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폼페이오 장관 중개 의향 표명 · 양국에 ‘休止 협정’ 제안 > NEWS

- 美​ Pompeo 국무장관 “ASEAN 지역포럼(ARF)에서 韓 美 日 3국 외무장관 회담 열어 '전진을 위한 방도를 모색할 것' 언명” 

- 美 국무부 고위 관리 “韓 日 양국에 더 이상 조치를 멈추는 ‘休止 협정’ 제안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東南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회견하고, 포럼에 참석하는 한국의 강경화(康京和) 외무장관과 고노(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함께 韓 美 日 3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로이터(Reuter) 통신은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은 사전에 한국 및 일본 외무장관들을 따로 만난 다음, 이어서 3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폼페이오(Pompeo)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에게는 韓 日 양국은 모두 중요한 파트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양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도를 찾는 것을 도울 수가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미국에도 중요한 것이다” 고 말했다. 

로이터(Reuter) 통신은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이 韓 · 日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외무장관들과 함께 “전진하는 길을 찾도록(to find a path forward)”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은, 현재 악화되고 있는 韓 日 간 분쟁 사태에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중개 역할을 할 용의를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Reuter) 통신은 韓 日 양국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다. 동 통신은 현 사태 악화의 배경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 법원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강제 동원한 징용(徵用) 근로자에 대해 당시 이들을 강제 고용했던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전했다. 

한편, 日 Nikkei紙는 워싱턴發 보도에서, 美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금 2차 대전 당시 강제 징용 근로자 소송 및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韓 日 양국 정부에, 협상을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休止’ 협정 서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Nikkei는 美 정부는 북한 및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韓 美 日 3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중개 역할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고위 관리는 이번에 제안한 협정 내용에 대해 “韓 日 양국이 협상할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 제안에는 ‘休止’ 협정의 유효 기간은 특정하여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금 韓 日 양국이 안고 있는 수 많은 오래 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美 트럼프 정권은 당초에 역사 문제 등이 관련된 韓 日 간 분쟁에 관여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韓 日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美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26일 “’양국의 긴장을 우려하고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볼튼(John Bolton)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7월 하순 양국을 순방한 바가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韓 日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개해 줄 것을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도 요청하면 중개 역할을 검토할 생각임을 표명했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