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 NEWS

"법원 결정으로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전공의·의대생 앞날 달린 복귀 각자 판단해야…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

 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일이 복귀 시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내 의대 교육 지원 교육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연차별 투자 로드맵을 담은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 개혁을 계기로 우리 의대 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도약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가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PA) 확대,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 협력 강화,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등 비상진료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병원과 환자를 지켜준 의료진의 노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었으면 의료개혁은 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