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 있어” 규제 정당성 주장 > NEWS

- 아베 총리 “對韓 반도체 자재 수출 규제 배경은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 

- Nikkei “韓 · 日 관련 기업들, 對韓 수출 규제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경계”

- 日 전문가 “한국 ‘화이트國’에서 제외 가능성, 韓 日 관계 최악이 될 우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로 반도체 관련 핵심 재료의 對韓 수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정식 발동했다. 8월 이후로는 한국을 “화이트國(안전보장상 신뢰를 구축한 국가)” 지정을 제외시켜 경제산업성(經産省)이 지정하는 수출 안건에 대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 및 일본 산업계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최근 對韓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大量破壞武器를 개발하는 북한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반도체 관련 품목에 국한되나, 향후, 반도체 이외의 업계로 확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 日 Nikkei紙의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아베 총리 ”한국에 부적절한 사안 있다” 주장, 수출 규제의 정당성 강변  

일본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일, 日 TV 미디어에 출연, 日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고 말했다. 아베(安倍)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으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반도체 관련 물품을 북한으로 유출했다는 견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한다” 고 말했다. 

아베(安倍)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에도 언급했다. 그는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고 언급, 이번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 니시무라(西村康䧔) 관방(官房) 副장관도, 지난 8일,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고 언급했다. 그도 역시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과 수출 관리에 관해 지난 3년 간 이상 충분한 의견 교환이 없던 것도 사실” 이라고 말했다. 

■ “8월 이후 식품, 목재 제외한 全 품목 중 지정하는 안건으로 확대?”   

日 정부가 1차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가 되는 레지스트(Regists; 感光紙), Etching Gas (弗化水素), 불화(弗化) Polyimide 등 3개 품목이다. 이들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개별 안건별로 日 정부 허가를 얻어야 된다. Nikkei는 이 승인 절차를 위해서는 약 90일 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日 재무성은 이미 전국 세관에 대상이 된 3개 품목에 대해 經産省의 수출 허가를 얻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통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절차가 상당히 엄격하게 될 것은 분명하여 우려가 고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日 정부는 4일 발동한 ‘품목을 열거하여 심사 허가를 얻도록 하는’ 리스트 규제를 엄격화 한 데 이어서 한국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가 없는 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white)國”에서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상 신뢰 관계를 구축한 나라들을 ‘화이트國’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이들 대상 국가에는 미국 및 영국을 위시해서 브라질, 한국 등 27개국이 들어 있다. “화이트國”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 이외에는 심사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화이트國”에서 제외되면 개별 안건별로 수출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日 정부는 정령(政令) 개정을 거쳐 한국을 “화이트國”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나, 만일, 2004년 동 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이 실제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화이트國”에서 제외되면, 제도 상으로는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를 포함한 많은 수출 품목 중 일부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日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2차 규제 조치는 한국을 “화이트國”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도, 규제 리스트에 없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수출 품목 가운데에서 경산성(經産省)이 지정하는 수출 안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출 심사 규제를 받도록 강화하는, 소위 ‘非리스트(catch all) 규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日 Nikkei는 한국 내에서는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관련 재료 및 부품이 수출 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재료에 세계 유수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등, 강점이 있다. 따라서, 재료 조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전략, LG화학, 삼성SDI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 日 전문가 “한국에는 기술 유출을 의심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   

日 Nikkei는 최근, 日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향후 엄격한 규제 조치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안보 전문가인 야마모토(山本武彦) 와세다(早稻田) 대학 명예교수의 관련 견해와 주장을 보도했다. 

야마모토(山本) 교수는 “수출 규제의 역사로 보면 원래 발상은 旧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고도의 기술 이전을 규제한 “COCOM 규제”이나, 냉전 이후에는 대량살상무기 및 통상적 무기 제조로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국(憂慮國)” 및 테러 조직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규제하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화이트國”이란 핵 무기 및 생 · 화학 무기,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국제 수출 관리 체제에 참가하여 대량살상무기 등 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관리하는 ‘Catch All’ 규제 형태를 가지고, 엄격하게 수출을 관리하고 있는 나라를 지칭한다. 따라서, 한국이 ‘화이트國’에서 제외되면, 한국 측에 대해서는 日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 제조로 연계될 수 있는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의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편,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으로, 日 정부가 관련 재료의 수출을 엄격히 관리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거스를 것은 분명하다. 기술 및 자원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 전쟁” 수단이 된다는 관점에서 한국에는 일본의 위협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마모토(山本) 교수는 국제 관계에서는 일방을 위협하면 위협으로 되돌아 오는 부메랑이 작동한다고 관망한다. 

■ 日經 “한국 측의 반발 강해, 韓日 관계는 최악이 될 가능성”   

한국 홍남기(洪楠基)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은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WTO 제소를 포함해서 대항 조치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발전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야마모토(山本) 교수는 한국에는 이미 “기술전쟁(技術戰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정(地政) · 지경(地經)학적으로 중요한 한국과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일본 국익도 손상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은 지금 휘두르고 있는 강권(强拳) 조치를 서둘러 환원시킬 것을 역설한다.

한편,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美 中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작년 가을 이후 계속 실적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日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핵심 재료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반도체 및 유기(有機) EL 패널 생산에 불가결한 3 종류의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3 품목의 재고는 삼성이 약 1개월 분, 하이닉스가 약 3개월 미만 밖에 없다고 전해진다. 日經은 한 하이닉스 관계자는 “공장이 조업 중단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 이라고 토로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세계 반도체 메모리 공급량의 50~70%를 점유하는 양사의 공장 조업이 중단되어 공급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되면, 이들 주요 고객인 美 中 대형 IT 기업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DRAM 반도체는 Micron社, NAND型 플래시 메모리는 최근 SK 하이닉스가 참여한 외국 컨소시엄으로 넘어간 도시바(東芝) 메모리社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