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벼랑 끝 대치 절정; 트럼프 “중국이 약속 깼다” > NEWS

- 트럼프 “2,000억 달러 상당 중국 제품에 관세율 25%로 인상” 정식 통보  

- 中 상무부 “미국이 관세율 인상하면 필요한 반격을 취하지 않을 수 없어”

- WSJ “중국, 미국이 양보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 강경 자세로 전환”

- 전문가들 ”지금 벌어지는 공방(攻防) 불구, 금요일까지 합의할 것” 낙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8일, 기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 수입에 부과하는 제재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공식 통보하며, “중국이 약속을 깼다” 고 중국을 비난했다. 美통상대표부(USTR)도 이에 맞춰 관세율 인상을 정식 통지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 워싱턴에서 9일부터 시작되는 美 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양국 간에는 벼랑 끝 대치 국면이 격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플로리다州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이 관세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나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5일 관세율 인상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美 中 무역협상 관련 해외 미디어들의 보도를 요약한다.  

■ “추가 관세, 현지시간 10일 0시 01분, 중국産 6,000개 품목에 적용”   

이날 공식 통지 채널로 공시된 25% 관세율은 오는 10일 오전 0시 0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01시 01분)을 기해 적용하도록 통보됐다. 미국이 지난 2018년 9월 3차 제재 관세 대상으로 밝힌 가전 및 가구 등 약 6,000개 품목에 적용된다. 美통상대표부(USTR)가 공지한 통지문에 밝힌 관세율 인상 이유는 “중국이 최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이전에 합의한 특정의 약속에서 후퇴할 것을 선택한 것 등으로, 중국과의 협상은 진전이 어려운 상황” 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지도자들이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양국이 협상 중인 ‘합의 사항을 깼다(they broke the deal)’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이유로 관세율을 추가로 인상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劉鶴) 대표를 “좋은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며 그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무원 상무부는 지난 8일 밤, “혹시, 미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반격(反擊)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어, 혹시, 미국이 추가 관세율 인상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중국도 미국産 제품 6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통상대표부 “美 中 각료급 무역 협상은 9일 밤부터 시작될 것”   

상황은 급박하게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나,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허(劉鶴) 부총리 일행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백악관 샌더스(Sarah Sanders)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는 징후가 있고, 아직 협상을 계속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추가 관세율 인상을 밝힘과 동시에, 아직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나머지 중국産 수입 제품 전부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신속하게 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美통상대표부(USTR)은 머지않아 이들 품목들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방침도 관보를 통해 통지할 방침으로 있다.

미국에서 신규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제로 발동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실제로 관세 부과가 발동되기가지는 약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이번에 4차로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돌연 추가 관세 인상을 들고 나오게 된 배경에는 중국 측이 이미 합의를 이룬 내용들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거부하는 등, 강경 자세로 돌아선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태도를 전환하게 된 것은, 최근 트럼프 진영의 언행을 보고, 미국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전했다.   

■ 블룸버그 “양국이 험악한 수사적 공방을 주고받으나, 결국 합의할 것”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거세게 비판해 왔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외교적 제스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시 주석이나 고위 관리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으나, 중국의 對美 무역 적자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큰 불만을 품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를 놓고도,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나, ‘환율조작국’ 낙인을 찍으려고 시도해 왔다. 

따라서, 양국은 이제 이번 무역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무역 협상을 끝내야 하는 시한을 이틀 앞두고 어쩌면 결정적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는 “중국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향을 시사하고 있다” 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 측은, 불과 몇 시간 뒤에 “만일,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응수하고 있다. 

그러나, 美 부시(George H. Bush) 정부 당시 고위 통상 관료를 지낸 Miller & Chevalier 법무법인 선임 고문 오르(Welles Orr)씨는, 이렇게 거친 수사적(修辭的) 공방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양국 모두 합의에 목말라 있다” 며, 미국이 합의의 유인(誘因)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오르(Orr)씨는 “중국은, 자신들이 진실된 협상자들이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할 것” 이라고 평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JPMorgan Chase & Co. 다이먼(Jamie Dimon) 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들도 협상 과정에 다소의 걸림돌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번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금요일까지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과연, 양국 무역전쟁의 결말을 점치는 많은 전세계 관계자들에게 이번 금요일은 전례없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