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 대통령은 왜 남북 화해를 서두르는가?” 日經 > NEWS

- “對 北韓 관계를 ‘이데올로기’ 관점이 아니라 ‘경제’ 라는 관계에서 바라보는 文 대통령”

- 한국, 경제 난관 타개를 위한 ‘경제공동체’ 구상을 노리나 美 · 北 틈에 낀 형국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북한 핵 · 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美 · 北 간 직접 대결로 한 때 긴장이 극도에 달했던 韓 · 美 · 北 간의 삼각 관계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험로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 문재인 · 트럼프 · 김정은 3국 정상들은 통상적인 외교 선례와는 정반대로 이른바 Top-Down 외교 방식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文在寅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혹자는 ‘중재자’ 역할이라고 평하기도 하고, 혹자는 ‘운전자’ 역할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자연히, 어떤 형식이건 간에, 文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근저에 어떤 기본적 사고(思考)의 틀을 품고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본 Nikkei紙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韓 · 美 · 北 관계의 한 중심에 서있는 한국의 文 대통령이 왜, 對 북한 융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가? 라는 기사에서 文 대통령의 對北 융화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목표를 해설하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의 韓 · 美 · 北 비핵화 협상 진행 배경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들의 시각을 살펴본다. 

■ 北 국영 중앙통신 “美 · 北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 보도

美 · 北 비핵화 협상이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기사회생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지난 주말을 이용하여 그에게는 4 번째가 되는 당일치기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들렸다. 文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보고했고, 다른 한국 정부 요인들과 회담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이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키는데 합의했다” 고만 알려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북한 중앙통신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하고 있다. 동 통신은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를 해결할 구체적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고, 美 · 北 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정상들의 의중이 전달됐다고 밝히고 있다. 기대를 모으는 2차 美 · 北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고 전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도 美 · 北 정상회담 재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알려진다. 그리고, 회담의 의제 및 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기된 목표 달성에 반드시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 이라며 정상회담 의지와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美 · 北 “非核化에 진전”을 연출하고 있으나 견해 차이는 여전

美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해 “한 발짝 전진했다” 고 표현하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임은 분명하다. 다만,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쌍방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교착 상태 타개로 연결될 수 있을 지가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주요 견해 차이는 여전해서 양 측은 줄다리기 양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寧邊) 핵 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 반해, 미국은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는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를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美 · 北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영변 핵 시설의 폐기 수순 및 범위, 미국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등, 주요 현안 사항들이 어떤 수순으로, 어떤 조합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 “北, 폼페이오 방북을 반겨, 다음 목표는 美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도 이번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의 방북을 고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뉴욕에서 폼페이오(Pompeo) 장관의 訪北이 결정되자 북한 관계자들은 ‘잘됐다’ 며 반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美 · 北 협상은 최고지도자 자신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협상이 정체하면 권위 손상은 물론 체제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豊溪里) 핵 실험장을 폭파하여 먼저 양보했다는 입장이고, 이제 미국 측이 양보할 차례라는 입장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文 대통령에게 “미국은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압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핵 실험장 폭파는 이제부터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미 생산,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보유 중인 핵 무기 및 핵 물질의 폐기에는 응하지 않고, 역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것이 바로 북한 영변 핵 시설 폐기에 상응하여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대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한다는 대안이다. 핵 시설 폐기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미국 외교관 및 IAEA 사찰관들의 활동 거점이 될 기구가 필요하고, 이는 사실상 미국의 연락사무소로 하는 안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UN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백두산 관광도 추진할 것도 기대하고 잇는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보아, 북한은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의 엄격한 자세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종전 선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단, 2차 美 · 北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내로 실현될 수도 있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선언을 실현할 것을 다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朝日)

■ “文 대통령은 對北 관계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는 첫 대통령” 

이런 가운데, 최근 日 Nikkei는 최근에 文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여러 기회에서 담대한 행보를 보이는 등, 북한에 대해 “융화적(融和的)” 자세를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배경을 해설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다. 동 紙는 文 대통령이 이러한 ‘남북 융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 화해를 이루겠다는 정서적(情緖的)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관점을 시사한다. 

동 紙는 한국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며, “(文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니고, ‘경제’ 관계에서 바라보는 첫 대통령” 이라고 평한다. 즉, 한국의 과거 역대 정권은 남북 관계를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틀에서 인식하고, 힘의 우위로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으나, 文 대통령 정권은 북한과 경제면에서 함께 번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무리하게 이를 들고 나와서 북한을 지극하기보다는 남북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에 경제적인 이득(merits)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들 소식통들에 따르면, “文 정권의 목표는 한반도에 ‘新 경제 동맹’을 맺는 것” 이라는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철도, 에너지, 전력 등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협력도 가능하게 되고, 철도 연결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권인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를 만드는 것이다. (Nikkei)

■ 日經 “『경제공동체』 구상 노리나 美 · 北 사이에 낀 文 대통령” 

남북 정상들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갖춰지면 남북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황해 경제 공동체 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을 한국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만들 것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엄정한 국내 경제 사정이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임금, 고용 정책을 펴 왔으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젊은 층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저소득층의 임금도 감소되고 있다. 5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8할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여론 지지율이 이달 초에는 한때 취임 후 최저 수준인 40%대로 추락한 적도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 및 민생 문제의 해결 부족이다. 

한편,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교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시장 확대의 이득이 있다. 북한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남북 공동 개발 가능성도 있으나, 美 · 北 관계에서 비핵화 문제가 정체되어 있어, 남북 경제 협력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및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거듭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결한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 대통령은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남북의 돌출적 진전에 엄중한 눈을 보내고 있는 미국과의 사이에 끼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日經)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