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中 무역협상 다음 주말까지 양단간에 결착될 것” > NEWS

- Mnuchin 재무장관 “이번 주에 중국 방문 무역 협상 계속할 예정” 밝혀
- Mulvaney 비서실장 대행 “곧 타결이 안되면 걸어 나올 수도 있어” 위협
- 블룸버그 “협상 결렬 시, 무역 전쟁 리스크를 털어버릴 희망은 사라질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작년 12월 초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美 中 양국 정상들이 두 나라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던 제재 및 보복 관세 공방을 일단 멈추고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에 전격 합의한 뒤, 고위급 및 실무 회담을 계속해 온 미국 및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수 개월 간 이어져온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있을 마지막 협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美 中 무역 협상 현황을 전하는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다음 주말까지 열릴 두 차례 협상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  
美 Wall Street Journal紙는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이 현지시간 월요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앞으로 두 차례 정도 협상을 하고 나면 ‘다음 주말 이내에(by the end of next week)’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이번 주에 베이징으로 가서 또 한 차례 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있다. 이어서, 므뉘신(Mnuchin) 장관은 Fox Busines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 협상 책임자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다음 주에 협상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으로 와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두 기회에 美 中 양국은 무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의 상세한 내용을 확정 지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양측 모두 협상을 타결하기를 열망하는 분위기라고도 전했다.

므뉘신(Mnuchin) 장관은 “우리(양국 협상 대표단)는 앞으로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두 차례 협상을 통해 각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협상을 타결 지었다’, 아니면 ‘실패했다’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합의 사항을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절차 및 조건들을 ‘미세 조정’ 중”  
므뉘신(Mnuchin) 장관은 양측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상을 통해 실질적이고 이행 가능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진전을 보아 왔으나, 아직도 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고 강조했다. 특히, 세부적인 합의 사항들이 잘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미세 조정(fine-tuning)’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 장관은 양측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중국産 제품의 수입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양국은 아직 이러한 관세 부과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측에 대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불의 중단’ 및 ‘중국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기업 설립 승인’ 등을 위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유전자(遺傳子) 조작 농산품 및 종자(種子) 수입을 신속하게 승인할 것도 압박하고 있다.

■ Mulvaney 비서실장 대행 ”협상을 영원히 진행할 수는 없는 것” 경고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개월 동안에 걸쳐 중국 측과 집중적인 협상을 이어온 트럼프 행정부는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중국과 지금까지 벌여온, 양측 합쳐서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주고받는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낙관적인 메세지에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분석했다.

멀바니(Mick Mulvaney)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지금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협상에 대해 “협상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 이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미국 통상 협상 대표들이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멀바니(Mulvaney)씨는 지난 화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여 “그것(중국과의 협상)은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협상에서나 일정 시점에서는,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 이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손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선언하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떤 방향이 되던지 앞으로 몇 주일 안에 결과를 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일각에는 협상을 종결하고자 하는 열정(“fever”)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 측 사정이 협상 타결에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향후 한 두 주일 안에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은 협상에서 걸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동 통신은, 혹시, 이번 협상이 결렬되기라도 한다면, 글로벌 G1, G2 양국이 무역 분쟁을 종식시킬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역 전쟁 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는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일본과도 기존의 무역 협정을 개편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  
한편, 므뉘신(Mnuchin) 장관은 미국 관리들은 이미 일본과도 기존의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개편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므뉘신(Mnuchin) 장관은 지난 목요일에 일본 부총리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히며, 협상을 주도할 美 통상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장관 협상팀과 함께 만났다고도 말했다. 므뉘신(Mnuchin) 장관은 현재 협상 대상으로 떠오른 의제에는 농산물 분야의 일본 시장 접근을 개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므뉘신(Mnuchin) 장관은 “우리는 미국 농부들이 일본에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것과 일본이 미국의 농업 부문에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을 포함해서,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도 개방할 것을 확실히 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동 장관은 그러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産 자동차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만 말했다.

■ “美 中, 1일 끝난 베이징 협상에서 중국의 이행 검증 및 현행 관세 철회 문제로 난항”  
한편, 日 지지(時事)통신은 베이징에서 2 일 간 열렸던 美 中 간의 각료급 무역 협상이 1일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종료된 협상에서 제재 및 보복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겼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은 오는 8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고 트럼프 및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착을 이룰 것을 염두에 두고, 합의의 큰 틀을 만들려고 하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협상에 참가한  므뉘신(Mnuchin) 美 재무장관은 협상 종료 후 "생산적인 협의였다" 고 강조했다.

한편, 동 時事통신은 英 Financial Times 보도를 인용, 합의를 우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의 중단을 요구해 온 당초의 요구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합의 사항으로 집어 넣는 대신에 중국 측의 확약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과연, 전 세계가 초조한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는 가운데, 美 中 간 무역전쟁 ‘휴전(休戰)’ 협상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극도의 긴장  상황으로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양단간 결판은 늦어도 2 주일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