뮐러 특검 의회 증언 “트럼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 NEWS

- 네들러 하원 사법위원장 “당신은 트럼프에게 완전한 면죄를 주었습니까?” 

- 뮐러 특검 “아니오, 트럼프의 주장은 보고서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확언

-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개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4일, 미국의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본부가 러시아 측과 공모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2년에 걸쳐 수사한 뮐러(Robert S. Mueller III) 前 특별검사가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美 하원 청문회에 출석, 자신이 제출한 최종 수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선서 하에 증언했다. 

그러나, 뮐러(Mueller) 특검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교하고 집요한 질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거나 이미 제출된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 범위를 넘어서는 진술은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게이트’ 및 사법방해 논란은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절차 즉각 개시 주장에도 불구, 급격히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에 블룸버그, WSJ,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등, 美 주요 미디어들의 뮐러 특검 의회 증언 관련 보도 내용을 종합, 정리한다.  

■ 뮐러 특검 “트럼프 측의 주장과 달리 면죄부를 준 것 아니다” 강조   

뮐러(Mueller) 前 특결검사는 24일 美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사법위원회(위원장; Jerrold Nadler) 청문회에서 全 세계의 관심을 모아왔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및 동 수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관련하여 선서 하에 증언했다. 청문회 내내 민주당 의원들은 큰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사법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뮐러(Mueller) 특검은 이를 입증할 4 가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확인했다. 

뮐러(Mueller)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하여 ① 자신이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2017년 6월, 맥간(Don McGahn)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자신을 해임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② 2017년 여름, 트럼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前 선거본부 루완도스키(Corey Lewandowski)에게, 당시 그는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사 활동을 통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시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게 했고, ③ 세션스(Sessions) 장관에게 ‘업무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수사를 직접 감독할 것을 수 차례 지시했고, ④ 개인 변호사들을 통해 메너포트 前 선거본부장 및 코언 변호사 등 핵심 증인들에게 진술 및 수사 협조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날 증언에서 뮐러(Mueller) 특검이 확인한 4 가지 사안들은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수 개월 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동 보고서 내용들을 “오도(mischaracterization)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회 서두에 네들러(Nadler) 위원장이 “당신의 최종 수사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완전하고 전반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냐?” 고 질문하자, 뮐러(Mueller) 특검은 한 마디로 “아니다” 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 “민주당은 기대한 만큼 많은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평가”   

美 하원 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서 중대한 모멘텀을 찾기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뮐러 특검이 유보적 진술로 일관하고 주요 사실들에 대한 상세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법률 용어 정의로부터 공격을 시작, 뮐러 특검을 다소 당혹하게 하기도 했다. 뮐러 특검은 많은 답변에서 “No”, ”True”, ”That’s True” 등 짧게 답변했고, “일반적으로는(generally)” 이라는 유보적인 답변 자세로 일관, 구체적인 판단을 피했다. 

뮐러 특검이, 민주당 류(Ted Lieu) 의원의 법률자문실(OLC) 의견에 따라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고 현직이 아니었다면 기소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하자 트럼프 반대파들에게는 다소 흥분을 불러오기도 했으나, 오후 세션에서 ‘단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고 이 답변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처럼, 뮐러 특검의 진술을 통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려고 했던 전략이 무력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뮐러 특검은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추궁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로부터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종전의 견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동시에, 미국 선거에 WikiLeaks 등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우려할 문제라고 경고하는 데 그쳤다. 

뮐러 특검은 미국 국민들 및 의원들이 트럼프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신의 수사 활동 및 수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중대한 함의(含意)를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프(Adam Schiff) 하원 정보위원장은 의회가 트럼프에 대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안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 “절취한 정보로 선거 전략을 세웠고 은폐도 시도” 트럼프에 타격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뮐러 특검을 상대로 이미 발표된 최종 수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할애했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확을 얻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뮐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행한 행동에 면죄를 받은 게 아니다” 라는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職에서 떠나면 기소될 수 있다” 는 견해를 시사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두 번째 세션에서 몇 가지 중대한 결과물을 얻었다. 시프(Schiff)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후보 선거 참모들은 절취한 자료들을 가지고 선거 및 홍보 전략을 세웠었는가?” 라고 질문했고, 뮐러 특검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실이다(Generally, that’s true)” 고 대답했다. 이어서, 시프(Schiff) 위원장은 “그들은 그런 사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는가?” 라고 물었고, 뮐러 특검은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실이다” 고 대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뮐러 특검에게 트럼프가 이전에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대리자 역할을 한 WikiLeaks에 대해 호평을 했던 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그는 이러한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모자랄 정도로 위법 행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수사 결과를 특정지우려는 노력에 대해 “그것은 마녀사냥이 아니다” 고 답변했다. 

■ “펠로시 의장의 즉각 탄핵 회피 입장에 다소 간의 정당성 부여”   

이날 청문회 과정은 민주당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부 인사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는 것에 일정한 안도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뮐러 특검이 별다른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거나 획기적인 사태 반전을 이룰만한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0 대선에서 트럼프를 물리치려고 벼르고 있는 민주당에는 일견, 非생산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열정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

최근에는 펠로시(Pelosi) 의장이 ‘나쁜 아이디어(bad idea)’ 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주도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할 것인가에 대한 표결 결과,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렸고,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하원 의원들이 즉각 탄핵 절차 개시에 반대하여 부결된 적이 있다. 

한편, 뮐러 특검은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의회가 보유한 권한인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선택肢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호재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하여 모종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서둘러 종료하게 했다는 등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NO” 라고 잘라 말했다. 

■ “뮐러는 할 말을 다 했고, 향후 ‘2020 대선’에 미칠 영향이 초점”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 직위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쏟아지는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해 충실하고 분명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가 부여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핵심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뮐러 특검의 최대의 실패는 트럼프에게는 최대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되어왔다. 

이러한 임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도록 하기 위해 임명된 뮐러 특검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고했던 내용을 의회에서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도 당연한 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뮐러 특검은 자신은 못내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증언 요구에 응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정적인 추측을 가급적 배제하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이 제출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수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했다.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The Washington Post) 결과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견해는 뮐러 보고서 내용들을 상정해도 그다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체로 뮐러 특검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 3명 가운데 단 1명 정도가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한 수사 결과로 인해 2020 대선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시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뮐러 특검이 트럼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데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60%에 가까운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뮐러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 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70%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 중 31%는 트럼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미국 사회는 2020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빨려들고 있다. 

그 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대통령으로써의 권한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방어하는 데 행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뮐러 특검은 이날 청문회 증언을 통해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 과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New York Times는 이번 청문회가 중요한 것은 의회가 뮐러 특검이 남겨 놓은 임무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이제는 의회가 다음 차례를 이어받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