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뮐러 특검 “트럼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다” 확인 > NEWS

- 뮐러 특검 “트럼프가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면 면죄부를 주었을 것”
- NYT “뮐러(Mueller) 특검, 최초 공개 발언에서 면죄부가 아님을 재확인한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뮐러(Robert Mueller) 특검이 ‘러시아 게이트’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만에 처음으로 美 법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를 범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만일, 우리가 대통령이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if we had confidence the president did not commit a crime, we would have said so)” 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종전에 트럼프 대통령 및 바르(Bill Barr)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관련 공모 및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에 대해 완전히 면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향후, 이날의 뮐러 특검의 발언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는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자신은 의회에 나아가 증언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천명하면서, “수사 보고서는 그 자체로 증언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그 이상을 넘어서 말하지 않을 것” 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준비한 발표문을 10분여에 걸쳐서 낭독한 뒤, 사전에 언급한 대로 일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 뮐러 “현직 대통령 기소는 불가하나 헌법 상 다른 방도는 있어” 강조  
뮐러(Mueller) 특검은 사전 예고된 대로 11시 정각에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입장 발표에서 현행 법무부 방침 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 상으로는 또 다른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뮐러 특검의 이러한 발언은 분명히 美 의회가 헌법 상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賦與)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뮐러(Mueller) 특검은 의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가 바로 내 증언이다” 고 말했다. 그는 바르(Barr) 장관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준비한 노트를 보면서 낭독한 발표문에서 “2016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러시아의 조직적 노력에 미국 국민들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늦게 뮐러(Mueller) 특검이 이러한 발표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바르(Barr) 법무장관은 소수 민족 대표자 및 연방, 지방 관리들과 회동하기 위해 알래스카州를 방문 중이었으나, 뮐러 특검이 공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통보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바르(Barr) 법무장관의 '트럼프 면죄부'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  
지난 4월 말 뮐러(Mueller) 특검이 448 페이지에 달하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자, 바르(Barr) 법무장관은 이를 요약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그 뒤, 하원 민주당 진영은 완전한 형태의 보고서 및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명령(subpoena)에 일체 불응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공화당 의원 1명 포함)은 탄핵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간, 뮐러(Mueller) 특검은 “뮐러 보고서”의 적시된 내용들에 대한 바르(Barr) 법무장관의 기술(記述)에 대해 반대해 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르(Barr) 법무장관이 동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특징을 지우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특정해서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날 뮐러 특검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이에 대한 논란과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뮐러(Mueller) 특검은 동 보고서에서 특검 수사팀이 수사한 결과 밝혀낸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했다는 11 건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뮐러(Mueller) 특검은 단지 발견된 사실과 적용할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 “뮐러 보고서 완전 공개 요구 및 탄핵 조사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법무부의 방침 및 규정 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었다면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뮐러 특검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당초에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발단(發端)이 되었는지를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및 전 · 현직 국가 정보 책임자들 사이에는 트럼프 정권이 국가의 정보 업무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월 뮐러(Mueller) 특검은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보내 동 장관이 뮐러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 동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뮐러 특검의 입장 표명으로, 향후 러시아의 美 대선 개입 및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