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일지 > NEWS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지 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예산 및 입법 독주, 정부 관료 탄핵 추진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지만,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7일 이뤄진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석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지난 12일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선 악화한 국민 여론과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향으로 '표결 참여·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그 결과,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 움직임과 탄핵안 가결까지의 일지.

◇ 2023년

▲ 2.6 = 더불어민주당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압사 사고 책임' 탄핵소추안 발의

▲ 9.19 = 더불어민주당 등, 안동완 검사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 탄핵소추안 발의

▲ 11.28 = 더불어민주당 등,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 11.29 = 더불어민주당 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2024년

▲ 6.2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시작

▲ 6.27 = 더불어민주당 등,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7.2 = 더불어민주당 등,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 7.3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동원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

▲ 7.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7.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차 청문회 개최

▲ 7.24 =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당내 기구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발족

▲ 7.25 = 더불어민주당 등, 이상인 방송통신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7.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 개최

▲ 8.1 = 더불어민주당 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11.20 =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 11.28 =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

▲ 11.29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 12.1 = 더불어민주당, 내년도 감액 예산안 2일 본회의 상정 예고

             국민의힘, 민주당 선(先)사과·감액 예산안 철회 요구

▲ 12.2 =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보류하며 12월 10일까지 여야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 마련해달라 촉구

▲ 12.3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 12.4 = 국회,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 12.5 =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입장 당론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 탈당 요구한다"고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7일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키로

             국민의힘 '소장파' 5명, 임기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

▲ 12.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했던 사실 등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공개 발언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독대, 한 대표는 독대 이후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발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동

             국민의힘, 긴급 의총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유지

▲ 12.7 =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서 "임기 문제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담화 후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담화 후 기자간담회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 발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시 임시국회 열어 탄핵안 재발의키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표결 불참 당론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라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 12.8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덕수 국무총리, 공동담화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발언

▲ 12.9 = 법무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10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선언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2월 또는 3월 하야' 정국 안정화 방안 제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국회 국방위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 증언

▲ 12.11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선언. 여당 '탄핵 찬성' 이탈표 5명으로 늘어.

            국회, '계엄사태' 긴급 현안 질의

▲ 12.12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발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 선출

            국민의힘 진종오·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 입장 밝혀. 여당 내 이탈표 7표로 늘어.

            야(野) 6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야당 발의 4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 12.13 =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 당론, 내일 의총서 결정, 당론 강제할 방법은 없어"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호소

▲ 12.1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