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무역전쟁’ 결전을 압박하는 최강의 카드를 꺼내 > NEWS

- 블룸버그 “안보 상 위험이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비상사태’ 명령 발동”
- “中 첨단 통신기기 최대 기업인 화웨이(華爲)와 미국産 부품 등 거래 전면 금지”
- 日經 “무역전쟁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중국을 향해 최강의 압박 카드를 꺼낸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 상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의 통신기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다. 동 명령에는 특정 국가 혹은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최대의 첨단 통신기기 메이커인 화웨이(華爲) 등을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하다. 

美 정부는 지금까지는 정부 조달에서 동 社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는 민간 기업들의 조달 분야까지 대상을 넓혀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양보를 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Nikkei).

美 정부는 종전에 동 社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된다고 지적해 오고 있어, 이번 행정 명령 발동은 동 社 제품을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목적인 것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이미 동 社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대통령 행정 명령에서 보다 강경한 자세가 선명해진 것이다. 美 中 워싱턴 무역 협상이 합의없이 끝난 뒤, 양국이 “무역전쟁”을 한층 가열시켜 가는 조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해외 언론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참고; 화웨이(華爲)​ 그룹은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산업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美 행정부 및 의회는​ 화웨이(Huawei)社​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이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華爲)社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성립시킨 바 있다. 이에 앞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같은 해 4월에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통신회사가 동 社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동시에 美 행정부는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이 규제에 동조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 “美 상무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華爲)社와 수출 거래 전면 금지”  
美 상무부는 15일 중국의 첨단 통신기기 최대 메이커인 화웨이기술(華爲技術)에 대한 미국産 하이테크 부품 등의 사실상 금수(禁輸) 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 보장 상 위협이 있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미국 기업들이 통신기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 미국産 부품에 크게 의존해 온 동 社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상무부는 향후 150일 내에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규칙을 책정한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외국 적대 세력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관여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 이 골자다. 이와 함께, 美 상무부는 동 社가 현재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란(Iran)과 금융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하며 ‘수출관리法’에 근거하여 안보 상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열거한 리스트(EL)에 추가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제품이나 기술을 동 社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무성의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각하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동 社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및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등 벌칙이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종전에 화웨이(華爲) 그룹 부회장을 기소하거나, 동 社 제품의 정부 조달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해 오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훨씬 강력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美 정부, 중국 통신기업들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오는 중”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적대국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따라서, 일단, 어느 기업이 동 수출규제 대상 기업 리스트(EL)에 포함되면, 해당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에서 화웨이(華爲) 제품을 완전 배제하려는 자세도 선명히 했다.

2018년 4월 美 상무성이 중국 중흥통신(中興通訊; ZTE)社가 이란과 위법하게 수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과 7년 간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한 뒤, ZTE社는 반도체 부품 등을 조달할 길이 막혀 경영 위기에 빠진 사례도 있다. 그 후, 같은 해 10월에는 EL에 추가된 중국 晋華集成電路(JHICC)社는 미국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이 규제 대상이 되어 반도체 양산(量産) 계획이 좌절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美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AT&T 등 미국 주요 통신기업들은 이미 화웨이(華爲) 등의 제품을 회피하고 있어, 일부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화웨이(華爲)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조치는 이러한 규제망에 한 치의 틈도 완전히 봉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Nikkei).

■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조속한 결단을 압박하려는 최강의 카드”  
한편, 日 Nikkei紙는 이번에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기기 기업 화웨이(華爲) 社에 대해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그 간의 무역전쟁에서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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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웨이(華爲)는 시진핑 정권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 기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동 社 경영을 직격(直擊)하는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이 빼들 수 있는 최강 카드로, 중국을 한층 옥죌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華爲)는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이 작년에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해 경영 위기로 몰아갔던 ZTE社의 5배에 달하는 첨단 기술의 간판 기업이다.

화웨이(華爲)도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를 예상하고, 이미 기간 부품 재료 등을 내제화(內製化)하거나 부품 조달망을 유럽, 일본 등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자들은 고성능 반도체 부품 등 미국産 반도체 및 기본 소프트웨어(OS)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린 것으로, 시진핑 정권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는 최강 카드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정권은 화웨이(華爲) 제품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우방국들도 규제에 동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이 동조하지 않아 예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에 한 걸음 빨리 수출 규제를 단행하여 동 社의 경영을 정면으로 뒤흔들어 중국과의 글로벌 첨단 분야 패권 경쟁에서 선수(先手)를 확보하려는 노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관세에 대항하는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3.65조 달러 규모의 재정 여력”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은 5G 기술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싸움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중국 첨단기업들에 5G 차원을 훨씬 넘어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Gartner社 홍콩, Roger Sheng)는 퀄컴(Qualcomm)社나 마벨(Marvell)社 등 공급자들이 없으면 중국 기업들은 정상적인 운영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동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중국 측의 대항 조치는 중앙은행(금융 정책 수단)보다는 재정부(재정 정책 수단)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미국의 제재 관세 부과로 중국의 금년 GDP 성장률이 실제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는 재정 수단을 확대할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각국의 재정 집행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은 금년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아직 未사용 여유분이 약 3.65조 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에 중국 정부가 보유했던 재정 여유 분보다 많은 것이고, 독일의 1년 간 전체 GDP와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이를 감안하면,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상대방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재정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도자들이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중국 전문가(Mizuho Hong Kong 이코노미스트 Serena Zhou)는 “금융 및 재정 수단 그리고, 국가가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장악력은 미국의 경우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고 말했다.

英 Financial Times紙는 “미국은 지금 중국을 상대로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첨단 기술 전쟁을 공개 선포한 것(The US has basically openly declared it is willing to engage in a full-fledged technology war with China)” 이라고 전했다. 이제, 美 中 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두고 밀고 당기는 분쟁이 아니라, 자국 경제의 항구적인 번영과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전면전(全面戰)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보여, 우리에게는 지극히 우려가 깊어지는 국면임이 분명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