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May 총리 “Brexit 국민투표 재실시 여부를 의회에 물을 것” > NEWS

“자신의 Brexit 플랜을 승인하면 의회에 국민투표 再실시 여부를 물을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오는 10월까지 EU 탈퇴 시한을 연장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英 May 총리가 의회가 자신의 Brexit 플랜을 승인하면 Brexit 여부에 대한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및 관세 동맹에 잔류할 것인지를 의회에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는, 자신의 총리직 진퇴 문제를 포함하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야당과의 Brexit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 선택으로 보인다. 

메이(May) 총리가 제안한 “담대한 새 Brexit案”에 대한 야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나, 집권 보수 여당 내의 EU 회의(懷疑)파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영국은, 국내 Brexit 찬 · 반파 간의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EU와의 실행 절차에 대한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마지못해 EU 의회 선거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英​ FT “노동당 코빈 당수, 종전 제안의 ‘재탕’ 제안이라며 즉각 반대”   

英 May 총리는 지난 화요일 서둘러 마련된 기자 회견을 통해 의회가 EU 탈퇴를 인준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다. 이 방안은 많은 야당 노동당 내 의원들이 요구해 오던 것이기는 하나, 이번 제안에서 May 총리는 “자신의 Brexit 협상을 승인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에 英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자신의 퇴진을 앞두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메이(May) 총리의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전망이 어둡다고 관측했다. 이날 메이(May) 총리가 제안한 방안은 오는 6월 초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메이(May)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새로운 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속출했다. 집권 여당 보수당 내 Brexit 찬성派 의원들은 코빈(Jeremy Corbyn) 야당 노동당 당수의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이들은 다음 달 열릴 예정으로 있는 의회 하원 표결에서 이러한 제안에 반대할 것을 주장했다.      

■ “May 총리의 새 제안이 실패하면, 영국은 새로운 혼란에 빠질 위험”   

메이(May) 총리가 새로 제안한 방안이 야당 노동당뿐만 아니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즉각 반대 입장이 나타나면서 의회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 영국은 또 다시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져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메이(May) 총리가 퇴진한 뒤 들어설 보수당(Tory)의 후임 총리가 이 난제를 처리하도록 남겨지게 되어서, Brexit 자체의 장래를 점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메이(May) 총리가 제안한 방안은 사실상 다른 옵션이 모두 소진된 입장에서 마지막 승부를 띄운 것이다. 이는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지난 3년 동안에 메이(May) 총리가 내놓은 3 차례의 Brexit 협상안이 의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초당파적 협상을 벌여 왔으나, 지난 주 코빈(Corbyn)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러한 노력은 끝내 좌절됐다.   

이로서,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느냐(‘No-Deal Brexit’)? 아니면 EU 동맹에 잔류할 것이냐?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놓이는 셈이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임 총리 선출 절차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명되는 존슨(Boris Johnson) 의원은 일찌감치 합의없이 탈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해 오고 있다. 그는 메이(May) 총리가 새로운 제안을 하자 마자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이번 제안의 중요한 관점은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길을 연 것”   

이날 메이(May) 총리가 직접 설명한 새로운 제안의 요점은 2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May) 총리는 지금까지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에 “민주주의에 反하는 것” 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제안에서는, 비록, “자신이 이번에 새로 제안하는 방안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2 번째의 국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의회에 묻는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와 함께, 종전의 메이(May) 총리의 탈퇴案 중에서 의원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Ireland)와 국경 문제에도 대응책을 수정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  

이번 제안에서는 2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 “의회에서 승인된 메이(May) 총리의 제안대로 Brexit를 실행할 것인가? ② ”EU에 잔류할 것인가? 묻는 형식이 될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탈퇴 법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투표 再실시 가능성이 생겨남에 따라, EU 잔류派 중에서 일정 수의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에, 여당 내에 뿌리깊은 EU 잔류를 피하려는 강경 탈퇴파들의 지지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메이(May) 총리는 6월 초순 무렵에 Brexit 법안을 가결시키고, 7~8월 무렵에 EU를 탈퇴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고, 이와 함께 자신도 총리직을 사임할 시기를 표명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Brexit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 메이(May) 총리는 Brexit를 실현하지 못한 채 퇴임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