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은 왜 지금 ‘2045년까지 남북통일’ 을 밝혔나? > NEWS

- 朝日 “日 전문가 ‘경제 정책 답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았을 가능성”
- “통일의 경우, 미국은 자금 부담에 소극적, 일본이 유일한 지원 가능 국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文 대통령은 對 국민 연설을 통해 ‘평화 경제’ 를 다시 강조하면서, 2045년까지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새로운 경제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포부를 피력했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반향(反響)을 불러올 만한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었다.

최근 日 아사히(朝日) 신문이 文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 韓半島 전문가(히라이와(平岩俊司); 南山大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文 대통령이 밝힌 통일 구상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나, 사안에 대해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주변국 일본의 한 주류 견해를 알아보는 것도 逆으로, 우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아 동 기사 내용을 요약한다. 

                                              -  -  -
 
”文 대통령, 현 경제 정책 답보 상태 타개를 위해 제시했을 가능성”  
“8,000만 인구의 단일 시장이 탄생하고, 경제 규모로는 세계 6위에 들어갈 수도 . . . “ 한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15일 연설에서 늦어도 2045년까지는 한반도의 南 · 北이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치 · 경제 체제가 전혀 다른 두 나라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을 것이나,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이득(merits)과 부담(demerits)이 있는가? 일본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선, 文 대통령은 왜, 현 시점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한 것인가? 경제 분야에서 통일 구상은 1950년대에도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金日成이 주창했었다. 이전에는 한반도 북쪽 지역에는 공업 부문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한반도 남쪽에는 농업이 번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농업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自立的 민족경제” 노선이었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창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 을 발표했었다. 직후에, 김정일(金正日)씨와의 첫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시켰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과거의 중국과 같이 개혁 · 개방 노선으로 전환하여 국제적인 투자가 활발하게 들어오면 “”북한 특수(特需)” 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 측도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는 등, 김대중 대통령 구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금 文 정권의 경제 정책은 그다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결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고용 여력이 없어져 실업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국민들 사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文 대통령은 원래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나, 이번에 경제 분야 남북 통일 구상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경제 정책의 답보(踏步)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통일에 따른 ‘이득’과 ‘부담’은 추진 방식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것”  
그러면, 통일에는 어떠한 ‘이득(merits)’과 ‘부담(demerits)’이 있을까?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로 통일을 향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남 · 북이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하나로 한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文 대통령 정권도 곧바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겨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한국 주도의 통일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응할 리가 없을 뿐더러, 만약,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무력 충돌 및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빠져 들어갈 위험성마저 생겨나는 것이다.

아마 文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 원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연계하여 남북이 평화 공존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2000년대에 북한 내에 만들어져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개성공업단지(현재는 폐쇄 중)와 같이 북한 내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여 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늘려 가면서 경제 연계를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단,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해 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제 사회로부터 투자가 불가결하다. 文 대통령은 남북 경제 교류 연장선 상에서 장래에 진정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나,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한국 주도 평화적 통일은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통일을 상정할 때 남북 경제 격차는 너무 커, 국제 사회 지원이 필수”
그렇게 대단히 현실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이는 경우, 즉, 평화적 통일이 실현된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1990년의 東 · 西 독일의 통일이 참고가 될지도 모른다. 당시, 西獨은 서방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었고, 東獨도 東 유럽 세계의 우등생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후에 서독에 대해서는 동독이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냉전이 종료됐던 1990년 전후에는 東 유럽 사회주의 제국이 차례로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도 체제 전환을 단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90년대에 독일에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동서독 통일 뒤의 경제 사정 등을 조사했던 적이 있다. 그 결과, 한반도 남북 통일은 “어렵사리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 경제 성장을 실속(失速)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통일을 “먼 장래의 목표로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남북 경제 격차는 대단히 크다. 한국의 1인 당 GDP는 약 3만 달러 수준임에 비해 북한은 겨우 700달러 이하로 알려진다. 가령, 평화적 통일이 실현된다고 해도 한국에게는 서독에 대한 동독의 경우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으로부터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치안이 악화되거나, 남북 주민들 간에 차별 및 대립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부담에 소극적, 일본만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혼란을 불러올지, 아니면 평화적 과정을 거칠지에 불구하고, 한국이 남북통일을 겨냥한다면 북한 지역의 경제 개발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그래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그러나, 美 트럼프 정권은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마저 한국과 일본이 지불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등, 실제로 북한에 자금을 지불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한편,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 사회의 지원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文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므로, 8월 15일 연설에서 밝힌 구상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먼 장래의 비전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따라 일본에 미칠 영향은 있는가? 가령, 남북 교류가 진전되어 북한 측에서 한국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현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는 경우, 일본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에서 사람들이 대거 일본으로 넘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내 ‘통일觀’이 세대, 입장 별로 다른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
단, 한반도 정세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는 일본에 여러가지 영향이 나타날 것은 틀림없다. 통일 그 자체는 한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대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어서 다행이나, 그 과정이 평화적인가, 아니면 혼란을 동반하는가 여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세대,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북한에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통일을 실현시켜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사람들 가치관도 경제 상황도 다른 북한과 통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고 할 수도 있다.

文 대통령 자신도 한국전쟁 중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일가에서 태어났다.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강할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 사이의 상이함, 나아가 국제 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등,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