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經 “韓 · 日, 대립에서 잃고 있는 것; 漁父之利는 중국이 차지" > NEWS

- “『不打不相識』; 서로 싸우지 않으면 상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 관계 악화 배경은 ① 중국 대두, ② 북 핵 진전, ③ 한국 내부 정세 등 변화
- ‘긴밀한 우호국’이 되기 어렵다면 ‘안정된 보통 관계’ 는 회복될 수 없을까?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핵심 재료 3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시발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제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벌이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마침내 양국은 서로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은 사태 해결을 향한 어떠한 계기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 당분간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대표적 경제紙 日本經濟新聞(‘日經’)이 최근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립 관계의 3 가지 새로운 배경을 적시하며 가능한 해결 방도를 제시하는 논설을 실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一考의 가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논설(저자; 秋田浩之)을 널리 참고에 공하고자 아래에 요약한다.  

■ “양국은 본심을 다해 싸우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중국에는 ‘不打不相識’ 이라는 격언이 있다. 즉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1972년 9월 국교를 정상화했던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중국을 방문한 일본 다나카(田中角榮) 총리는 져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도저히 결렬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격렬한 응수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마지막 무렵에 겨우 관계가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협상이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는 무렵에 당시 마오저뚱(毛澤東) 주석은 다나카(田中) 일본 총리를 中南海(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 사는 곳)로 초대해서는 “싸움은 끝났습니까?” 하고 말을 건넸다고 한다. 상호 간에 숨김없이 대결을 벌이고 나야 비로소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오(毛) 주석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도 이 말은 들어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의 양국 관계는 아무리 보아도 비관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前 징용 근로자 판결에서 발단된 양국 간의 대립은 지금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 있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화 했다. 한국은 이에 맹렬히 반발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 강경 자세로 전환했다” 고 인식하고 있다.

■ “日, 청구권협정이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자 ‘劇藥’ 처방을 내린 것”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 뒤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오히려 곤경에 빠져 원래라면 피했어야 할 ‘극약(劇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실태에 가깝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강제 징용 노동을 둘러싸고, 일본 기업에 배상(賠償)을 명령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일이다. 일본은 청구권 문제의 최종 해결을 정한 ‘한일청구권협정(韓日請求權協定)’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재삼 협의를 촉구했으나, 한국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럼에도 당초에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강경 조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했던 것이 속마음이었다고 말한다. 내년에 열릴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의 일본 방문 붐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음은 물론, 소비세 증세 이후의 경기에 대한 영향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압류 당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의 본질은 왜 그 이전에 한국을 움직여서 협상 테이블로 앉게 하지 않았던가 하는 점에 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으나,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의 가치가 떨어진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 “관계 악화 배경에 ‘중국 대두’, ‘북 핵 진전’, ‘한국 내부 정세’ 변화”  
일본 당국자 및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3 개의 구조 변화가 (한국 입장에서) 일본의 가치 저하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대두(擡頭)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중요성이 일본을 훨씬 능가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점하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2001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쳤다. 2003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역전되었고, 2007년부터는 중국만으로 日 · 美 합계액을 뛰어넘게 된 것이다. 2018년에는 중국이 일본, 미국을 큰 폭으로 제치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자, 한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해 그다지 중시하지 않아도 좋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북한의 核 무장이 진척됨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對 북한 노선의 방향이 정반대로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핵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북한과의 융화를 더욱 서두르고 있다. 즉, 일본이 가장 긴요한 對 북한 정책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리 찢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 융화를 응원해 주고 있는 중국 측이 일본보다 중요한 상대라는 것이 된다.

셋째는 한국 내부의 정세다. 세대 교체 및 민주화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서, 1965년 군사 정권이 맺은 ‘韓日請求權協定’은 ‘불평등 협정’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特效藥은 없어; 한국 국민들을 향한 직접 메시지 발신 강화 필요”  
역사 문제가 양국의 바탕을 약화시킨 것이라기 보다, 이런 몇 가지 구조 변화에 따라 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도 불이 붙기 쉽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득책일까? 우선, 특효약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대응 요법에 진력(盡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국내에는 지나친 반일(反日) 및 거리감을 두는 여론도 존재한다. 한국 갤럽이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0%대로 떨어졌으나, 일본인은 “호감이 있다” 가 41%로 “호감을 가질 수 없다” 43%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韓日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풍기고 있는 것에 대해, 예비역 장성 단체 등이 7일, 동 협정의 파기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중구청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깃발을 내걸자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쇄도하여 철거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 “『긴밀한 우호국』이 못 된다면 『보통 관계』회복은 안 될까?”  
한국 여론을 향해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日 美 韓 간에 대화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미국을 중요하게 활용하여 한국이 더 이상 對 북한 · 중국 정책에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 균열이 깊어지면 질수록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美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아베(安倍) 총리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고 전해진다.

더욱 장기 안목으로 보면, 한국에 의한 중국 편향의 對中 무역 의존도를 시정하고, 한국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짧은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TPP(環太平洋經濟提携)’ 협정에 가입할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 및 영토 문제라는 가시가 깊숙이 찔려 있는 韓 · 日 관계가 “긴밀한 우호국”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다못해 “보통 관계” 로 환원될 수는 없는가? 그것도 될 수 없다면,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는 것은 韓 · 美 · 日을 분단시키려고 하는 북한과 東北 아시아를 자신의 세력권에 넣고 싶은 중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