강경한 대응 자세를 취할 것인지가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 라운드는 美 中 간 무역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최후의 중대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 “미국이 추가 제재 관세 부과하면 1분 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 계획”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하는 소식통을 인용, 만일, 이번 협상이 결렬되어 미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 25% 고율의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정부는 이로부터 1 분 뒤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중국 국무원 상무부는 현재 보복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美무역대표부(USTR) 장관은 미국은 추가 관세를 오는 금요일(10일) 오전 12시 01분을 기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난 번 중국 방문 협상에서 중국 측은 협상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고 밝혔다. 상황 전환은 지난 주말 중국 측이 합의문 초안을 보내오면서 반전된 것이다. 즉, 중국이 중요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협상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문언들로 후퇴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측이 일단 협상 대표단을 미국에 보낸다고 결정한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이에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 현안들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中國社會科學院 Lu Xiang 연구원). 그는 “만일, 오는 금요일 트럼프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협상은 결렬된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최악의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 이라고 우려가 섞인 전망을 했다.

중국의 한 언론 미디어(Global Times)는 최근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잠정적으로 결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결말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 紙는 중국은 미국이 이미 예고한 추가 제재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의 문은 열어 둘 것이라고 전했다.

■ “양국 대표단, 아직 갈 길은 먼데 이번 협상 시한은 단 이틀 남아”
美 中 간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트위터를 통해 중국 측이 협상을 너무 지지부진(遲遲不進)하게 끌어오고 있다며 현행 10% 관세율을 25%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전망이 흐려졌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3,250억 달러 상당 중국産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장관은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이미 합의문은 90% 완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의 합의 사항에서 후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국내에서 중대한 성과로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합의 사항을 중국 측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loomberg)

한편,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장관은 아직 관세를 유지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중국과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 이슈들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지금까지 수 차례 협상을 이어온 양국 대표들은 아직 협상의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양국 협상 대표들에게 이번 협상 라운드 시한은 오는 금요일,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