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선거, 중도 세력 약화, 좌 · 우派는 세력 확장 > NEWS

英 Financial Times “親 EU 세력들이 유럽 전역에서 지지 기반 세력 확보 유지” 

NYT “포퓰리즘 및 국가주의 세력 확대로, 국내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심해질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3~26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실시된 유럽의회(정수; 751명) 의원 선거에서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 등 EU 회의파(懷疑派)들이 세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에서는 EU 회의파(懷疑派)들이 제 1 당 지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가 공표한 잠정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중도 노선의 양대 세력은 의석을 크게 잃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을 가진 親 EU 세력은 여전히 과반수를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 의회 선거는 비록 EU라는 연합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이나,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향(反響)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그 만큼 각 회원국에서는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졌다.

특히, 이번에는 영국의 EU 탈퇴(Brexit) 문제가 한창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어 이에 대한 EU 전체의 풍향계(風向計)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전회보다 8%P 높은 50.5%였다. 과거 4회 선거는 모두 40%대 투표율이 계속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하는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주요 회원국들의 ‘EU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특징>

[프랑스] 르펜(Le Pen)이 이끄는 극우 ‘National Rally’党이 메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공화국 행진’党에 승리하며 제 1 당이 됐다. 중도 좌파 연합 및 보수 공화당은 각각 패했다. 메크롱(Macron)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親 EU 세력과 유럽연합을 약화하려는 국가주의자들 간 대결 프레임을 형성했었다.   

[이탈리아] 살비니(Matteo Salvini) 부총리 연합이 5성(Five Star)党을 제압하고 제 1 당으로 부상했다. 중도 좌파 정당은 크게 약화됐다. 5성(Five Star)당은 작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탈리아 최대 정당으로 약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로 살비니(Salvini) 연합과의 연정(聯政)의 향후 운명이 의문시되게 되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이번에, 2차 대전 이후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집권 대연정에서 나올 것을 압박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메르켈(Merkel)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동맹(CDU)도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반면에, 녹색(Green)党 및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약진을 거두었다. 

[스페인]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의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주의(Socialists)党이 지난 달 실시된 국내 총선에서 얻은 지지를 더욱 확대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제 2 당인 대중党(Popular Party)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쳤다.

■ 英 FT “親 EU 정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 분석   

英 Financial Times紙는 이번 EU 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 프랑스 메크롱(Macron) 대통령의 공화국 행진党이 패배한 것이 보여주듯이, 광범하게 분산된 親 EU 연합 세력들이 기득권을 거부하는 세력들과 벌인 혹심한 싸움에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어렵사리 유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이번 28개 회원국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는 향후 5년 간, Green 稅, 국제 무역 등, EU 의회의 입장을 결정할 주요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다음 EU 지도부를 선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현재까지 나타난 예상들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유럽 사회에는 지난 1979년부터 지배해 온 중도 좌파 및 중도 우파 연합의 다수 지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 EU 진영이 최소한 4개 세력으로 더욱 분열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우파 진영 EU 회의파(懷疑派)들도 상당히 중요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 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EU에 대한 회의(懷疑), 기득권에 대한 거부, 우파 성향의 특징을 가진 세력들이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기세를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의 Nigel Farage가 이끄는 Brexit党은 유럽의회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의 CDU, 이탈리아의 살비니(Salvini) 부총리가 이끄는 우익 연맹을 앞서는 최대 규모의 전국 정당이 될 전망이다. 

NYT도 EU의 권력을 약화시키자는 입장인 포퓰리스트 및 국가주의 세력들이 유럽의회 내에서 세력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상당한 세력을 키워, 향후 EU 내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동 紙는, 전통주의자들이 우려했던 만큼의 폭주는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향후 유럽연합 내에는 통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 “중도 연합 세력은 약화, 포퓰리즘 및 국가주의 세력 득세”   

이번 선거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의석 분포를 예상하면,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투스크(Tusk) EU 대통령, 융켈(Junkel) EC 위원장 등이 소속한 유럽의회 제 1 회파(會派)인 유럽국민당(EPP; 중도 우파)은 현 217석에서 179석으로 감소할 것이다. 한편, 산체스(Sanchez) 스페인 총리, 티메르만스 EU 위원회 제 1 副위원장이 소속한 제 2 회파인 유럽사회진보연맹(S&D; 중도 좌파)은 150석을 획득했다. 

따라서, 제 1, 제 2 회파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나, 두 회파를 합친 의석 점유율은 종전 54%에서 4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두 회파 합계가 과반수에 미달한 것은 1979년 직접선거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두 회파는 안정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파가 정책 연대를 위한 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 회파는 100 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중도(中道) 진보” 회파로, 이들을 포괄하는 세력을 한 축으로 형성하여 親 EU 성향의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NYT는 포퓰리스트 및 국가주의자들 세력이 이민이나 예산 등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들은 親 EU 국민들의 플랜들을 제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유럽의회 권한이나 기존 관료 제도를 약화시키고 국가별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아직 분열되어 있어서 머지않아 중대한 세력으로 형성되는 데에는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원해 오던 대로, 우선 자국 내에서 정통 세력들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에서는 전통적인 정당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고, 일정한 세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지지를 확인해 보려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 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유럽연합(EU)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EU 회의파(懷疑派)가 각국에서 약진하여 존재감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 ‘국민연합(National Rally)’이 마크롱(Macron)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국 행진’을 앞섰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르비니(Salvini)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 동맹, 영국에서 조기 EU 탈퇴를 주장하는 Brexit党이 각각 제 1 당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 전체 의석 분포에서, 국민연합 및 동맹으로 형성되는 회파 및 영국의 Brexit党 및 독일 극우 독일대안(AfD) 정당이 속하는 회파가 각각 50석 이상을 획득하여 10석 이상을 추가했다. 이들을 합하면 유럽 연합에 회의적 입장인 EU 회의파가 30%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親 EU파가 결속하지 못한 채 유럽 통합을 진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EU 회의파가 반대하게 되면 이를 저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향후, EC 위원장, EU 대통령 선거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 등과 함께, EU 정부의 주요 기관의 하나다. EU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대표를 보내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5년으로, EU의 법률 제정에 더해서 인사, 예산에 영향력을 가진다. 비록, 선거는 28개 회원국별로 실시되나, 일단 의원이 되고 나면 자신의 출신 회원국에 불문하고 8개 회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8년에 영국의 EU 탈퇴를 감안하여 의원 정수를 705명으로 줄였으나, 영국이 국내 혼란으로 인해 아직도 EU에 머물고 있어 종래의 751 의석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유럽의회 의석은 거의 인구 비례로 각 회원들에 배정되어 있어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키프로스 등 소국들이 가장 적은 상황이다. 

EU 의회 의원 선거가 끝나,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나면, EU에서는 다음 주요 일정으로 이번 가을에 임기를 맞게 되는 EC 위원장 및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대통령 등 최고 직위 인사들에 대한 인사가 주목을 받게 된다. 

각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감안하여 오는 2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들 직위들에 대한 인사를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EU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층의 진용(陣容)은 6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