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여당이 ‘과반 획득’ · 개헌 세력은 ‘2/3 미달’ > NEWS

- 日經 “유권자들 커다란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결과, 야당은 ‘無策’을 드러내” 

- 朝日 “개헌 세력이 2/3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베의 개헌 논의에 영향”

- NHK "아베 2021년 9월 자신의 임기까지 개헌 발의 및 국민투표 완료 목표”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에서는 22일(일요일) 국회 참의원(參議院; 상원에 해당) 개선(改選)에 해당하는 124개 의석(선거구 74석 + 비례구 50석)에 대한 투개표가 실시됐다. 아베(安倍) 총리가 이끄는 自民党은 연정 파트너 公明党 등을 합쳐 개선 대상의 과반인 71석을 획득했다. 일본 참의원은 임기 6년의 245석의 절반씩을 3년마다 개선한다. 

이번 참의원 개선의 최대 이슈는 아베(安倍)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였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 ‘自民党’을 비롯하여 연립 ‘公明党’, 개헌에 전향적인 ‘日本維新の会’ 및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친 개헌 세력이 85석 이상을 확보하여, 종전 非개선 의석을 포함하여 개헌 발의에 필요한 2/3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였으나, 이에는 실패했다. 

아베(安倍晉三) 총리 자신은 2012년 12월 중의원(衆議院); 하원에 해당) 선거 이후 6 연승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굳혔으나,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安倍)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Nikkei 등 일본 주요 미디어들의 日 참의원 개선 결과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自民​ · 公明​ · 維新​ 등 개헌 세력 2/3 확보에 실패, 개헌 논의에 영향”   

이번에 치러진 참의원(參議院) 개선에서 아베(安倍) 총리가 이끄는 自民党은 57석을 확보, 연정 파트너인 公明党 14석을 합쳐서 개선 대상의 절반을 넘는 71석을 획득했다. 기존의 非개선 73석을 합치면 과반인 144석을 확보한 셈이다. ‘立憲민주당’ 등 야당 7당은 야당 성향 무소속 14석을 모두 합쳐 100석을 확보했다. 

현 집권 自民党은 개선 전의 123석에서 이번 개선 후 113석으로 줄어든 반면, 연정파트너인 公明党은 동 25석에서 28석으로 3석 증가했다. 여기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4석을 합치면 여당 세력이 과반(123석)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아베(安倍) 총리는 향후 안정된 정권 운영이 가능한 구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개선 후,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소위 개헌 세력(自民 · 公明 · 維新 각 정당 및 개헌에 전향적인 무소속 포함)은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참의원 정수 245석의 2/3 선인 164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아베(安倍)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평화 헌법의 통상 국가로의 개정 작업에 일차적인 장애를 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야당 진영에서는 제 1 야당 격인 ‘立憲민주당(旧 민주당이 주축)’이 이번 개선에서 8석을 증대했다. ‘日本維新の会’도 의석을 증대했으나, 다른 야당 세력들은 대부분 의석이 줄었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이 대거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야당은 사분오열되어 지리멸렬한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집권 자민당의 독주(獨走)는 향후로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日經 “유권자들 변화를 원하지 않아, 여당도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   

日 Nikkei紙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참의원(參議院) 개선에서 일본 유권자들은 커다란 변화를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전을 통해 여당 자민 · 공명 양당은 ‘정치 안정’을 내걸었고, 立憲민주당 등 야당은 ‘정직한 정치’ 및 ‘가계 제일’을 호소했으나, 양방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 바람을 불러들이지 못했다고 평했다.

우선, 參議院 선거가 衆議院 선거처럼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명확한 쟁점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민의(民意)를 읽는 것도 어렵다는 평가다. 게다가, 당초 아베 총리가 衆議院을 해산하고 衆·參 동시 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부상했으나, 중의원 해산을 포기하자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감했던 것이다. 투표율이 50% 이하로 전후 두 번째로 낮았던 것이다. 

한편, 아베 정권이 ‘이기려는 적극적인 전략’ 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낮춘 결과라는 지적이다. Nikkei는 아무리 선거라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지만, 아베 정권이 정권에 복귀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몽과 같은 민주당 정권 시절로 되돌아갈 것인가” 라면서 이미 오래 전에 흘러간 연설을 반복했던 것은 유감이라는 평가다. 

유권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 운영의 방향타(舵)를 쥐고 있는 정권 담당자들마저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질책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공약의 가장 우선 과제로 내건 개헌 문제에 대해 소위 개헌 세력이 2/3 선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거 전에 개헌 세력이 2/3를 확보하고 있을 동안에도 진지한 개헌 논의의 장(場)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통렬히 지적하는 것이다.

