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워싱턴 무역협상 합의 없이 종료, “결렬은 회피” > NEWS

-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의 우호 관계는 강력하고, 무역 협상은 이어질 것” 강조
- “양국은 당분간 ‘제재 강화’ vs ‘보복 응수’를 반복하는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
- IMF “양국이 25% 관세를 전면 시행하면 GDP 성장률 반 토막이 날 것” 경고
- 英 FT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은 당분간 ‘急등락(騰落)’ 장세를 이어갈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中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각료급 협상 이틀째인 10일, 양국 협상 대표들은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 장소를 떠났다. 美 트럼프 행정부는 이틀째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이미 예고한대로 0시 01분을 기해 2,000억 달러 중국産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단, 동 발효 시간 이후에 중국을 떠나는 선박 및 항공편에 의한 수입품부터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양국이 협상은 이어간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으나, 향후 중국 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美 中 무역전쟁은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세계 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간의 협상 분위기는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candid and constructive)' 고 평하면서 협상은 어질 것(continue into the future)이라고 공언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들을 요약한다.  

■ 트럼프 “중국과 무역 협상은 계속될 것” 언급, 결렬(決裂)은 회피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통상대표(USTR) 및 므뉘신(Steve Mnuchin)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 협상 마지막 날 회동에서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와 만나 협상을 벌였다.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협상 종료 후 기자들에게 논의 결과를 전하면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는 “그런대로 잘 진행됐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각료급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 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날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고 말했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관계는 아주 강력하다” 고 밝히며 두 정상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를 철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래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달린 문제” 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종료 직후, 미국 측은 중국 측에 지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3,250억 달러 상당의 나머지 수입품 전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3, 4 주일 간의 시간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한 인사는 중국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양보하는 방향으로 많은 것을 제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日 Nikkei는 美 CNBC 보도를 인용하여,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이 현 시점에서는 다음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中國共産黨 계열의 해외 전문 채널 환지우스바오(環球時報)는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美 中 양국은 다음 협상을 베이징에서 계속할 것에 합의했다” 고 보도했다.

[美 中 무역 협상에 아직 남아있는 대립 사안들] (Nikkei 기사에서 작성)
* 기업에 대한 보조금; 미국; 전반적 철폐 요구 vs 중국; 지방 정부 분 존속 원해
* 기술 이전; 미국; 기업 간 거래에도 강요 금지 vs 중국; 행정에 의한 강요 금지
* 기존 관세 처리; 미국; 합의 후에도 일부 존속 vs 중국; 합의 시 즉시 전부 철폐
* 벌칙 규정; 미국; 일방적 추가 관세 발동 가능 vs 중국; 제재 장치 도입에 반대
* 합의 문서; 미국; 검증을 위해 전문 공개 vs 중국; 합의문의 개요 만을 공개

■ “美 中 양국은 당분간 관세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이미 공언한대로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더 한층 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최종일 협상을 앞두고 동일 미명(未明)을 기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 수입에 관세율을 2 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 언급, 중국과 장기전을 불사(不辭)한다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여차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시사하면서, 중국을 향한 제 4 탄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성도 전날 “미국이 추가적 조치를 취한다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응수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대응 조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대응을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가들의 제품을 추가 구입해줄 것을 기다리는 것도 지겨운 상황” 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무역 협상을 통해 합의한다면 大豆(콩) 등 미국 농산물 구입을 확대할 의향을 시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美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국의 콩 수입 조정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IMF “모든 수입에 25% 적용 시 美 中 GDP 성장률 반토막날 것”  
美 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에 대해 많은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현 시점은 주요국들 경제가 동시에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글로벌 경제에 미묘한 시점(delicate moment)이라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 글로벌 경제는 75%에 달하는 국가들이 경기 호전(upswing)을 경험했으나, 금년에는 70%에 달하는 국가들이 경기 둔화(slowdown)를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에 교역하는 모든 제품에 25%로 인상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3~0.6%, 중국 경제 성장률은 0.5%~1.5%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중기적으로는 무역전쟁의 타격을 더 받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거의 균등하게 고통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Maynard Keynes)의 경구를 인용했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는(useless)’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1995년~2015년 무역적자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미국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감세 정책 효과로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Businessweek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중국産 제품 수입에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국 경제는 결국 둔화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收入)을 얻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무색케 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동 誌는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은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으로, 경제학자들 간에 거의 일치된 관점이라고 지적한다. 가령, 일국이 철강 산업을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그대로 철강을 주요 원자재로 쓰는 수 많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 뿐 아니라, 자국 내 농업 부문 등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을 불러오게 된다고 경고한다. 즉, 관세 부과 및 무역전쟁을 통해 근시안적 단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이고 보다 광범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Narrow short-term benefits lead to bigger and broader long-term costs”). 그러나, 불행하게도 글로벌 최대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는 한 나라 지도자가 이러한 진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강력 비판했다.

