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經 “『安全瓣』 경제에 균열 · 상호의존 경제 관계도 흔들려” > NEWS

-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발단된 韓 · 日 대립은 격화 일로를 걸을 것” 

- 朝日 “아베 정권, 한국에 굴복하면 지지율 하락할 것을 우려 ‘强氣’로 일관”

- "트럼프, 동맹국 관계가 美​ 패권을 지탱한다는 인식 낮아 중재에 소극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閣議에서 한국을 ‘화이트國’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화’ 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맹렬하게 반발하며 응분의 대항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중재(仲裁)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정부도 일본이 자신들이 제안한 일단 ‘休止(stand-still)’ 제안을 거부하자 이마저 수면 아래로 숨어버린 상황이다. 

동 閣議 결정이 日王의 재가를 거쳐 오는 7일 ‘政令’으로 공포되면, 그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동 政令의 시행령을 마련하여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래에, 아베(安倍) 내각이 한국의 ‘화이트國’ 제외를 정식 결정한 뒤의 일본 미디어들의 인식 및 자세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내의 언론 보도 내용을, 상대적으로 중립적 자세로 알려진 日本經濟新聞(Nikkei) 등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 “종전에는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경제 연계가 『안전판』역할했으나”   

日經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정식 결정하자, 韓 日 간에는 종전에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경제적 연계가 ‘안전판(安全瓣)’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쌍방이 표적으로 삼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로써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한 일 관계는 가장 위험한 수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한국 文在寅 대통령이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지극히 무모한 결정” 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에 대해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을 수출 관리 상의 ‘우대(優待)’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안전 보장 상 우려가 없다고 보아 수출 절차를 간략화하는 ‘優待’ 대상국[White 國]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다. 일본 정부가 이미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 관리의 엄격화에 이은 2차 제재 조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개별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오는 일본 방문객은 매년 증가해서, 양국 간 왕래는 2018년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 명을 넘었다. 한 일 양국이 ‘獨島’ 및 ‘위안부’ 문제로 적대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일본의 대형 은행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터이다. 

■ “지금의 韓 日 대립은 전방위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나, Nikkei는 최근, 일본 통치 시대의 징용 근로자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소송 상대가 되는 ‘異常’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양국 간에 안전판 역할을 해 오던 경제 연계에도 균열을 낳는 발단이 되었다고 전한다. 작년 12월에는 동해 해상에서 한국 함정이 일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사하는 일도 일어나 안전 보장 협력에도 틈새가 생기고 있는 등, 韓 日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져 들었다. 

한국의 강경화(姜京和) 외무장관은 지난 1일 고노(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을 파기할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양국 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미국 정부도 여태까지 신중한 태도를 바꾸어, 방콕에서 외무장관 회동을 주선, 중재 노력을 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한편, 양국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은 韓 日 간 경제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의 하나였고, 철강, 자동차 등의 기술 도입에서도 역할이 컸으나, 최근 들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26%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일본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Nikkei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 등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가전 업계들을 몰아내고 있다. “일본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 둔감해진 한국” vs “한국의 추격을 실감하고 있는 일본” 이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 “이번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   

그러나,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지난 번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이번 ‘화이트國’ 제외 조치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세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총액은 546억 달러 규모로, 이중 상위 10개 품목에서 반도체 장비 등 적어도 5개 품목(금액으로는 약 109억 달러 상당)이 반도체 관련 품목들이다. 

<참고;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반도체 관련 비중이 커; Nikkei>

반도체 제조 장비             52(34)

반도체 컨트롤러 등       19(12)

불화 수소 등 정밀 화학 원료 19(15)

필름 등 정밀 플라스틱 제품 16(43)

고철                           16(62)

철 및 비합금강 열연 강판 12(65)

화학 공업 제품              12(31)

키시렌                     10(95)

LED 등 개별 素子 반도체 10(34)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9(29)

주; (단위; 억 달러, ( ) 내는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

日經의 추산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메모리 D-RAM 생산에서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동시에 그 제조 장비 및 재료의 대부분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리지스트 감광지 및 반도체 ‘封止材’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 등의 수입은 8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로 공급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제조의 後공정에 사용되는 레지스트 塗布 장치 등 일부 장치는 거의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綜合硏究所 무카야마(向山英彦) 주임 연구원은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한국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Nikkei.) 일본이 무역전쟁을 걸어 왔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공급망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향후 전망에 불투명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전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수출 절차나 관리를 확실하게 이행하면 수출은 가능하다(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고 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일본 당국의 자의적(恣意的) 운용에 대해 우려를 가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느끼며 우려하고 있다. 일본 유학 경험도 있는 이재용(李在鎔) 부회장은 대응책을 찾아 일본 등 거래선들을 방문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도쿄 일랙트론 간부의 언급처럼 “싸움을 해도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는 입장이다. 

