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하되 속도 높일 것" > NEWS

​"국민 체감 예산·입법 성과 위해 당정청 협력"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중요…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로 뒷받침"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경제정책의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한 오는 3일 막 오르는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과 입법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당정청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당정청은 여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당정청 전원회의…"국민주권회복·공정경제·한반도경제공동체 구현"
"양극화·불공정사회·남북관계 파탄에서 우리 정부 출발"
"대통령과 정부 의지만으로 못가…당정청, 공동운명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며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