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등 新산업 투자로 2022년까지 10만7천개 일자리 만든다 > NEWS

​일자리委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안' 의결…프로젝트 규모 124조9천억원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천억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

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 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천600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천억원을 투자해 6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천억원을 투자해 1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천억원을 투자해 4천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미래차 민간 보급 확대 등 초기 시장 창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입지 등 적기 공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개선, 스마트홈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서비스 분야 혁신 창업 지원 방안과 대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해설>

'규제 풀고 인프라 깔고'…정부가 투자 걸림돌 없앤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인프라 등 '급한 규제' 13건 개선
 
 일자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의 핵심은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을 정부가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투자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인허가나 규제, 산업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날 일자리위는 미래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계획 140여개를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9만2천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가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대 신산업 전략을 세우면서 이미 취합한 내용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1일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면서 2022년까지 최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만 우선 추린 게 125조원이다. 140여개 프로젝트 중 이미 진행 중인 51개를 포함해 105개가 내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이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기업들이 가장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규제 13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 개선이 6건이다.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 확대와 압력기준 상향, 개질기와 CNG 충전장치의 이격거리 완화, 이동식 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전기충전기의 임대료 감면 등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염해간척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8→20년),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수요자원(DR) 거래시장 참여요건 완화 등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4건이다.

나머지 3건은 바이오·헬스 분야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분기준 명확화,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다.

13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를 제외한 12건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모두 마쳤다.

가장 시급한 13건 외에도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전력공급과 입지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필요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신설, 핵심기술 국산화와 연구개발 지원, 후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향후 민간의 투자 확대를 지속해서 유도·지원해 유망 분야에서 20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혁신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며 정부는 지원자(Support Tower)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승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특히 신산업은 투자계획이 있어도 여건 조성에 따라 투자 시기나 여부가 좌우된다"며 "기업이 투자계획을 되도록 빨리 확실하게 실행하고 투자규모를 1에서 2나 3, 5로 늘리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