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經 “푸틴 · 김정은 정상회담; 기묘한 윈 · 윈 관계” > NEWS

- Nikkei “김정은, 드디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러”
- “김 위원장은 현재 '과도한 중국 의존' 상황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어”
- “러시아에게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존재감 확대라는 이득을 도모할 기회”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빈 손으로 돌아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분주한 준비 과정을 거쳐,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日 공영 NHK TV 방송은 23일 저녁 뉴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중 러시아 극동 지역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모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자 日 Nikkei紙는 이번에 성사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과 의미를 전하는 분석 기사를 전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Nikkei紙의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Nikkei “북, 러시아의 회담 제안을 거절해 왔으나, 지금은 절박한 상황”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정상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회담한 뒤 美 트럼프 대통령과도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과거에 북한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해 왔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번에 회담에 임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여 상황이 엄중해진 것이 배경이다.

이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났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및 두 번째 하노이 정상회담에 이어 언젠가는 열릴 것을 예상되는 3차 美 北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의 후원을 얻으려는 노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측도,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인 납치 및 핵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러 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기묘한 윈 · 윈”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관측될 수도 있다.

■ “러시아에 UN 제재 완화를 위한 말을 꺼내 줄 것을 부탁할 것”  
마이니치(每日) 신문 서울 특파원을 지낸 경험을 가진 시게무라(重村智計) 와세다(早稻田) 대학 명예교수는 “북한은 비상한 식량난에 처해 있다. 미국의 감시가 엄중해서 공해 상에서 불법 환적(換積) 거래도 어렵게 되어 있다” 고 판단한다.

시게무라(重村) 명예교수는 그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명분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에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말을 꺼내도록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종전에 UN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의향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희망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관측한다.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 상, 러시아와 경제 교류 확대를 목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계획에서 러시아와의 무역액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실적은 약 8,000만 달러 규모) 이외에도 김책(金策)제철소 및 무산(茂山) 광산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북한 ‘나선(羅先) 경제 특구’에 투자 확대 등을 러시아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소개한 시게무라(重村)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 확대 및 자금 · 기술 지원 문제는 UN 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을 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선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확대 문제도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나선 경제 특구’ 에 대한 투자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힌다.

■ “북한, 과도한 『중국 의존도』 해소하려는 의욕도 가지고 있어”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실현하고자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성과는 향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3차 美 北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속셈도 있다. 즉,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는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게 되면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時事)통신 특파원으로 모스크바에 주재한 경험이 있는 타쿠쇼크(拓殖) 대학 나고에(名越健郞) 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에 반미(反美) 외교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인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더해, 북한에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중국 시진핑 주석과 4 차례나 만났다. 美 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나는 타이밍을 선택한 것도 작용한 것을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연약한 입장에 서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對 중국 헤지(hedge)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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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영향력 확장의 기회”  
러시아 측 입장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동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러시아 정치 분야가 전공인 하카마다(袴田茂樹) 니이가타(新潟)縣立대학 교수는 “러시아는 ‘大國’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협의에서 장외로 밀려나 있는 굴욕적 입장을 맛보고 있었다. 이번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을 것이다” 고 관망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場)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6자 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참여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일 · 모레로 다가온 러 · 北 첫 정상회담은 이렇게 복잡한 셈법을 가진 두 정상이 만나 서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구도에 넣고 자신들의 실속을 최대한으로 챙기기 위한 어려운 두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절박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훨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