■ “한국을 ‘수출 우대’ 제외 조치, 반도체 공급망에 또 다시 어려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조치로,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 등이 쌓아 온 국제 공급망에 또 다시 시련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수입 절차가 번잡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자재의 재고 축적에 나서는 한편, 많은 일본 기업들에게 조달선 변경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미 7월 초부터 수출 절차가 엄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 재료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정체되고 있다. 반도체 세정 작업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소화전공은 7월 중순에 경제산업성에 수추 신청을 했으나 현 시점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알려진다. 레지스트 감광지 공급 기업인 JSR社도 7월 말 시점에서 아직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 D-RAM 공급의 42.8%, SK Hynix는 2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NAND型 플래쉬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38.4%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 시장의 점유율 1위이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 중에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일본 제품 구입을 회피하면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일본 반도체 관련 업계 및 단체,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은 지난 7월 30일, “韓 日 양국은 기업 및 경제, 글로벌 공급 체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도록 권고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양국 정부에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 단체에는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고, 회원 기업들로 구성된 대응 팀을 구성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다. 

* 참고;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업체들의 일본 의존도(Nikkei)

품 목          對日 의존도         품 목  對日 의존도

실리콘 웨퍼 52.8%    弗化 水素       41.9%

포토 마스크 74.6%    드라이 에칭 장치 38.0%

포토 레지스트 93.2%    에폭시 樹脂       87.4%

레지스트 도포 장치 98.7%    린 酸             95.9%

마스크 블랭크 65.5%

■ 朝日 “한국에 굴복하면 지지율 하락 우려하는 일본, ‘强氣’로 일관”   

아베 정권에 다소 거스르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朝日 신문은 아베(安倍) 정권 내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져 온 것이고, ‘부적절한 사안’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베(安倍) 총리 주변에서는 “특별 대우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나, 위안부 문제나 징용 근로자 문제 등에서 모두 배신을 당했다” 고 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동 신문은, 아베(安倍) 정권이 관계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한국에 대해 또 다시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한 것은, 아베(安倍) 정권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의식한 것도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즉, 현 아베(安倍) 정권 내부에는 보수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굴복하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일거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한다. 7월 24일까지 실시한 의견 공모에는 총 4만 666건이 접수되어 이 중 약 95%가 규제 강화에 찬동한 것으로 발표됐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해자 일본이 적반하장 격으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는 閣議 발언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는 등 한국 내의 높은 관심과 강경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文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우리나라 경제를 공격하여 미래의 성장을 저지하고 타격을 주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며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 을 강조하는 등, 일본 통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국민들을 고취시켰다고 전했다. 

■ “트럼프 ‘동맹 관계가 美 패권을 지탱’ 인식이 낮아 중재 역할을 등한시”   

한편, 동 신문은 韓日 대립 격화로, 東아시아에서 美 패권을 지탱해 온 韓 · 美 · 日 안전보장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 간의 다툼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했고, 한국이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수정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 신문은 한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 정부가 볼턴(John Bolton) 안보 보좌관 등을 통해 더 이상 상호 보복 행위를 중지하는 일종의 ‘休戰’ 선언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미국의 중재 역할이 불발로 그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에 ‘眞摯함’이 낮은 것이 이유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文 대통령으로부터 중재를 부탁받을 당시에 “쌍방이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아베(安倍) 총리로부터는 중재 요청이 없었고 트럼프 자신도 직접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더라면 일본 측의 태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전한다. 

동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다국간 체제의 효과를 경시해 왔고, 이번에 韓 日 간의 중재에 등을 돌린 것도 “미국 제일주의”를 가장 중시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고 있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