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회장의 메시지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다” > NEWS

- Bloomberg 회장 “뮐러는 직분을 다 했고 국민들은 이제 다음 행동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게 됐다”
“Americans know all they need to know when they next go to the polls”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공모 혐의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는 찬 · 반 양론으로 갈려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블룸버그 통신 Michael R. Bloomberg 회장이 직접 美 국민들에게 향후 냉철한 판단과 엄정한 행동을 호소하는 사설 형식의 장문의 메시지를 게재하여 주목을 끌었다. 현재의 긴박한 상황에서, 의회 및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 아래에 Bloomberg 회장의 공개 서한을 옮긴다.

* 참고; Michael R. Bloomberg 회장은 뉴욕市 시장을 역임했고(2002년~2013년), Bloomberg News의 모기업 Bloomberg L.P. 창업자이자 과반 대주주다. UN 사무총장의 기후변화 캠페인 특별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60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호다. 그의 정치적 소속은 민주당이다.

■ “지금 현실성 없는 탄핵 추진보다 내년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미국 국민들은 온전한 형태의 “뮐러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충분한 것 이상을 보아왔다. 내가 지난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Donald Trump)는 대통령직(職)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경고는 더욱 분명해졌다.

뮐러(Mueller) 보고서가, 많은 부분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편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주도면밀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어느 정파에 속하는가를 불문하고, 마음 속으로는 깊은 번민에 빠진 것임이 틀림없다(‘should be deeply troubled’).

<뮐러 보고서는 트럼프 선거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을 밝힌 것>
뮐러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 진영에 타격을 입히고 트럼프(Donald Trump) 진영에 도움을 주려고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비록 뮐러(Mueller) 특검은, 러시아 공작원들과 트럼프 선거본부와의 ‘범죄적인 공모’ 사실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분명히 미국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끔찍한 행동 패턴을 밝혀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러시아 측의 방해 행위를 활용하여 홍보 전략을 고안하고,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고, 심지어 후보 자신이 자신의 참모에게 머지않아 절도한 정보가 폭로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암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및 참모들의 거짓말,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방해가 명확히 드러나>
트럼프 및 참모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러시아의 공격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의 조사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뮐러 보고서는 “트럼프 선거본부와 연계된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와 연관된 사람들과 상호 내통한 경위와 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공적 기관 및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런 거짓말은 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심각하게 속박했던 것” 입니다.

트럼프 자신은 직접 면담 심문을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뮐러 특별검사의 서면 심문에서도 “부적절한(inadequate)”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각종 진술에서 이런 저런 형태로 30 차례 이상이나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사법 방해 문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행한 많은 행동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코미(James Comey) 前 FBI 국장을 해임한 것, 세션스(Jeff Sessions) 前 법무장관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스스로 업무 배제한 것에 대한 불평 등입니다.

그에 더해, 뮐러 보고서는 트럼프가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난 영역에서 뮐러 특검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중단시키려는 경악할 만한 노력들을 기울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수사 방해 노력에는 백악관 보좌진에게 뮐러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도록 요구한 사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뮐러 보고서는 의회에 주어진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환기시킨 것>
뮐러 특별검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회로 하여금, 자신들은 대통령의 행동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력 구조의 한 축으로써 주어진 고유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의회의 각종 위원회들은 뮐러 특검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는 증언을 해야 하고 그가 행할 증언을 통해서, 그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장 중대한 메시지일수도 있는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고 적시한 바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회는 뮐러 특검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향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법적 선례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지원받는 것, 그것도 적대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명시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거 캠페인 절차와 미국의 선거 제도를 외부로부터의 공격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원이 공화당 다수인 상황에서, ‘탄핵’ 보다는 ‘2020 대선’ 통한 심판을>
일부 의원들은, 의문의 여지없이, 탄핵을 추진해야 할지를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더해,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 반대파들로부터 공연한 음해를 당하고 있다는 구실을 만들어 주어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현 시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미국 국민들은 머지않아 다가오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심판을 내릴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