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May 총리 6월 사임 발표, Brexit 정국 더욱 혼미 > NEWS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지난 24일, 자신은 6월 7일 자로 여당 보수당 총재職을 사임할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지난 3월 말까지 유럽연합(EU)를 탈퇴하겠다고 영국이 통보한 시한에 맞춰서 영국의 EU 탈퇴(Brexit)를 성사시키지 못한 이후, 국내외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자리를 내려오게 된다.

메이(May) 총리는 지난 3년 간 Brexit 성사를 위해 EU 측과 협상을 벌인 결과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英 의회에서 수 차례 표결 결과, 승인을 얻지 못해 고전해 왔고, 이후 Brexit 방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안팎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향후 英 정국은 더욱 혼돈(混沌)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외 평론가들(Griff Witte & Michael Birnbaum)은 “메이(May) 총리는 과거의 카메론(Cameron), 메이저(Major), 대처(Thatcher) 총리들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党과, 영국을 통합시키는 데 실패한 결과,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다” 고 평했다.

■ May 총리 “새 총리가 Brexit 실현 노력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  
이날, 메이(May) 총리는 총리 관저(Downing 街 10)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임되어서 영국의 EU 탈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영국의 국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이라며 자신은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동시에 “자신이 EU 탈퇴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아쉬운 일이고, 그런 생각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 이라며 깊은 회한이 담긴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명을 발표하는 마지막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다.

메이(May) 총리는 당초 오는 6월 초순에 자신의 총리직 퇴임 의사를 밝힐 예정임을 시사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Brexit 논란을 결착(決着)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두 번째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집권 보수당 내부 및 야당 등, 각 방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자 예정보다 빠르게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메이(May) 총리는 Brexit를 결정한 2016년 6월 국민투표 직후 사임한 EU 잔류파였던 카메론(Cameron) 총리의 후임으로, 대처(Thatcher) 총리에 이어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했으나, 이번에 Brexit 실현 방안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여야를 불문하고 각 방면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휩싸여 사임하게 된 것이다.

■ “조기 Brexit 원하는 각료들 잇따라 사임하자,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  
사실은, 메이(May) 총리 자신은 EU 잔류를 지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결과를 중시하여 당초부터 EU 단일시장을 결별하는 명확한 탈퇴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Brexit 협상 과정에서 Brexit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에 물리적인 국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난항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이(May) 총리가 어렵사리 EU 측과 합의한 협정案 및 수정안이 의회에서 3 번이나 부결되는 등, 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의견 형성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런 동안에 EU 탈퇴 시한은 최장 10월 말까지 일단 연기된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내각 내에 조기 EU탈퇴를 주장하는 각료들이 줄이어 사퇴하자 메이(May) 정권의 구심력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상황으로 빠져 들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영국 정가에는 메이(May)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급격히 고조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메이(May) 총리가 사임함으로써, 후임 총리의 리더십 하에서 Brexit 실행을 위한 입장이 조속히 형성되지 못할 경우, 영국 정국은 더욱 큰 혼돈(混沌)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신의 사임 발표를 위해 다우닝街 10 번지 검은 대문 앞에 선 메이(May) 총리가 Brexit 실현에 실패하자, 치명적으로 사기(士氣)가 떨어졌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로써 영국 정치의 혼란의 한 장(章)이 마감됐다고 분석하며, 후임 총리로는 엄격한 Brexit 추진 인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메이(May) 사임 불구, Brexit 혼란 요인들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어”
이날 사임 발표로 메이(May) 총리는 3년 가까운 임기를 마치게 됐고, 이와 함께 그가 종전에 의회와 협의하며 노력해 온 Brexit 타협안은 일단 잠수하게 됐다. 메이(May) 총리는 “Brexit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와의 협상에서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이룰 수가 없었다” 고 눈물로 고백했다. 이제 앞으로 집권 보수당(Tory) 내에서 후임 총리를 선정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절차는 약 6 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이(May) 총리가 과연 Brexit 실행 과정에서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요약하면 그는 Brexit 이슈를 超당파적으로 끌고 가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Brexit 논의 과정에서 집권 당내 각파 리더들을 제외해 오면서 이들과 소통하는 데 실패한 점도 지적한다.

한편, 메이(May) 총리 재임 기간 중 영국 경제는 전임 카메론(Cameron) 총리 정권에서 물려받은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주택 시장 사정, 경제 양극화 등 주요 부문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그의 취임 당시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그러면, 향후 영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 국내에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평화 운동이 전개되는 한편, EU 측에서는 또 하나의 정치적 학살 사태로 보고 있다. 美 Washington Post紙는 누가 후임 총리가 되건 간에,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안팎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그는 “반드시 Brexit를 실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전한다.

GMF(German Marshall Fund) 벨포어(Rosa Belfour) 연구위원은 “Brexit 지지자들은 EU협상에서 더 얻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합의를 이미 얻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메이(May) 총리가 추가 협상을 통해 EU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영국은 지금 이전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던 “No-Deal Brexit”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유력한 ‘존슨 총리’ 교체로 Brexit 혼란이 해소될지는 의문”
지금 집권 보수당 내에는 많은 후보들이 자천 타천, 공개적 혹은 은밀한 반법으로 총리직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선임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는 당초부터 열렬하게 Brexit를 주장하는 존슨(Boris Johnson; 前 런던시장)으로 점쳐진다. 존슨(Johnson)은 최근 자신은 분명히 “No-Deal Brexit”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영국은 새로운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 내에, 합의가 되던, 합의가 없던 간에 불문하고 EU를 떠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다.

그렇다고, 선두 주자가 항상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보수당은 역사적으로 총리 선임과 관련하여 피나는 경쟁을 보여온 바이다. 총리 경쟁은 공식적으로는 6월 10일 메이(May) 총리가 정식 사임한 뒤에 진행되나, 후보자들은 의원들이 최종 2명의 후보들을 두고 투표하기 전까지 자신의 정견을 호소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EU 지도자들은 존슨(Johnson) 의원이 Brexit 혼란을 일으키는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보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EU 소식통들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미 존슨(Johnson) 총리 가능성에 대비해서 EU의 Brexit와 관련한 엄정한 자세를 결의해 오고 있어 더 이상 Brexit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실제로 존슨(Johnson) 주장대로 “No-Deal Brexit”를 단행하는 것도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일부 보수당 행동파 일부가 이를 원하나, 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No-Deal Brexit”를 강행하려고 하면 십중팔구 총선으로 몰고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에 더해, EU 측은 어떤 협정案 대안의 경우에도, 영국에게 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美 Washington Post는 “메이(May) 총리 사임은 영국 정치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출하고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뿐” 이라고 비난했다. 새 총리 선출 과정에 더 큰 혼란이 벌어져, Brexit의 시한 내 성사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보수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당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메이(May) 총리 사임 발표는, 설령 새 (현재 유력 후보인 존슨) 총리가 들어선다 해도, 오는 10월 말 시한에 맞춰 영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No-Deal Brexit”를 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대세다. 바야흐로, 영국 정치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운 제도적 분열을 겪을지, 아니면, 신뢰와 안정을 되찾을지는 6월 중 진행될 후임 총리 선출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