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 中 급속 접근 『경쟁에서 협조, 새로운 단계』 합의 > NEWS

- 日 아베 총리 訪中, 中 시 주석 등과 회담, ‘트럼프 독주에 공동 대응 자세’ 구축?
- 日, 중국의 ‘一帶一路’ 노선에 적극 협력, 경제 ·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합의
-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東中國海’ 해역에서 가스田 공동 개발 협의에도 합의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과 중국은 1972년 국교 정상화를 맺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78년 10월 23일에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 日 · 中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시진핑(習近平) 주석 및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과 회담했다.

 
당초 일본과 중국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본이 세계 경제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해가 떠오르는 땅(The Land of Rising Sun)” 으로 칭송을 받았던 시기였던 반면, 중국은 일본 정부 원조 자금에 감지덕지해야 했던 개혁 개방의 초기 단계였다. 그러나, 그 동안, 중국 경제는 세계 역사상 미증유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 왔고, 이제는 미국과 비견하는 글로벌 G2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우호, 교류, 화해, 마찰, 대립, 개선, 호혜, 역전, 협조의 관계 변화를 순차적으로 거듭해 오고 있다. 극히 최근까지 양국은 東中國海 센카쿠(尖閣) 열도 (중국은 ‘釣魚島’) 문제를 둘러싸고 일촉즉발 위기까지 몰아가기도 했었다. 그런 두 나라가 지금 급속히 획기적인 반전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바야흐로 美 · 中 · 日 3 국 간에는 새로운 상관 관계가 설정되는 묘한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커다란 국제 정세 및 배경의 변화는 물론 미국임에 틀림없다. 특히, 트럼프의 독단적인 폭주에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맞서야 하는 변화된 환경이 이들 양국의 공동 행보를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국 간의 급속한 관계 변화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과 비상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양국의 움직임을 Nikkei 보도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 아베 총리 “日 · 中 관계를 ‘새로운 시대’ 로 끌어올리고 싶다”  
지난 26일, 중국을 방문 중인 일본 아베 총리가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리(李克强) 총리와 회담하고,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첨단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대화 채널을 설치하고, 동중국해 가스田 개발을 위한 협의를 조기에 재개할 것에도 합의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해난 구조 협정 등에도 합의했다.

日 아베 총리는 “日 · 中 관계를, 종전의 경쟁에서 협조의 새로운 시대로 끌어올릴 것을 희망한다” 고 언급했다. “일본과 중국은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서로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유 · 공정’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고도 언급했다. 이는 분명히 미국의 최근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아베 총리는 동 회담에서 “양국의 고위급의 왕래를 간단없이 이어가 日 · 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고 언급,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도 초청했다. 리(李克强) 총리는 이에 대해 “中 · 日 관계는 새로운 발전 기운을 보이고 있다” 고 언급, 아베 총리의 기대에 화답했다. 그는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호혜적 관계를 실현하고 싶다” 고 말했다. 특히, “경제 · 무역 분야의 협력에 대해 반드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 고 언급했다.

■ 양국 “東中國海 평화 해역화”, “對中 ODA 종료”, “대등 협력” 합의
Nikkei 보도에 따르면, 日 아베 총리는 리(李克强)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東中國海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전진해 나아갈 것에 합의했다” 고 언급했다. 이는 東中國海에서의 가스田 개발에 관련해서 지난 2008년에 양국이 중간선을 사이에 둔 해역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했으나, 센카쿠(尖閣)열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의가 중단된 경위가 있다.

한편, 양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日 · 中 양국의 공통된 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책임을 완수한다”는 데 견해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중국 측이 계속해서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과학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0년 간 이어져 온 일본 정부의 對 중국 정부개발원조(ODA) 제공을 금년도 시작되는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동 ODA는 평화우호조약 체결 당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부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양국의 우호 무드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원조 플랜이었다.

한편,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양국 국방 당국 간의 회동을 연내에 개최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해상 수색 구조 협정에도 서명했다. 해난 사고의 수색 및 구조 활동에서 양국이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측은 중국 ‘판다 곰’ 대여를 위해 교섭도 진전시킨다는 것도 확인했다.

