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못채운 靑 정책사령탑…경제성과 도출 위한 전격 교체 > NEWS

정책실장-경제수석 이례적 동시 교체…"경제지표 부진 탓 경질" 분석도
김상조, 정책 총괄 역할…큰 정책 변화없이 '3축 경제기조' 유지될 듯
기강해이·北 목선 논란 등 집권 중반기 '어수선'…공직 분위기 쇄신 염두
일각선 '회전문' 지적도…윤종원 차기 행선지 두고 '연쇄인사' 설도 흘러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

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교체 강수…경제성과 창출 '올인'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두 자리가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 사회수석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정책실장을 맡았고,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됐다.

이런 전격 교체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라인의 전면 쇄신을 통해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향후 전략을 새롭게 다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제지표 성과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이번 인선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경질'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으며,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분야의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로 인선된 김상조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 역시 이날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인선을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인선은 청와대가 향후 3대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시그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 분위기 쇄신 카드, '회전문 인사' 지적도…김수현·윤종원 행선지 관심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선을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들어서 잇따라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레임덕이 찾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을 두고 경계태세 실패 및 은폐·축소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책라인 교체 예상이 물밑에서 흘러나왔으나, 그 시기는 7월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인사발표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한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친 이호승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윤 수석 역시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차기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나 윤 수석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두 분이 앞으로 뭘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