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삶의질 개선 체감 미흡…어느 때보다 적극 재정 요구" > NEWS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자영업자·고용시장 밖 저소득층 어려움 아파"
"우리 국가재정 매우 건전"…"이젠 '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아야"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소모성 지출 아닌 先투자…추경 신속처리 부탁"
"낭비 줄이는 재정혁신 병행해야…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해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극 재정 기조가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처 이해를 넘어 국가·국민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당에서도 국민을 대표해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