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 트럼프 “추가 감세 검토” > NEWS

- 美 의회예산국 “예상보다 빨리 2020년도 연방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할 것” 추산
- 트럼프 “美 경기 견조하나, 재정 자극이 필요, 개인소득세 등 감세 고려 중” 주장
- 백악관 ‘감세 검토’ 보도 부인, 트럼프도 당장 추진하려는 건 아니라고 번복, 혼란 야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美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비용에 충당하는 개인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경기 후퇴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도 재정 지출 확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24~26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에서 재정 수단을 동원한 경기 촉진 방안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다. 해외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한다.

■ 2020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경기 감속 가능성을 크게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다양한 감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를 포함하여 주식양도세 감세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말에 10년 동안 1.5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연 이은 감세 조치로 인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격히 팽창할 것에 대해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美 경제는 경기 후퇴와는 거리가 멀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세를 검토하는 것은 美 경기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장에 불안감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지금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2Q 기업 설비투자가 3년 만에 전기대비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등 기업들의 심리가 악화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 2020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견조한 개선을 보여온 고용 시장에도 조정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경기가 크게 감속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세금 및 재정 정책의 입안 및 결정 권한이 연방 의회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추가 감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독일에서도 지난 2Q 경제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등 경기 악화 우려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4~26일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인 G7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기 현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대비한 어떤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 트럼프 “지금 고려 중인 정책은 경기 침체와는 무관한 것” 강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백악관은 전날 개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다양하고 광범한 감세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감세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고, 미국 근로자들에 큰 영향을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개인소득세 감세 방안을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었고, 현재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런 것들은 경기 침체 우려와는 무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투자자들 간에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월요일 트위터에서는 민주당 측이 2020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의도를 가지고 美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美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부적절한 것이다. 친절하게 말해서, 일부 인사들 및 미디어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경기 침체를 보고 싶어 하나, 우리는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 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기자들과 문답에서 다양한 경기 촉진 수단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호한 경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경기 촉진 대책을 고려 중이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美 의회예산국 “연방 재정 적자는 예상보다 빨리 확대되고 있어”  
한편, 같은 날 The New York Times 등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美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美 연방 정부 적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등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을 피력하고 있어, 연방 부채는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의회예산국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최근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美 연방 정부의 2019년도 예산에서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9,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0년도에는 1조 달러 수준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CBO는 종전 보고서에서 각각 8,960억 달러 및 8,920억 달러로 추산했었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 적자 추계 수치는, 연준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차입 비용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부진해진 가운데,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군사 예산 및 非 국방 지출 확대를 결정한 결과로 관측된다. 전형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는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은 항상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자랑해 오고 있다.

따라서,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에 관심없이 재정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은 그의 지난 대선 공약인 ‘균형 재정 달성’ 및 ‘모든 국가 부채 상환’ 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오바마 정권 시절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 수단을 얻어낸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한다.

동 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향후 10년 동안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정적자를 가져올 자본소득세 인하 및 세율을 1% 인하할 때마다 연간 750억 달러 세수(稅收)를 감소시킬 개인소득세 감세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당장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 종전 발언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FOMC 의사록 “금리 인하는 성장 지속 및 인플레 목표 달성의 보험”  
한편, 최근 공표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7월 금리 인하 결정은 과도하게 낮은 인플레이션율 및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 무역전쟁에서 오는 기업 심리 하락을 우려한 일종의 ‘보험’이라는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FOMC에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 전망 및 對中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오는 下方 리스크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정책 스탠스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동시에 연준의 기본 목표인 2%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동시에, 의사록 내용은, 당시에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이 25bp 금리 인하는 ‘Mid-Cycle’ 조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는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reassessment)의 일환이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번 금리 인하가 Fed Funds 금리 목표 범위 설정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지 장기적인 추세의 시작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美 연준(FRB)에 대해서도, ‘1% 금리 인하’를 또 다시 촉구했다. 정치적 독립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는 美 중앙은행 연준의 금융(금리)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정책 개입을 반복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단, 금융시장에도 9월 중순으로 예정된 美 연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美 연준은 일찌감치 금리 ‘再인하’ 압력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ifs POST>