■ “중국 ‘一帶一路’ 노선을 지원, ASEAN 인프라 건설에 공동 진출”
한편, 양국은 3 국에서 인프라 건설 투자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일본과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환경 배려형 ‘스마트 도시(Smart City)’ 개발을 연내에 태국에서 시작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측이 중국 측의 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구상인 ‘一帶一路’ 정책을 간접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시사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一帶一路’ 구상에 관련해서 국제 사회에는 중국이 상대국들에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번에 일본이 이러한 계획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국에게는 이러한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태국 ‘촘부리’ 지역에 환경을 배려한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약 50여 건에 달하는 경제 분야의 협력에 관련한 안건을 결정했다. 이 ‘촘부리’ 환경 배려형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에는 JFE 엔지니어링 등이 참가하는 요코하마(橫濱)市 관련 기업 단체인 ‘YUSA’와 중국 건설회사 JSCC가 제휴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들은 태국의 공업단지 개발 운영 관련 최대 기업인 ‘아마타 코퍼레이션’과 3자 간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YUSA는 도시 건설 노하우 및 환경 기술을 제공하고, JSCC는 저비용 건설 기술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건은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경합해 오던 사업이었지만, 최근 일본 기업들이 원가 측면에서 경쟁에 밀리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日 정부는 日 · 中 양국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특장점을 살려서 사업 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따른 일본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ASEAN 국가에서는 ‘스마트 도시’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어, 도시 개발 사업은 환경 기술, 주택, 자동차, 도시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넓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자동차 · 금융 · 보험 등을 포함한 광범한 경제 협력에 합의”
한편, 양국 총리는 배이징에서 열린 양국 기업 관계자 약 1,400명이 참석한 경제 협력 포럼인 『日 · 中, 3 국 시장 협력 포럼』 에도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대형 금융기관 및 주요 기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어서, 양국 총리들은 경제 협력과 관련한 협정 문서들 서명식에도 입회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해, 첨단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협의하는 채널을 신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금융 · 보험 분야에서는 양국이 서로 통화를 융통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것도 재확인했다. 동 통화 교환 한도를 3조엔 규모로 설정하여, 2013년에 실효되기 이전 규모의 약 10배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 보험 분야의 투자 확대 측면에서도 10건 이상의 업무 제휴 안건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협력은행(JBIC)이 중국개발은행과 제휴하여 협조 융자 한도를 마련한다. 일본에 의한 정부개발원조(ODA)는 금년도 신규 안건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이 JBIC 융자 한도 설정이 향후 금융 분야 협력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츠이스미토모(三井住友) 해상화재보험이 중국의 태평양보험사와 3 국에서 영업 전개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제휴에 합의했다. 중국의 손보(損保) 사업은 중국의 국외에서 면허가 뒤쳐지고 있어, 일본의 대형 손보사들이 보유한 3 국 면허를 활용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해외 진출이 대단히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 중국 측으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본 Panasonic社가 차세대 자동차 車臺 시스템 공급과 관련하여 중국 최대 인터넷 공급사 ‘바이두(百度)’의 관계 회사와 제휴할 것에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日 JXTG 에너지 회사와 中國石油化工이 ‘水素 Station’ 설치 분야에서 3 국에서 공동으로 영업을 전개할 것을 결정한 각서를 교환했다.