 ■ “야당은 이번에도 지리멸렬, 야당 세력 재건에 큰 과제를 안겨줘”   

일본 야당 세력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연금 문제 등을 추궁해 나갔으나, 지지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선거 후에 立憲민주당은 9 의석을 증대하여 제 1 야당을 유지했으나,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이었던 國民민주당과의 골을 메우는 데 실패했다. 두 야당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이상 야당 세력을 재건하기 위한 길은 험난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Nikkei는 이러한 야당 세력들의 상황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그다지 열기를 띄지 못했던 것은 여당에 못지않게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한다. 여당 세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항하는 논의보다 “자신들의 의석 제일주의”에 빠진 현상의 상징적인 결과라고 해석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치러진 衆議院 선거에서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 분열됨으로써 패배했던 민진당(民進党) 사태 이후, 야당 세력 재결집을 위한 노력도 없었음은 물론, 새로운 정책 깃발을 내세우는 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금 일본 야당은 ‘무책(無策)’ 세력이라고 힐난한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포퓰리즘 성향이 일본에서도 확산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경고다. 

이에 더해, 가장 첨예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10월 1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에 대한 찬 · 반 논쟁이다. 대체로, 여당 세력들은 예정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세력에서는 경기 실속 우려 및 서민 부담 가중 등을 앞세워 반대하는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한편, 집권 세력에 비판적인 자세인 것으로 알려진 아사히(朝日) 신문은 사설에서 아베(安倍)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改憲)’ 문제를 전례없이 강력하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紙는 개헌 그 자체에는 연립 파트너인 公明党도 반대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 내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확실히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동조 세력을 꾸준히 넓혀 오고 있다. 아베(安倍)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미 2014년 중의원(衆議院) 선거에서 2/3 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록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2/3 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기는 했으나, 자민당은 일부 국민민주당 참의원 의원들에 자민당 입당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런 움직임은 국민민주당에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는 야당 세력의 재건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아베, 자신의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개헌 국민투표 완료 목표”   

아베(安倍) 총리는 오는 9월이면 전후 최장 총리 역임이라는 기록 수립을 앞두고 있자. 그런 아베 총리가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사명으로, 현행 ‘평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自民, 公明, 日本維新の会 등 개헌 세력은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2/3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계속 개헌을 추진할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결과는 국민들이 “충실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며 개헌은 “자신의 사명” 이라고도 언명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번 참의원 일부 개선 선거에서 아베(安倍) 총리가 개헌 발의(發議)에 필요한 정족수인 164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베(安倍) 정권은 가급적 서둘러 헌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참의원 개선 결과는 향후 개헌 논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평했다. 美 블룸버그 통신도 아베 총리가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중점 과제인 개헌 추진 세력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야당 세력은 아베(安倍) 총리의 개헌(평화 헌법 포기) 추진을 일본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 세력 중에서 아베(安倍) 총리의 개헌 추진을 지지하는 ‘日本維新の会’를 제외한 야당 세력은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으나 결과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총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및 개헌을 위한 최종 단계인 국민투표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자신은 개헌 추진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회 개헌심사회 등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야당 세력 일부를 개헌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일 계획임을 명언(明言)한 것이다. 이는 개헌 추진을 고리로 야당 붕괴를 노린 공격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는 야당 國民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마키(玉木雄一郞) 國民민주당 총재는 “헌법 논의에는 참가한다. 환경을 확실히 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는 등, 미묘한 언급을 했다. 

* 주; 일본의 현행 헌법 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원 정족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개헌은 성립되지 않는다.

■ “아베, 오는 9월 개각 및 党 인사로 개헌 추진 태세 정비 방침”   

이번 참의원 개선 결과와 무관하게 아베 정권은 경기 불투명감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각종 정책을 다시 시동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오는 10월 1일로 다가온 소비세 10% 인상 본격 시행과 관련된 과제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10% 인상은) 증가 일변도의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참의원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내각 개편을 포함하여 집권 자민당 인사도 쇄신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수행을 위한 체제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내걸었던 소비세 10% 증세 10월 시행 공약에 신임을 얻은 것으로 판단, 인적 정비를 통해 개헌 추진을 위한 포진함은 물론, 연내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증세 이후의 경제 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소비세 증세를) 양해한 것이다. 필요가 있으면 주저없이 대응할 것” 이라고 표명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4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헌에서 정해진 바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완수하고 싶을 뿐” 이라고 밝혔다. 아베(安倍) 총리는 21일 밤 NHK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은 안정된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외교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익을 지키라는 판단을 한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베(安倍) 총리가 9월 중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각 및 党 인사에서는, 아소(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菅義偉) 관방장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의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기시다(岩田文雄) 정조회장 등 ‘포스트 아베’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Nikkei는 최근 참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9%, 불지지율은 35%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및 ‘반대’ 모두 38%로 동률로 나타났다. 6월 말 TV도쿄와 공동 실시한 정기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 56%, 불지지율 36% 이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의 하나로 대두됐던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에 대해 자민당 지지층의 59%, 공명당 지지층의 40%가 ‘찬성’ 회답했고, 입헌민주당 지지층의 77%, 공산당 지지층의 76%가 반대로 응당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