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뮐러 보고서』 트럼프의 ‘사법 방해’ 가능성 배제 안 해 > NEWS

- 주요 언론들 “트럼프의 ‘사법 방해’ 시도 사실의 바탕을 마련한 것(lays out)”
- 바르(Barr) 법무장관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 트럼프의 적극 옹호자로 떠올라
- 민주당 “뮐러 특검 5월 23일 이전에 증언하도록 요청”, 대결의 장(場)은 의회로 옮겨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조사해 온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보고서인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지난 22일 수사 종료와 함께 법무장관에게 비밀로 제출한 것을 그간 민감한 부분을 4 가지 사안으로 구분하여 먹칠한 수정본으로 의회 제출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한 것이다.

온 미국 사회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오던 『뮐러 보고서』 가 공개되자, 동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공개 결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와의 공모’ 및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완전히 방해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방해가 없었다고 명언 했을 것이나, 그런 판단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무죄를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이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美 언론들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수사 방해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사실 드러나”  
美 법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일부 편집된(‘lightly redacted’) 형태로 『뮐러 보고서』 가 공개되자, 미국 사회가 이 보고서 내용을 둘러싸고 일제히 찬 · 반 양론으로 나뉘어 들끓기 시작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48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나, 수사 중이거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등은 먹칠로 가린 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뮐러 보고서는 2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트럼프 진영이 2016년 대선을 전후해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특히, 핵심 사안인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이날 공개된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완전한 면죄부(complete exoneration)”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정파 간에 이에 대한 법리적, 정치적 공방이 날카롭게 촉발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려고 기도했던 언행들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5월 당시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던 FBI 코미(James Comey) 국장을 해임한 경위에 대해 “코미(Comey) 국장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 대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공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수 많은 증언들이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 6월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 맥간(Donald McGahn II)씨에게 전화를 걸어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맥간(McGahn)씨는 과거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던 특별검사를 해임한 것이 계기가 되어 “토요일 밤의 대학살” 이 일어나고, 결국 사임한 전례를 들어가며 계속 강요하면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트럼프가 이를 단념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인 사법 방해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밝혀 줄 10 가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나열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뮐러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는 7 가지 핵심 관점들(takeaways)”  
NYT는, 뮐러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이지 않은 그림을 그렸으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발하기 직전 단계에서 멈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뮐러 보고서가 밝혀낸 핵심 사안들을 다음 7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트럼프는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단히 시도했고, 그의 부하들은 그에 대해 항거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던 뮐러 특검을 해임하거나, 수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으나, 부하들은 이를 단연코 항거했다.

2. 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바꿨다; 뮐러 보고서에 나타난 발언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 자신의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들도 열거되어 있다.

 
3. 가짜 뉴스(fake news)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2년 간 정통 뉴스 미디어들을 증오해 왔다. 아울러, 기자들은 자신의 정권을 파괴하려는 원천이라고 몰아붙여 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가짜 뉴스들은 거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4. 과연 사법 방해는 없었는가; 트럼프는 재빨리 뮐러 보고서는 자신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면죄를 완벽하게 정당화해 주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뮐러 특검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런 언급을 했을 터이나, 그런 문언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트럼프 측이 직접 심문을 극력 회피한 것은 성공적인 전략; 트럼프는 자신은 뮐러 특검과 직접 대면 심문하기를 고대한다고 거듭해서 주장했으나, 참모들이 왜 그것만은 극력 회피하려 했는지가 밝혀졌다. 뮐러 특검은 엄청난 양의 의혹들, 오도되거나 상충되는 발언, 해명되지 않은 행동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직접 대면 심문에 임하면 더욱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던 것이다.

6. 러시아 공모를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수사를 해야 할 수 많은 이유들이 존재; 뮐러 특검은 2016 대선에서 러시아 측이 비밀 리에 개입한 의혹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결국 트럼프 진영 누구도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 참모들의 러시아 측과의 상호 접촉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7. 뮐러 보고서는 대단히 냉정한 자세로 읽어야 한다; 비록 뮐러 특검 수사관들이 형사 범죄에 이르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국민들이 지난 2년 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이해해 온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일반 국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보고서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간파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은 가히 파멸적일 것이다.

■ “트럼프 직접 심문 불발로 ‘악의적 방해’ 의사를 증명하지 못해”  
美 법무부가 공개한 뮐러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수사 방해 시도들은 주변 인사들이 명령을 이행하거나 수용하기를 꺼리는 바람에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행동들이 사법 방해에 근접했던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뮐러(Mueller) 특검은 사법 방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트럼프 본인의 악의(惡意)가 있었음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결국 트럼프를 직접 심문하지는 못했다.

뮐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직접 심문은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했었다. 십 수명에 이르는 백악관 법률 고문단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 대응 방침으로 뮐러 특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확인했으나, 예외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직접 심문은 극력 저지한 것이다. 뮐러 특검은 강제소환장 발부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트럼프 측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단념했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측은 2018년 11월 뮐러(Mueller) 특검의 서면 질의에 답변을 했으나, 내용은 불충분했다고 단정했다.