<참고; 중국 · 일본 양국 총리가 합의한 주요 협력 안건>
① 첨단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협의할 대화 채널의 창설
② 3 국에서의 인프라 공동 개발: 약 50건에 달하는 협력 안건을 결정
③ 일본의 중국에 대한 ODA 종료 통보, 새로운 ‘대등한 협력’ 관계 진전
④ 東中國海에서의 가스田 공동 개발 협의의 조기 재개에 합의
⑤ 海空 연락 메커니즘을 위한 양국 국방 당국 간 회의를 연내에 개최
⑥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정의 조기 서명에 합의

■ 日經 “일본의 ‘복안적(複眼的)’ 사고 방식에 입각한 외교가 시험대에”  
Nikkei는 최근 보도에서, 지난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日 · 中 정상회담 당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아베 총리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완화를 제안하자, 시 주석이 “일본산 쌀은 맛이 좋다”며 미소를 지었던 것을 회상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일본과의 대면에서 시 주석이 사적인 화제를 올리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9월 하순에 있었던 중국 양지에츠(梁潔箎) 정치국원과 일본 다니우치(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회동 장면도 전했다. 중국 최고 명승지 蘇州에 있는 金鷄湖 호텔에서 두 사람이 회동하는 장면이다. 梁 정치국원이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蘇州가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껏 즐길 것을 권하는 장면이다. 이번 아베 총리의 訪中 및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미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1989년”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다. 즉, 당시 중국은 톈안먼(天安門) 사건으로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던 때였다. 중국은 일본을 돌파구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일본은 서둘러 경제 제재 해제를 결행하고 일본 천황의 방중으로 연계시켰던 것이다.
1972년 당시 미국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당시 蘇聯과 대립하고 있던 중국을 방문하고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일본은 그 해에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78년에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진전을 뒤따르는 모양을 보였던 日 · 中 관계가 냉전 체제가 종결되고, 미국 ‘일극(一極)’ 체제가 끝난 지금에 와서 美 · 日 · 中 상관관계도 변화된 것이다.

그간, 잘 알려져 바 대로,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蜜月’ 관계를 구축해 오는 한편, 시진핑 주석의 秋波에도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 왔었다. 종전에 미국이 경계해 오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에 신중 자세를 보여 온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一帶一路 노선에 대해 이번에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일본은 종전에 미국과 일본이 협조를 유지해 오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맞서서 “중국의 ‘一帶一路’ 정책에 대항하는 메시지는 좋지 않다” 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유럽 및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도 양호한 상황이다.

이런 급격한 상황 발전을 종합해 보면, 일본 아베 총리는 지금 외교 측면에서, 對美 일변도로 경사될 수도 있던 과거와는 상이한 ‘복안적(複眼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지난 여름 이후, 무역 전쟁에 들어가 있고, 나아가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旧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INF)협정 폐기도 선언하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미국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마찰이 있어도 안전 보장 측면에서는 공고한 관계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거래(deal)’하는 노선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美 · 日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험될 일본 외교의 ‘복안적(複眼的)’ 사고 노선은 일본과 미국의 근간 및 동북 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도 동반하는 상황이다. (Nikkei)

■ 아베, 시 주석과 회담에서 “日 · 中 새 시대를 위한 3 원칙” 제시  
日 아베 총리는 26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 ‘釣魚臺’ 영빈관에서 1 시간 20분 간 회담했다. 두 정상은 새로운 시대의 양국 관계에 대해 “경쟁에서 협조로” 등, 3 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동시에 시 주석의 내년 일본 방문에도 긍정적인 의욕을 표명했다. 양국은 정상들의 상호 왕래를 겨냥하는 것이다. 시 주석 일본 방문이 실현되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2008년 訪日 이후 10년 만이 된다. 내년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 전후 방문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도 시 주석을 초청할 의향을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日 아베 총리와 가진 회담 모두에 양국 관계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인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① 경쟁에서 협조로, ② 상호 동반자가 되고, 위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 발전 등, 3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동시에 “이 3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고 싶다” 며 의욕을 보였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특히, 일본이 협력 자세를 보이고 있는 3 국에서의 인프라 공동 투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一帶一路를 함께 건설하는 것은 中 · 日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개방성 및 투명성이라는 국제 사회 공통의 사고방식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고 촉구했다.

한편, 시 주석은 美 · 中 무역전쟁에 대해서 “함께 ‘多國間주의’ 노선을 지키고, 자유무역 체제를 견지하며,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추진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美 · 中이) 대항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양국이 대화를 통해 마찰을 해소해야 할 것” 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해진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