[IMF가 추산하는 무역전쟁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 (Bloomberg 기사)
* 전세계; 첫 해에는 마이너스(–) 0.11%, 장기적으로는 (–) 0.20% 하락
* 중국; 첫 해에는 마이너스(–) 1.22%, 장기적으로는 (–) 0.57% 하락
* 미국; 첫 해에는 마이너스(–) 0.31%, 장기적으로는 (–) 0.49% 하락
* 아시아; 첫 해에는 플러스(+) 0.28%, 장기적으로는 (+) 0.01% 상승 
* NAFTA ; 첫 해에는 플러스(+) 0.69%, 장기적으로는 (+) 0.04% 상승
* 유로존; 첫 해에는 플러스(+) 0.17% 상승, 장기적으로는 (-) 0.01% 하락 
* 기타; 첫 해에는 플러스(+) 0.12% 상승, 장기적으로는 (-) 0.03% 하락

■ “중국은 트럼프와 결투에서 ‘시장(market)’이라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
중국은 아직 미국의 25% 관세율 인상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보복 수단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중국이 1 대 1 관세율 인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美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세서(Brad Setser) 연구원은 “중국은 확실히 이에 맞서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많은 부문에서 중국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Bloomberg 통신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는 분야는 오히려 ‘시장(market)’ 부문이라고 전한다. ING 그룹 중화圈 경제 이코노미스트(Iris Pang)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강력한 ‘시장(market)’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중국이 자신들이 치러야 할 희생을 감수하기만 하면,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美 국채 및 통화 수단 등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 주 일요일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뒤 S&P 500 지수는 4 영업일 연속 하락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대국 중국은 시장에서 미국에 타격을 주고 전쟁을 가열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렛대를 작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안화 절하 전략(devalue the Yuan)>;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절하(devalue)할 수 있다. 2018년 중 위안화 역외 환율이 5.5%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트럼프의 對中 무역 전쟁 선포 이후 중국이 고의적으로 약세를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단, 위안화 절하 시, 심각한 자본 유출을 경험할 수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안화 절하 문제는 미국이 지금 진행되는 협상에서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한 장치를 합의문에 넣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정도로 주요 의제로 부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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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美 국채 방매(dump US Treasuries)>; 중국은 현재 1.1조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최대 보유국이다. 총 15.9조 달러 규모의 美 국채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매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등으로 자국의 美 국채 보유 구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美 채권 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3.1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마땅히 달리 운용할 방도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딜레마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중국이 美 국채를 시장에 대거 방매한다면 중국의 국부(國富)가 대폭 감소할 것도 불을 보듯이 뻔한 노릇이다.

<미국산 大豆(콩) 수입>; 중국은 미국산 콩의 최대 고객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콩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콩을 경작하는 곳은 주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바로 트럼프의 선거 거점 지역이고, 2020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지역인 것이다. 

■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中 무역 분쟁으로 연일 ‘急변동’ 장세 연출”  
WSJ은 지금 진행되는 美 中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최대 광산 및 독일 자동차 기업, 일본의 화장품 제조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광범한 제조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한다. 미국의 對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이 글로벌 G2 범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등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 수요가 글로벌 경제의 최대 엔진 역할을 해 온 상황에서, 미국의 對中 관세 인상 및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중국 경제 둔화가 가속되면, 이들 당사국들과 완성품, 부품, 원자재 수요/공급의 직 • 간접 채널로 연계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美 뉴욕 증시를 위시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中 양국의 무역협상이 난관에 빠져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워싱턴 협상 마지막 날인 10일 뉴욕 증시 다우(Dow) 제조업 지수는 전일대비 300 달러 이상 하락했다가 100 달러 이상 반등하는 등 극심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 방향을 오가는 발언에 따라 시황이 연동하여 혼란스러운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많은 관측자들이 지금 나타나는 양국의 무역 협상 양상이 안무(按舞)된 ‘긴장 가중’ 상황이고,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양국이 이미 지난 몇 주일 동안의 협상 과정애서 신뢰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는, 당분간, 美 中 무역전쟁의 진전 양태에 따라 ‘急변동’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