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司正라인 재정비해 개혁 고삐…개각·靑인선 속도낼듯 > NEWS

총선대비 포석도'조국-윤석열-김조원' 삼각편대…집권중반 檢개혁·기강확립 총력
출마 수석들 '지역 앞으로'…전문성 고려한 인사로 '일하는 靑' 집중
참여정부 인사 재기용, 일각서 '회전문' 비판…개각·靑비서관 교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수석비서관 3명을 동시에 교체하며 집권 3년차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작을 알렸다.

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우선 민정수석 교체의 경우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에는 집권 중후반기 사정라인을 정비해 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수석, 정 전 수석이 총산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일정 역시 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김 신임 수석이나 황 신임 수석의 경우 그동안 문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인사라는 점, 청와대를 나간 참모들이 다시 정부나 여당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 '조국-윤석열-김조원' 사정라인 재정비…檢개혁·기강확립 총력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리는 민정수석이다.

특히 전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조 전 수석이 예상대로 내달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사정라인이 모두 새 얼굴로 채워지는 셈이 된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김조원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을 구축, 집권 중반기 개혁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잠시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에 새 사정라인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인선에는 집권 중반기 들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민정수석의 경우 감사원 사무총장,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장을 역임하는 등 감사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다.

이에 따라 김 수석이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집중하고, 조 전 수석과 윤 총장은 검찰개혁 작업에 매진하는 방식으로 사정라인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정태호·이용선, 총선 준비…'일하는 청와대' 전념

시민사회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 결정에는 내년 총선 일정이 고려됐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정 전 수석의 경우 총선에서 관악을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 참모 중 하나로 꼽히는 데다 청와대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을 쌓은 만큼 총선 과정에서 여권의 정책과 전략을 가다듬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수석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수석 역시 청와대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노동계·종교계 등과 교류의 폭을 한층 넓힌 만큼, 여권 내에서는 이 전 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총선을 앞둔 일종의 '인적 교통정리'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으로 가고, 대신 청와대에 남는 참모진은 한층 국정에 전념해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시민운동 경험이 많은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신임 일자리수석에 그동안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경험을 쌓은 황덕순 비서관을 발탁한 것 역시 업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 일각서 '회전문 인사'·'총선용 인사' 비판도

다만 일부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우선 김 신임 민정수석의 경우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장 등으로 일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퇴진 관료 그룹을 이끈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나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들만 다시 발탁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수석 역시 유력한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꼽힌다는 점 역시 '썼던 사람만 또 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청와대가 총선 출마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계속 인사를 한다는 점에서, 야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인사만 되풀이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인선이 일찌감치 정해지면서 김 신임 수석이 임명장을 받기도 전인 25일 김영배 민정비서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 결과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 개각·靑 비서관급 교체 등 인적쇄신 속도낼듯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수석급 교체에 이어, 내달에는 비서관급 참모들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에서는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꼽힌다.

이런 인적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가다듬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내달에는 대규모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장관들 중에서는 박상기 법무·박능후 복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이개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법무장관 후보로는 조 전 수석이 유력하며 복지장관 후보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는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예상이 나온다.

다만 애초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에서는 일단 유임되는 쪽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 고위공무원 자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