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3차 제재 관세 24일 발동; 中, 즉각 보복 선언” > NEWS

- 트럼프 ‘중국이 또 보복하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할 것’ 천명, 4차 제재 방침을 시사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 美 · 中 무역전쟁 확전 일로에 들어서, 고위급 회담 무산 위기(?)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trade war)’이 확전(擴戰)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중국이 곧바로 응수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물론, 싸움의 당사국들은 모두 자국 경제에 분명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서로 몇 차례나 응전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G2 경제 대국들이 벌이는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혈투는 두 말할 것 없이 주변의 교역 당사국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다음 차례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극단적인 방침까지 표명하고 있다. ‘무한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보인다. 

아직 어느 일방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번 미국이 모처럼 제안했던 각료급 협상도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자칫,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 구조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긴박한 상황을 해외 보도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 트럼프 2,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결정   

美 트럼프 정권은 지난 17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2,000억 달러 상당 5,745개 품목에 대해 10%의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2019년 1월 1일부터는 동 제재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측이 중국 측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삼아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美 · 中 무역전쟁’이 한층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욱 격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이번 對中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3 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공표했던 제재 대상 품목에는 일반 家電 및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 산 수입품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美, 中 양국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의 보복에 대한 보복’ 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 대국 간의 보복 응수가 이어지는 이상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 차례에 걸친 제재 관세 부과 조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산 제품은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양국 경제 및 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다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소비재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美 소비자들에 타격 불가피”   

美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이번 3차 제재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최종 리스트에는 스포츠 용품, 의료품, 식료품 등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 美 애플社가 중국에서 제조한 손목 단말기 ‘Apple Watch’ 를 포함한 ‘Smart Watch’를 포함하여 일부 화학제품, 섬유 제품, 농산품 등 300개 품목은 지난 7월에 공표했던 6,000개 품목의 제재 대상 원안에서 제외됐다. 

2차 제재 관세 대상 품목에는 산업 기계 및 반도체 등 기업 수요 중간재 등 제품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에는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대상에서 소비재가 치지하는 비중은 종전의 1% 정도에서 20%를 넘는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단시일에 대체 수입선을 찾기도 어려워 미국 시장에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서 연간 약 5,00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그 중, 1차 제재로 340억 달러 규모에 25% 추가 관세, 2차 제재로 160억 달러 규모에 25% 추가 관세, 이번에 3차 분으로 2,000억 달러 규모에 10%(내년 1월 1일부터 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의 약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한편,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약 1,500억 달러 상당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보복으로 大豆(콩) 자동차 등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2차로 古紙(waste paper) 등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 이번에 미국의 3차 제재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3차 보복으로 목재, LNG 등 약 6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5% ~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제, 아직 보복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지 400억 달러 상당에 불과하다. 

■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소비자들의 물가 불만을 의식, 세율을 조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3차 제재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초 25% 추가 관세율을 제시했던 것에서, 일단 10%로 발표함으로써, 두 단계의 관세율 적용 방침을 설정했다. 이러한 세밀한 전략은, 현재 위안화의 對 美 달러화 환율 동향을 감안하면 10% 정도 추가 관세율은 물가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는, 오는 11월 실시도리 예정으로 있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美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 문제는 결국 나와 시진핑 주석의 손에 의해 해결되어야 될 것” 이라고 밝혀, 중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확고한 반대 입장과 협상 자세를 무시하고, 국제 의무를 위반하여 중국 경제에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WTO 규칙에 보장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국 경제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 단정했다. 아울러, 이미 예고했던 대로, 미국의 제재 관세 적용 시점인 9월 24일 12시 01분 부로,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 등 수입 품목들을 대상으로 5%~10%의 차등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언명했다. 

이와 함께, 동 성명은 중국 정부는 양국간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다” 고 강조하고 있어, 양국이 이번 달 내로 개시할 것을 목표로 이미 조정에 들어가 있던 美 · 中 간 각료급 무역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트럼프 “중국이 또 보복하면 모든 수입 품목에 제재 관세 부과”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발동될 3차 제재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만일,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발언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제재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으로 25% 관세율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만일,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이 실행되면 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에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착될 것인가가 글로벌 사회의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