한편,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이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 과정이 난항을 겪은 배경도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선거 관련 법령에는 후보의 선거 진영이 외국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트럼프 장남이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두고 회동했다는 것은 밝혔으나, 트럼프 2세가 고의(故意)를 가지고 법률을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기소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측 간의 긴밀한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러시아 측은 비즈니스 관계 및 선거 지원,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협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진영이 “선거에서 혜택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고 밝혔고, 기밀은 러시아軍이 해킹한 것을 내부 고발 사이트 ‘WikiLeaks’가 공개했다.

■ 바르 법무장관 ‘사법 방해 증거 불충분’ 결론, 뮐러와 견해 차이   
바르(Barr) 법무장관은 이 보고서 공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시사했다. 바르(Barr) 장관은 이 자리에서 뮐러(Mueller) 특검과는 법리적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뮐러(Mueller) 특검과 견해 차이가 있었음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뮐러 보고서가 트럼프 진영이 2016 대선 개입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와 공모 혹은 조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뮐러(Mueller) 특검이 ‘사법 방해’ 혐의가 있다고 제시한 10 가지 사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은 사법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꼈으나, 그것 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신과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차관은 법 이론 상 뮐러 특검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美 CNN TV에 출연한 클래퍼(Clapper) 前 국가정보국장(DNI)은 바르(Barr) 장관은 보고서 내용 중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바르(Barr) 장관은 의도적으로 트럼프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강력히 추궁할 방침으로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싸고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反 트럼프 진영에게는 뮐러 특검이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도 시야에 넣고 있으나, 장애물은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바르(Barr) 장관도 “백악관은 트럼프 진영이나 백악관 문서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측근들에게도 자유로 증언하도록 허용한 것은 대응 전략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에 필요한 문서 및 증언을 얻을 기회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자신과 뮐러 특검 간에 몇 가지 관점에서 견해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간의 견해 차이의 동기에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트럼프의 사법 방해를 응징할 것인지 결정을 의회에 위임한 것”    
야당 민주당은 이날 공개된 뮐러 보고서의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뮐러 특검의 의회 증언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늦어도 5월 23일까지 증언에 응할 것을 문서로 요청했다. 바르(Barr)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뮐러 특검의 증언이 불가결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트럼프 정권과의 대립을 한층 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네들러(Jerrold Nadler) 하원 사법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가능성으로는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회 조사를 통해서, FBI 국장을 역임한 베테랑 검사인 뮐러(Mueller) 특검도 오랜 수사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 진전을 거두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의회 조사 자체가 내년 대선을 향한 정치 투쟁의 색채를 띄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부인할 수는 없다.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바르(Barr) 장관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바르 장관이 사적인 견해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면 중립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뮐러 특검 증언이 수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고 믿는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바르(Barr) 장관은 법률에 기초한 독립 검찰관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을 위한 대변인처럼 행동한다” 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분노가 증폭되는 것은 법무부가 백악관 법률 고문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한 탓도 있다. 트럼프 정권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법무부가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백악관의 의향을 감안해서 정보를 조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들러(Jerrold Nadler) 사법위원장은 법무부의 공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고, 온전한 보고서 전문(全文) 제출을 강제하는 의회 권한(subpoena)을 행사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는 법원 결정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들어 있어, 공개 여부 및 범위 결정 자체가 법정 투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NYT는 뮐러 특검은 동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위험한 판단(dicey question)’을 내려야 할 상황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뮐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의회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 상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대통령의 부정한 권한을 행사한 행동들에 사법 방해와 관련한 법률을 적용할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할 것인가? 의회에서의 탄핵 가능성은?”
뮐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할 뮐러(Mueller) 특별검사가 임명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내 대통령직도 끝났다”, “수사가 몇 년 걸릴지 모르고,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내 인생 최악의 상황” 이라고 탄식했다고 기술했다. 트럼프는 당시 특검 임명을 보고한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러시아 게이트’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첨예한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러시아 게이트’ 외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급 사법 기관들이 중대한 혐의들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다. 미국의 현행 법률에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사 소추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법무부가 관습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현실적인 사정도 있다

뮐러 특검도,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행정 책임을 수행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의 부정한 행사가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미국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상원은 유죄/무죄 여부를 평결(評決)한다. 상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유죄로 평결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을 소추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상원이 유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상당 수가 반란을 일으켜 탄핵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지금 드러난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닌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뉴욕 남부 지역(SDNY) 연방 검찰은 트럼프 및 트럼프 일가의 기업 경영과 관련한 금융 범죄 등 몇 갈래의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뮐러 보고서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줄곧 말해 온 것처럼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게임은 끝났다” 고 선언했다. 백악관 회의에서도 “오늘은 훌륭한 날” 이라면서, 이러한 음모가 다른 대통령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환호하는 트럼프의 가슴 속이 그다지 평온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WSJ은 이번에 공개된 뮐러 보고서는 아직 아무도 즐겁게 만들지 못한 것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더욱 관심이 크다는 지적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