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부당한 정치적 영향 받지 않을 것” 천명 > NEWS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 트럼프의 “그는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강력 반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 및 코헨(Cohen) 개인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거나 ‘유죄 자백(guilty plea)’을 하자, 화살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로 돌려 “세션스(Sessions) 장관은 법무부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뮐러(Robert Mueller III)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자신에 유리하게 통제하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션스(Sessions) 장관은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라며 결연한 자세로 반발하고 나섰다. 美 행정부 최고 통수권자와 그가 임명한 각료 간에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이례적인 대결 구도가 어쩌면 극적인 사태 진전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한다. 트럼프 “최악의 날” 직후 일어나는 긴박한 사태를 요약한다.

■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것” 
어제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은 매우 이례적인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법무부 업무는 정치적 고려로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라고 천명했다. (발언 원문; ‘While I am attorney general, the action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will not be improperly influenc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Sessions)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Sessions) 장관이, 정부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개입하여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트럼프 선거본부 측 인사들이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는가 하는 수사를 시작하자, 자진해서 ‘업무 배제(recusing)’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커다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방송된 ‘Fox & Friends’와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세션스(Sessions) 장관에게 임무를 맡겼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선거 캠페인 초반부터 열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이고, 당시에 “그의 충성심을 느꼈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에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What kind of man is this)” 라면서 힐난조로 반문하기도 했다. 세션스(Sessions) 장관은 트럼프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대답하며 “나는 최고의 규준을 요구하며, 그러한 높은 규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행동을 한다” 며 강력히 반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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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트럼프, 코헨 · 매너포트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가장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검사들이 고소인들에 관용을 베푸는 행위를 비난하며, 잠재적인 증인들을 ‘뒤집기(flipping)’하는 행태는 불법화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헨(Cohen) 변호사가 감형을 대가로 ‘유죄 자백’을 한 것을 두고, 검사들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증거를 대가로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 미국에서는 진술 번복(flipping), 유죄 자백 거래(plea bargain) 등은 수사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연방 사법 제도의 전략이다. 前 연방 검사로 사무 범죄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Linklaters 로펌 액슬로드(Matt Axelrod)씨는 이런 제도는 연방 검찰의 법 집행의 ‘기초적 구성 요소(fundamental building block)’라고 설명한다. 그는 “검사들은 조직 체계의 상층으로 추적해 올라가기 위해 협력자들을 활용하여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협력자가 없으면 검사들은 흔히 사건의 하층 구조의 실무자들(working bee)만 잡게 되고, 상층부 보스들은 놔두는 결과가 되기 십상” 이라고 말한다.

Financial Times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코헨(Cohen)의 대리인인 데이비스(Lanny Davis) 변호사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뮐러(Mueller) 특검 수사팀을 향해, 트럼프 진영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공개 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두 측근 인사 중, 코헨(Cohen) 변호사는 이미 ‘유죄 자백’ 거래를 하고 감형을 받았으나,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은 아직 뮐러 특검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은행 부정 대출, 탈세, 세금 자료 누락 등 8개 항목의 금융 범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음으로써, 매너포트(Manafort)는 최소한 수 십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즉, 그는 언제라도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세션스(Sessions) 장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나는 법무부 업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세션스(Sessions) 장관은 법무부 업무를 전혀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비난했다. 이는 분명히 최근 그의 두 측근 인사가 유죄 평결을 받거나, 유죄 자백 거래를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 핵심 공화당 의원들 “세션스 장관을 중간 선거 이후 해임” 권고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두 명의 공화당 핵심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를 해임하거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법사위원회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인물로써, 그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리 멀지 않아 법무부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 그는 “분명히 세션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간선거 이전에 세션스(Sessions)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만일, 선거 이전에 세션스 장관의 교체를 시도한다면 현재 상원이 진행 중인 트럼프가 지명한 캐버너(Brett Kavanaugh) 후보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도 한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그러한 폭발성이 큰 이슈를 다루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언젠가는 새로운 법무장관 선임을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 교체를 반대했다.

따라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텍사스州 출신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만일, 현 상황에서 세션스(Sessions) 장관이 떠밀려서 나가게 된다면, 나라 전체에 해(害)가 될 것이고, 대통령에게도 나쁜 것이 될 것이고, 법무부에도 나쁜 결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내 온건파인 콜린스(Susan Collins) 상원의원도 세션스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을 해임한다면, 후임 장관에 대한 인준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 트럼프 법률 고문들 “매너포트 사면은 지극히 위험” 적극 만류
한편, NYT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니(Rudy Giuliani) 변호사를 비롯한 트럼프 개인 변호사들은 현재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의 측근 인사들에 대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사면(赦免)을 고려하는 것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미 뮐러(Mueller) 특검은 前 측근 인사들에게 트럼프가 사면을 제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 사면을 거론하는 것도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매너포트(Manafort)에게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는 이를 감안하여 특검에 협조하지 않고 일단 선고를 감내한다는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뮐러(Mueller)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정적으로 위험한 시도가 된다. 줄리아니(Giuliani)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고 트럼프도 그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American Media 그룹의 총수인 펙커(David J. Pecker)씨는 포르노 배우 등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코헨(Cohen) 변호사의 선거자금법 위반 범죄 및 이와 관련한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는 대가로 연방 검사들로부터 면소(immunity)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NYT “지금부터 전선(戰線; battle line)이 형성되는 것”
오늘 New York Times는 세션스(Sessions) 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아직 ‘전선(battle line)’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NYT는 세션스(Sessions) 장관이 나라의 법(法)과 이를 집행하는 연방 수사관들, 검사들에 대한 ‘확고한(unwavering)’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인 ‘충성심(loyalty)’을 표현한 것이고, 태도를 번복하여 연방 검사들에 협력하는 것은 거의 모두 ‘반드시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것(ought to be outlawed)’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법(法) 집행의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라는 생각을 내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이번에 자신의 두 전직 참모들이 연방 정부에 대해 범죄 행각을 자행했다는 것을 알고나서 보인 반응은, 그가 가진 법과 충성심에 관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는 측근인 매너포트(Manafort) 前 선거본부장이 세금 및 은행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연방 정부에 협조하는 대신에 법원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용감한(brave)’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반면, 트럼프의 인식으로는, 또 다른 오랜 측근이고, 심지어,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총탄이라도 맞겠다고 말했던 코헨(Cohen) 개인 변호사가 ‘유죄 자백(guilty plea)’ 거래를 하자, 압력에 굴복하여 저버린 ‘나쁜 법률가’인 것이다. 트럼프는 코헨의 그런 행동은 배신하는 것이고, 반드시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코헨(Cohen) 변호사가 자백한 선거자금법 위반 범죄 혐의는 ‘사소한 것(tiny ones)’ 이고,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not even a crime)’이라고 강변했다.

아직은 전선(戰線)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러시아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뮐러(Mueller) 특별검사와 현직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벌일 ‘최후의 일전(一戰)’을 겨루게 될 역사적인 사법(司法) 대결에 온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